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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거룩한 계보’》
■ 문재인·이재명은 차베스·페론 제자
베네수엘라는 망했다. 현재 완료형이다.
현재 진행형도 있다. 한국이다.
망한 나라와 망조 든 나라. 모두 포퓰리즘 때문이다.
세계사에 포퓰리즘 을 남기고 간 사람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와 아르헨티나의 페론. 그리고 그 제자 격인 한국의 문재인 과 이재명.
■ "사람이 먼저다"는 차베스가 원조
진짜 비극은 장발장의 배고픔이 아니라, 바로 공짜의 비극이다.
포퓰리즘 은 위선의 악령이다. 이 나라 저 나라 심지어 대륙까지 넘어 다닌다.바이러스는 사라져도 포퓰리즘 악령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미 망한 나라 베네수엘라가 새삼스레 뉴스가 되고 있다. 포퓰리즘 [거룩한 계보] 를 잇는 좌파 대통령 마두로 가 3선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백성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건만, 좌파 정치인의 추악한 권력욕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원래 베네수엘라는 부자나라였다. 산유국이다. 특히 오일 샌드 매장량이 엄청나다. 캐나다에도 오일 샌드가 다량 매장되어 있다.
특징은 원유에 흙이 섞여 있어, 정제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 경우, 지속 성장을 위해 기술 진보 또는 고유가가 필요하다.
양차 세계대전 동안 베네수엘라는 연합국에 석유를 공급해 큰 부를 축적했다. 그런 베네수엘라가 휘청거린 건, 1999년 차베스 가 등장하고 나서였다. 그가 한 말이다.
“사람이 먼저다. 부는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부자들로부터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재명의 스승 차베스
대통령이 된 차베스 는 ★ 기본소득제 와 ★ 무상복지 를 화끈하게 시행했다. ★ 기본주택 공급 정책 을 도입해, [가난 증빙] 서류만 갖춰지면 주택도 거의 무상이었다.
주택뿐이 아니었다. ★ 기본사회 정책 으로 인해 교육도 의료도 무상 이었다.
차베스 는 재정 확충을 위해 석유산업을 국유화했다. 바보짓이었다. 전 세계 기업들을 향해 최악의 [신호]를 날린 셈이다. 외국자본들이 썰물처럼 베네수엘라를 빠져나갔고, 이후 외국자본 유입은 언감생심이었다.
복지 정책은 계속됐다. 민생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권력 밑천인 [인기] 때문이었다. 국유화와 함께 당장은 돈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지만,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했다. 시장 경쟁이 없으면, 기술 진보도 없기 때문이다.
★가격 상한제 를 통해 생필품 가격도 통제했다. 수급 원리를 무시한 결과, 시장 시스템은 사라지고 말았다.
■ 유인 시스탬 없애니, 나라 망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리고 누구나 일하는 걸 싫어한다.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선, [유인] 즉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다. [인센티브]란 미시적 동기로 행동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시장 시스템이 사라지면, 유인도 사라진다. 유인이 사라지면, 생산성이 박살난다. 그런 나라에선 기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의 기본은 생산이다. 생산성이 낮아지면, 고용을 꺼리게 된다. 임금 대비 한계생산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고용이 꺼려지면, 소득수준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 이재명, 머두로 3선에 힌트 얻었나
그 와중에 유가가 떨어졌다. 차베스 의 후계자 마두로 집권 때였다.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던 베네수엘라 경제에 위기가 닥쳤다.
긴축재정이 필요한 마당에 좌파 정치인들은 ★ 기본사회 정책 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인기와 권력] 때문이었다.
국가재정이 감당을 못하자,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가 아니라 바닷물을 마신 격이었다.
당연히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닥쳤다. 물가수준이 몇백 배 상승한 것이다. 택시를 탈 때 내릴 때 요금이 달라졌다. 돈의 가치가 폭락해, 지폐를 차라리 땔감으로 쓰는 게 나았다.
마두로 정부 때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럼에도 마두로 가 3선에 성공했다고 뉴스가 나오는 중이다. 한심하건 말건 여기까지는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일이다.
■ 베네수엘라와 연대하자는 광주 5,18 던체들
2023년 5월 13일 광주. <오월 프로젝트> 라는 광주의 한 대학생 단체는 마두로 의 부통령(현 국회의원)을 지낸 망국의 조력자, 리카르도 몰리나 를 초대해 강연을 맡겼다.
몰리나 는 광주에서 ★ [미 제국주의] 를 상대로 한 베네수엘라의 투쟁 과정 ★ 혁명정부 ★ 혁명 정당 ★ 단결된 민중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연했다고 한다.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공동체인 <꼬무나> 와 광주 <518 공동체> 간 유사성도 논의됐다고 한다.
그는 2020년에도 한국 좌파들이 개최한 토론회에 영상으로 참석했다.《20세기 혁명의 총화와 21세기 혁명의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며 《차베스 정신》을 강조했다.
몰리나 가 강조한 혁명의 기본요소는 ★ 모범적 지도자 ★ 강력한 당 ★ 조직된 민중 이다. 한국으로 치면, ★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 대깨문 과 일대일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
현재 [문재인] 이 [이재명] 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 문재인, 차베스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몰리나 는 20세기 [혁명 완수] 를 위한 5대 방침을 내놓았다. ★ 자주성 수호 ★ 독자적 사회주의 건설 ★강국 건설 ★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 ★ 지구 보존 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끌던 한국과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
★ 자주성 수호 → ★ 반일·반미 선동. ★ 독자적 사회주의 건설 → ★ 북한 체제.★ 강국 건설 → ★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문재인의 다짐. ★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 → ★ 북중러 편입을 위한 사대주의 외교.이런 일대일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 문재인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벤치마킹했다는 증거다.
■ 이재명도 질세라 처베스·마두로 벤치마킹
한 지도자가 나서서 순식간에 경제를 좋아지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순식간에 망하게 할 수는 있다. 경제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장착되고 경제가 선순환하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반면 시스템이 파괴되면, 곧장 망한다.
문재인 은 시스템 파괴자였다. 지금 한국의 모든 혼란과 갈등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것이다.
한국은 정신 차려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한국도 망해가고 있다.
민주당 주도 [다수결 독재] 에 의해 한국의 시스템이 산산조각 나는 중이다. 민생을 멀리하고 탄핵을 밥 먹듯 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베네수엘라를 망하게 한 [기본소득] 정책이 한국에 강제 이식되려는 중이다. 바로 민주당과 그 당의 주인 격인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다.
[기본소득] 정책은 신호다. [기본사회] 란 차베스 정책을 그대로 베껴 민주당 강령에 넣으려 하고 있다.한국이 베네수엘라로 변해간다는 신호인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4/202408040004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