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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 테리 사건》과 《로버트 김 사건》
국내 정쟁(政爭) 때문에 《수미 테리 사건》이 묻혀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탐욕 때문에 [상상도 못할 국익 훼손] 사건이 일어났는데, 언론은 외면하고 있다.
이 사건은 1996년 발생한 《로버트 김 사건》과 비슷하지만 성격은 완연히 다르다. 한미 정보 문제 때문에 이 사건은 한참 후 전모가 밝혀졌다. 필자는 로버트 김을 접촉했던 백동일 당시 주미 해군 무관을 뒤늦게 인터뷰하고, 2003년 5월호 「신동아」에 “백동일, 로버트김 사건 전모 밝히다”를 기고했다. 『공작』(글마당, 2013)이라는 책에서도 다뤘다.그렇기에, 이 두 사건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
■ [America No. 1(미국 제일주의)]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이 자유주의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건국(建國)설화를 바탕으로 한 단일 민족론(論)으론 미국민을 묶어낼 수 없다.그래서 [America No. 1(미국 제일주의)]를 선택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라면, 어느 민족 출신이든 미국의 일에 참여하고 충성을 다하는 미국민이 된다고 본 것이다.이는 불변의 진실이다. 최강국이 되려면 다민족이어야 하고, 다민족 국가를 잘 유지하려면 최강국이 되어야 한다.
강한 나라를 만드는 방법 중의 하나가 부국(富國)을 이루는 것이다. 부국을 만들려면 폭발적인 생산성을 이끌어 낼 [창의(創意)]를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력이 나오게 하려면 [뭐를 해도 좋다]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한 자유 체제 중에서 시장경제주의가 지금까지는 최고 생산성을 보였기에, 미국은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한다. 그러나 범죄와 연결되는 몇 개의 자유는 제외한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미국이 보장한 자유주의를 배신했다고 보고 가차 없이 처벌한다.
■ 《로젠버그 사건》과 <매카시즘>
세계 제일국가 미국에는 참으로 많은 정보가 있다. 1949년 소련이 세계 두 번째로 핵 개발을 한 것은 핵물리학자들의 노력과 함께 비밀경찰 <체카(Cheka, KGB의 전신)> 가 S국을 만들어 미국의 핵 정보를 빼내는데 전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의 수사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 법원은 분명한 물증이 없었는데도 로젠버그 부부가 소련 정보기관 에 협조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한 때 매카시 상원 의원은 “나는 297명의 공산주의자 명단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 미국 상층부에 있는 공산주의 협조 세력을 박멸하는 <매카시즘>을 일으켰다.
<매카시즘>은 원폭 개발 책임자인 오펜하이머에도 뻗쳐 그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했다(오펜하이머도 젊은 시절 공산주의 모임에 참여했었다).
《로젠버그 사건》과 <매카시즘>은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공산주의에 협조하는 현상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사법 효과]라고 한다. 이 효과로 미국은 1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대함
세계 최고 국가 미국을 이용하려는 나라는 소련만 아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한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대단한 물건]을 갖고 있어 유리한 편이다. 이 조약을 대단하다고 한 것은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전체 방위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 개별적인 것은 별도의 협정 없이 자동으로 협력한다.
우리는 미국과 《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지 않았지만, 위 조약 덕분에 정보보호협정을 맺은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이런 정보협조 중의 하나가 미국의 이 촬영한 사진정보를 공급받는 것이다. 이 위성은 표면적으로는 미 대통령 직속의 <항공우주주국(NASA)>이 운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하지만, 실제로는 미 국방부 산하의 <국가정찰국(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 NRO)>이 운용한다. 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지켜야 하는 미 국방부 산하에 있기에, 북한 지역을 찍은 위성사진을 대역폭이 넓은 광통신망을 이용해 지체없이 한국에 제공한다.
■ 북한 잠수함을 둘러싼 한미관계
생(生)자료인 이 사진을 분석하는 일은 한국 <정보사>의 분석관이 한다. 북한의 잠수함 기지는 고정돼 있다. 은 정기적으로 이 기지를 촬영하는데, 그에 따라 이 기지에 있던 잠수함이 사라졌다가 돌아온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잠수함이 사라지면 <정보사>는 해군 <작전사>를 거쳐 이를 <동해 1함대>와 <서해 2함대>에 전달한다. 그 순간 두 함대는 경비작전에 나간 함정에게 [적 잠수함 경보]를 발하고 전속 기동을 명한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어뢰는 [연료의 한계] 때문에 사거리가 한정된다. 따라서 적 함정을 때리려면, 잠수함은 어뢰 유효사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때 상대 함정의 음탐관(音探官)이 수동(受動, passive)소나를 상시 조작하고 있다면, 접근해오는 이 잠수함의 스크루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잠수함을 탐지한 함정은 속도를 높여 그 해역을 벗어나는데, 이것이 적 잠수함이 움직였다는 정보가 없을 때 하는 일반적인 잠수함 회피 작전이다.
적 잠수함이 움직였다는 정보가 사전에 있으면, 다른 작전을 한다. 함대 사령부는 경비작전을 하는 모든 함정에게 고속기동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다. 고속기동을 하면 적 잠수함에 탐지됐더라도 바로 어뢰 유효사거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속기동을 하고 있으면, 적 잠수함도 고속잠항을 해야 하니 배터리가 방전돼 오래 잠항하지 못한다. 또 고속잠항하는 잠수함에선 스크루 소리가 크게 나기에, 아군 함정은 적 잠수함을 쉽게 탐지할 수 있다.
■《강릉잠수함 사건》
1996년 9월 18일 새벽, 우리는 강릉 해안으로 침투한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 때문에 자지러지게 놀랐다. 잠수함이 들어온 것은 공격전쟁을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동해에서는 함남 퇴조(현재는 락원으로 이름이 바뀜) 신포 마양도 등에 잠수함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 군은 ”물 샐 틈 없는 방어작전을 한다“고 공언하지만, 이 말은 공언(空言)인 경우가 많다.
가 찍어서 보내주는 북한 사진이 너무 많기에, <정보사> 분석관들은 이를 모두 분석하지 않는다. 통신감청을 전문으로 하는 <777부대>가 [퇴조 쪽 통신량이 늘었다]는 등의 첩보를 주면, 퇴조(락원) 사진을 더 분석하는 식이다. <정보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장 기지의 변화와 김정은 동태 등도 추적해야 하기에, 잠수함 기지만 집중 분석하진 않는다. 《강릉잠수함 사건》은 그러한 사전 첩보가 없었기에, <정보사>는 퇴조(락원) 사진 분석을 게을리했다.
때문에 북한 잠수함이 상륙했다는 것이 확인되자, <정보사>는 바로 퇴조(락원) 사진 분석에 들어갔다.이 잠수함이 퇴조(락원)항을 출항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의 사진이 없었다. 정보사 분석관들이 이를 놓쳤던 것이다.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은 공작원을 강릉에 상륙시키려다 잘못해 자초한 경우였다. 사고를 낸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북한은 다른 잠수함을 보내 승조원과 공작원을 구출하려고 할 수도 있다. 때문에 북한이 다른 잠수함을 출동시켰는지 알기 위해, 이 사건 직후 퇴조(락원)를 찍은 사진을 요청했는데, 는 바로 협조해주지 않았다.
■ YS의 역사적 실수
그때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영삼이었다. YS 시절 한미관계는 좋지 않았다.
199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는 ”어떤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한다“ 며 근대국가에 맞지 않는 취임사를 날리고, 북핵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남북정상회담 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YS의 꿈은 1994년 3월 19일 남북정상회담 을 위해 만난 판문점 회담에서 이북의 박영수 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고 위협함으로써 일차로 깨져나갔다.
그해 6월 클린턴 미국 정부가 북폭을 결심하자, 김영삼은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면 그 즉시 우리 남한도 북한의 포격에 의해 초토화된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있는 한 전쟁은 절대 안 되고 가족 등 미국인들의 소개도 안된다. 지금 바로 클린턴 대통령에게 연락해 내 이야기를 분명히 전하라. 나는 한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인 60만 중 절대 한 사람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이 우리 땅을 빌려서 전쟁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작고하기 전인 2008년, YS는 당시의 결정을 후회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내가 (1994년)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영변 핵 시설 북폭계획을 말리지 않았으면, 지금쯤 한반도는 비핵화됐을 것이다."
■ YS는 무책임 했다
그해 7월 8일 김일성 이 사망함으로써, 김영삼의 남북정상회담 꿈은 완전히 깨져나갔다.
그런데 북폭을 반대한 김영삼은 [북한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가 대응한다]는 대원칙을 무시하는 실책을 범했다. 북에 대한 대응을 미국에게 미뤘다.
때문에 1994년 9월 23일에서 10월 17일 사이,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부장이 만나는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북한은 꿈에 그리던 [미국과 단독 대좌] 하는 기회를 잡았다.
이 회담의 연장으로, 문재인 집권기인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와 판문점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치기 어린 YS의 좌충우돌
미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제네바 합의》가 만들어졌다.합의의 골자는 이렇다.
① 북한은 《NPT(핵확산 금지조약)》에 잔류하고 의 사찰을 받으며 핵 개발을 동결한다. ② 대신 미국은 를 만들어 북한 신포에 두 기의 경수로 원전을 지어준다.③ 원전이 준공될 때까지 매년 50만t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한다 .
그러자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 정부가 애써 국산화해놓은 한국표준형 원전 를 신포에 지어야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다른 편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폐기하게 해야지 왜 멈춰 세우는 동결을 했느냐] 는 시비를 걸었다.
결전은 회피해놓고 안보 책임은 미국에 떠넘기는 비겁한 행동을 한 것이다. 미국은 김영삼 정부의 이러한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때문에 한미관계가 나빠졌는데, 그러한 때 《강릉잠수함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몰라 … 이승만이 역대 최고
상황 파악을 한 우리는 [미국이 북한 잠수함 정보를 제대로 준 것인지] 의심하게 됐다. 강릉으로 상륙한 것 말고도 북한이 보낸 잠수함이 있는지, 미국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정보가 또 있는지 등도 염려하게 됐다.
이 사건은 해군이 대응해야 하니, 해군본부는 주미 해군 무관으로 있는 백동일 대령에게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외교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정보를 순순히 알려줄 리는 없다. 예민해진 시기엔, 열려 있던 문도 닫히는 법이다.
미국 해군부에는 <해군정보국>으로 번역되는 가 있다. 그곳에 한국계 미국인(미국 시민권자)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씨가 분석관을 하고 있었다. 그는 경기고 한양대 산업공학과를 마치고 미국 퍼듀대로 유학가 산업공학 석사를 취득하고 등을 거쳐 에서 비밀정보를 다루고 있었다.
그러한 로버트 김이 1995년 11월 28일 한·미 해군이 정례적으로 가져온 워싱턴DC의 <한미해군정보교류회의>에 한국어 통역 겸 한국 장교 안내를 위해 참석했다. 그리고 한국 측 연락장교 임무를 한 백동일 무관을 만나 친교를 맺게 됐다.
■ 로버트 김과 백동일
로버트 김이 하는 일을 알게 된 백동일 무관은 그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제네바 합의》는 북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한 것이 아니다. 북핵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한국인데,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불안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첩보수집 능력에 한계가 있는 한국으로서는 북한군 관련 첩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기밀이 아닌 사항은 도와달라,”
한국 사정을 알고 있었던 로버트 김은 떠나온 조국을 향한 애국심이 발동했다.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주겠다.”
그리고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한국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면 우편으로 보내주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북한의 해외 무기수출입 동향》, 《북한 주민 실태 보고》처럼 해군보다는 국방부나 안기부(국정원), 통일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자료도 많았다. 백동일 무관은 타 부처에 도움이 될 것은 자료도 밤새 번역해 [대미보안에 유의]라는 단서를 붙여 본부로 보냈다
그런 와중애, 1996년 9월 18일 《강릉 잠수함 사건》이 일어났다. 본국에서 북한 잠수함 이동 경로를 알아보라는 지사가 떨어졌다.
■《로버트 김 사건》의 교훈
백동일 무관은 미국이 이 잠수함 이동로를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로버트 김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다.
이때의 일에 대해 백동일씨는 이렇게 설명했다.
“외교관이 쓰는 전화는 100% 주재국의 외사방첩기관이 도청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워낙 위중했기에 개의치 않고, 미 국방부의 <정보본부(DIA)>와 미 해군부의 <작전·기획참모부(N-3 & N-5)> 등에 전화를 걸어 자료 제공을 부탁했다. 그렇게 한 것은 이러한 첩보는 미국 측에서 제공해주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주미 무관부는 매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리셉션을 갖는다, 그해엔 9월 24일 워싱턴DC의 <포트 마이어 미 육군 장교클럽>에서 열기로 하고 여러 곳에 초청장을 보냈다. 로버트 김에게도 초청장을 보냈다.그는 참석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었다.
백동일 무관이 《강릉 잠수함 사건》 때문에 미 국방부의 와 미 해군부의 <작전·기획참모부>, 로버트 김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한 후, 이 리셉션이 열었다. 그런데 양복 차림의 [초대받지 않은] 미국 젊은이 세 명이 들어와 김선규 국방무관(육군 소장)과 백동일 무관에게 “로버트 김이 여기에 왔느냐”라고 물었다.
백동일 무관이 “왜 그를 찾느냐”라고 물으니, 이들은 “로버트 김이 이 행사장에 오는 도중에 경미한 자동차 사고를 냈기에 잠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이들을 로버트 김에게 인도하니 이들은 로버트 김을 행사장 밖으로 데려간 다음 “우리는 다. 당신을 미국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하겠다”라며 연행해갔다.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얻어맞은 것이다.
■ YS에 경고 날린건가?
미국은 간첩죄가 입증되면 어떠한 감량도 해주지 않는다. 로버트 김은 기밀 누설은 인정하면서ㅡ 한미동맹인데 내 행위를 간첩 활동으로 보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미국 검찰은 간첩죄를 적용하기 위해 로버트 김이 백동일 무관으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받았는지 조사했다. 그러나 백동일 무관이 제공한 것은 무관부 기념품과 워싱턴DC의 한국 식당에서 대구 뽈떼기탕을 같이 먹은 게 전부란 것이 밝혀졌다.
백동일 무관은 돈으로 첩보활동을 하지 않았다(무관부는 국정원과 달리 쓸 수 있는 정보비가 매우 적다). 로버트 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위태로운 조국을 위한 애국심으로 자료를 보내준 것이 확인된 것이다.
연방검찰은 로버트 김이 사실을 인정하고 [플리 바긴(plea bargain)]에도 응했기에, 간첩죄는 제외하고 군사기밀유출죄로만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징역 9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정보 세계에서 무관은 화이트(white) 공작관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주재국 외사방첩 기관은 이들을 상시 미행하고 감시한다. 그러나 무관의 신분은 면책 특권을 가진 외교관이기에, 죄를 졌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
미국 국무부는 백동일 무관을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 추방했다. 미국 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정돼 추방된 이는 미국 영토를 다시 방문할 수가 없다.
■ 로버트 김과 수미 테리의 차이점《수미테리-국정원 사건》에는 《로버트 김-백동일 해군 무관 사건》과 달리 돈이 개입돼 있는 것이 문제이다. 미 연방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를 퇴직하고 5년이 지난 2013년 6월부터 뉴욕에 있는 의 참사관(국정원의 화이트 요원이다) 등을 만나면서 루이뷔통 핸드백과 돌체앤가바나 코트를 받고 고급 레스토랑 식사를 하는 등 최소 3만 7000달러(약 5100만 원)의 접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등에 한국 정책을 지지하는 칼럼을 쓰는 등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고 적시했다.
미국은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그런 사실을 법무부에 에이전트로 등록·신고하게 한다.그렇게 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활동한 것이 드러나면, 간첩죄로 기소할 수 있다. 이는 2차 대전 직전인 1938년에 만든 《외국대리인 등록법(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때문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 정부나 기관 기업을 위해 일할 경우, 법무부에 신고하고 수입도 밝히게 한 것이다.이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서였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FARA》 적용을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중국과 대립하는 신냉전이 강화되고 트럼프 선거 캠프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 7명을 [외국 대리인으로서의 등록 및 활동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하며, 《FARA》는 완전 부활했다.
지난해 7월 미 법무부는 《FARA》 수사를 감독하는 <국가안보국(NSD)> 부차관보에 한국계 최은영 검사를 임명했다. 최은영 부차관보는 지난해 12월 한 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올해 《FARA》 조사를 25건 했는데, 1985년 이래 가장 건수가 많았다.《FARA》 분석관 증가로 향후 건수가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이다."
퇴직 후 수미 테리는 <윌슨센터>라는 싱크탱크에서 일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다큐 영화 《유토피아를 넘어(Beyond Utopia)》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 이 영화는 미국 600여 극장에서 개봉돼 관심을 끌었고, <선댄스 영화제>에선 관객상을 수상했다. 한국에서는 박진 외교부장관 등이 참여한 시사회가 열렸었다. 수미 테리는 미국의 정보를 한국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위한 활동을 미국에서 많이 한 것이다.
■ 모든 걸 망쳐 놓은 문재인, 정보기관까지
연방검찰은 수미 테리가 받은 3만 7000여 달러와 선물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며, 이는 외국을 위해 활동한 대가로 판단했다.
그러나 수미 테리는 외국을 위한 에이전트를 할 수가 없다. 미국의 국외정보기관인 는 [퇴직 후 기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외국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직원들을 퇴직시키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미 테리는 미국 의회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증언을 할 때도, 외국(한국)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이 말도 거짓말로 보았다.
와 연방검찰은 수미 테리가 한국 국정원 요원을 만난 것은 2008년부터라고 해놓았다. 그 만남에 문제가 있어 수미 테리는 해임될 수 있었기에 사직했다고 밝혀놓았다. 검찰은 수미 테리가 를 퇴직할 때도 이 사실(해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여 놓았다.
《로버트 김 사건》과 《수미 테리 사건》 사이에는 18년의 시차가 있다. 그 사이 보안장비 분야가 매우 발전해, 수미 테리가 국정원 화이트를 만나는 것과 화이트 요원이 신용카드로 선물을 사 수미 테리에게 선사하는 장면이 요원의 비밀 카메라는 물론 상점의 CCTV에도 고스란히 녹화됐다.
■ 문재인 국정원, 정보기관도 아니었다
수미 테리의 조부모는 이북 출신이었다고 한다. 네 살 때 아버지를 여읜 그는 초등학교를 마친 12살 때 어머니와 같이 미국으로 이민와 뉴욕대 정치학과과 터프츠대 플레처스쿨(국제정치학 박사)를 마치고 에 들어갔다.
국정원이 이러한 요원을 놓칠 리 없다. 20세기의 안기부에는 해외 연수를 한 요원이 적었지만, 2000년 이후의 국정원에는 외국 맛을 본 요원이 넘쳐나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렇다면 양국 정보기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활용해야 햤다.그런데, 수미 테리의 인생까지 망치게 하는 사달을 만들고 말았다.
는 수미 테리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을 위해 활동한 것을 증거로 삼아 간첩죄로 기소했다.여기에는 어머어마했지만 한심하기 그지 없는 문재인 정권의 야욕과 이를 맞받아친 트럼프의 국제정치가 숨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편에 서술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3/202408030000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