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성]과 [적법성]
공산당 말고 누가 1919년의 3.1 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에 고개를 저을 것인가?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도 [임정 법통]을 선양했다. 다만 [법통 계승]의 뜻풀이로는, 여러 다른 관점들이 있다. 그중 한 관점은 이렇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은 [정통성]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지, 헌법 질서에서 [적법성]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학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말이다.
■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15
그렇다면 [정신 계승] 아닌 [실제 건국]은 언제였나? 1948년 8월 15일이라 했다.
※ 1949년 《독립 1주년 기념식》※ 1958년 《건국 10주년 기념식》※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건국 50주년 기념사업》 ※ 2003~2007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1948년에 민주공화국을 세웠다"라고 한 구절.
이 모두가 [1948년 8.15 건국]을 기정사실로 쳤다는 것이다.
■ 왜 이리 집요하게 [대.한.민.국.] 지우려 하는가
그러나 필자가 정작 주목하는 바는 이런 법률적 문제보다는, [1948년의 대한민국]을 적대한 [좌익 + 중간파]의 끝날 줄 모르는 [대한민국 지우기] 저의(底意)다.
극좌는 독립운동 당시도 3.1운동을 [민족 부르주아] 운동이라고 격하했다. 그들은 공산당 계급혁명만이 옳다고 우겼다.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8.15 해방공간에서도 남로당은 이승만·김구 두 민족지도자를 [반동] 이라고 매도했다. 그런데 이승만·김구 두 분이 분열했다. 비통한 일이었다.
김구·김규식 두 분은 이승만 박사의 [대한민국 건국노선]에 등을 돌렸다. 그리곤 1948년 2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가했다. 4개월 후 김일성은 남침했다.
남한 중간파 지도자들은 북으로 끌려가 수용소에 갇혀 대남방송에나 출연하다 생을 마감했다.
■ 이종찬 광복회, 대한민국 흔들기 그쳐라
그로부터 30년.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극좌 NL 운동권이 야당의 실세가 되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는 물론, 그 태어남의 정당성, 국가적 지위 자체를 아예 지우려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1948년의 대한민국 만들기]에 반대했던 [민족주의] 계열을 또 우군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묻는다!
※ [이종찬 광복회] 는 이 [합작] 으로 또 갈 것인가? 마오쩌둥 과 합작하다 장제스 는 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정체성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13/20240813000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