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은 응답하라! 이재명이 과연 무죄인가?

■ 갈 때까지 가고마는가

이재명 이 무죄 ? 그가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게 인정됐다고? 이재명-김문기 가 호주에서 골프 치는 사진이《조작》됐다고? 중요한 부분을《확대》한 게《조작》? 《확대》와《조작》이 같은가?

세상이 완전 거꾸로 섰다. 대한민국은 더는 한 나라가 아니다. 두 개의 적대적인 나라로 또 분단됐다. 《제2의 차베스-마두로 현상》이 닥친 바람에! 베네수엘라의 민중주의 독재자 차베스 는 1999년에 선거로 집권 했다. 2000년대 들어 차베스 는 본격적으로 일당 체제로 돌입했다. 사법부를 장악하는 방법 으로. 대법원 판사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차베스 는 사법부 요소요소에 자기 사람들을 갖다 꽂았다. 차베스 말을 듣지 않은 여성 판사가 30년 징역을 받았다. 법이 정치와 이념의 하위 체계로 전락 했다. 차베스 는 여세를 몰아 선거관리위원회를 집어삼켰다. 부정선거로 국회를 접수했다. 탄압법규들을 멋대로 통과시켰다.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법의 지배(Rule of Law)》를 대치했다. ■ 사법부의 베네수엘라화

《베네수엘라 민중민주 독재 이야기》가《남의 일》같이 들리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 물어보자. 《김명수 대법원》의《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요직배치가 그와 흡사한 바가 있나, 없나? 《차베스 사법부》와 똑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시절 이후 《이른바 진보》판사들이 사법부 요직에 박혀《자기 편》영장을 기각해 주고, 무죄를 꽝꽝 때려 준 게 사실 아니었나?

권순일 대법관은 우물에 빠진 이재명 을 구출해 주었다.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구속영장을《야당 대표라서》기각했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의 《위증 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이재명 선거법 위반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 이게 나라냐, 깻묵이냐

좌익 운동권은 이 시대의 패권이다. 그들은 사법부에 이어 선관위를 가족회사로 만들었다. 국회 다수의석을 낚았다. 독재법규를 불도저로 밀어제쳤다. 장관-검사-감사원장-방통위원장 29명을《숙청》했다.

어찌할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 자유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귀하들에게 달렸다. 응답하라, 이재명 은 과연 무죄인가? ■ 마지막 희망

자유 국민! 2030-대학생들! 최후 순간까지 투쟁, 투쟁, 투쟁이다! 절망을 알기에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다!

이재명 은 의기양양하게 기자들에게 말했다.

“사필귀정이다.”

사필귀정? 그런가? 그런가? 《2025 대한민국》은 말하라! 정말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