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이 전통? … 그럼 자리(재산) 상속인데 상속세는 거뒀는가?

《‘흥청’의 환생, 선관위》 ■《흥청망청》을 아시나요조선 연산군 시절《흥청》이란 기관이 있었다. 사치와 일탈의 대명사다. 《흥청망청》이란 말의 유래다. 현대 한국에《친인척 채용》이 전통이 된 기관이 있다고 한다. 고정관념이 문제다. 사기업 또는 사립학교라고 생각하기 쉬울 터이다.정답은 헌법기관인《선관위》다. 개인이 열심히 돈을 벌어 기업 또는 학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친인척 채용》소식을 들으면 한국인은 분노에 가득차 핏대를 올린다.그런데,《선관위 친인척 채용 전통》에 대해선 의외로 무덤덤한 한국인이 많다. 처음 언론에서《전통》이라고 떠들길래,《친인척 채용》이《전통(全統)》때 즉, 신군부 대통령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생겨난 일이라고 둘러대는줄 알았다. 아니었다.《전통(傳統, tradition)》을 말했다. 이는《네포티즘(nepotism, 족벌주의)의 전형》이다. 황당해도 보통 황당한 일이 아니다. 한국은 옛날《호부호형》못하는 홍길동이 설움 속에 울고불고 하는 그런《신분제-노예제의 나라》가 아니다. 누군가의 신분과 지위는 노력의 소산이다. 세습될 수 없다. ■ 100일 무단결근 되는 회사, 어디 없소?최근 감사원은《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에 따르면, 선관위의《경력경쟁채용(경채)》관련 규정 위반은 총 878건 이었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인사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 편법을 동원했다고 한다. 《사무총장의 세컨드폰》도 큰 논란거리다. 지역 선관위 모 과장은 2015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 8년 간 124회 출국해 일본 등 7개국에서 817일 간 체류 했다. 그 중 ★ 100일은 무단결근 ★ 81일은 허위 병가 ★ 2일은 공가 였지만,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했다. 그에 따라, 급여 38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2019년 서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으로 보임되어선, 근무 상황《셀프 결재》를 통해, 그 해에만 48일간 무단 결근 또는 허위 병가를 이용해 131일 간 해외 여행 을 다녀왔다. ■ 가난을 장려한 나라, 가난하면 상 받는 나라한국엔 조선시대부터 내려져 온《전통》이 있다. 《부패》다. 전설도 있다. 탐관오리와 청백리다. 청백리 판별은 쉬웠다. 《게임이론》분석에 따르면, 부패 시스템 속에 부패에 가담해 호의호식하는 관료는《비정상》이 아니다. 대부분의 관료가 부패한 가운데 정직한 관료를 찾는 방법은 간단했다. 가난한 이를 찾으면 됐다. 《청백리상》의 기원이다. 세상 어느 나라도 가난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건만,《조선은 가난하면 상을 주고받는 나라》가 됐다. 그렇게《가난을 장려한 나라》가 지금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 부패가 전통인 나라

《부패가 전통인 나라》한국은 어딜 가나 썩었다. 공공기관 조직 행태를 보면 특이점이 있다. 《부패한 이》가 높은 직책을 맡으면 연속성이 유지되지만, 《정직한 이》가 맡으면 큰 소란이 일어난다.

거꾸로다. 《부패》가 정상이고,《정직》이 비정상이라는 증거다. 《음서채용》도 넘쳐난다. 아무리 부패가 일상화됐다고 하지만, 작금의 선관위 행태는 너무 뻔뻔하다.

대한민국의 보통 가정 이야기다. 아버지는 해고되고, 어머니는 일을 하고 임금을 떼이고, 자신은 대학을 나왔어도 취업을 못하고, 동생은 자랑스런 공무원이 됐건만 살인적인 민원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가정은 아버지 선관위, 어머니 선관위, 자식들도 선관위 에 다닌다고 한다. 선관위가《가족회사》다.

선관위는 민원도 없다.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 돈쓰고 오는 게 업무였다고 한다. 부정을 저질러도,《음서채용》을 해도, 예산을 흥청망청 써도, 감사를 하면 안된다. 감사를 시도한 감사원장이 탄핵된다. 이제 곧 선관위는《친인척 채용이 왜 위법인지 증명해보라》고 할 것이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에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판에, 그런 주장이 나오지 않을 리 없다.

지금도《'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라고 태연자약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위법이 아니라는 확신 때문일 것이다. ■ 법원, 선관위랑 짝짜꿍 해서 재미 좀 봤나

《열심히 일하면 등신되는 나라》. 《G8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고약스러운 모습이다.

강조하지만, 성실 근무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그 옆에서 놀고먹는 불량 근무자들인 것이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일하면 등신되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나라다. 놀고먹는 이들이 줄을 찾아 더 빨리 승진하고, 그 놀고먹는 자리를 제 자식들에게 세습,《온 가족이 대대손손 놀고먹는 나라》다. 매우 추악한《네포티즘》인 것이다. 공직자들의《공적 마인드》가 없는 가운데, 모든 걸 공짜로 여기는 모습. 전형적인 부패 시스템이다.

부패 시스템 하에선 역설적이게도 가장 성실하고 양심바른 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그도 결국은 마음을 바꾸어먹는다. 양심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전략적 사고》를 한 결과다.

부패 시스템은 최악의 유인체계다. 선관위는 부패 시스템의 교과서이자 도덕적 해이의 결정판이다. 《선관위를 감싸는 자》가 바로 한국의 유인체계를 박살내는데 기여해온 이다.

■ 꿀 떨어지는 섬, 줄 있어야 가는 섬

그 섬에 가고 싶다. 한국엔《헬조선》이란 섬이 있다.

과로에 지친 백성들은 도피처를 찾고 있다. 낙원은 존재한다. 그 낙원엔 고통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다.

바로 선관위다. 그 섬은 선관위인 것이다.그《섬관위》.모든 게 꿀로 범벅이 된《꿀의 나라》.

그 섬은《줄》이 있어야 간다. 섬에서 바라본 육지는 연옥의 세계다. 이념이 밀물과 썰물. 진영 간에 벌이는 끊임없는 소탕작전. 이전투구 아수라 판이다. 선관위가 비판을 받아들일까.아닐 것이다.

그래도 한마디만 더 하자면,《상속세》는 내라는 것이다. 바로《공직 상속세》.

《자기가 번 재산》물려주는데도 상속세를 내는데,《자기가 번 공직》물려주는데도 상속세를 물려야 할 것 같다. 그게 조세정의다.

공직은 상속될 수 없다. 상속세를 내고 상속을 해줘도 황당할 판에, 상속세도 내지 않고 상속해주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중 부패》다. 선관위에 상속세를 부과하자.

양심을 포기하자고? 그렇다면,《조세정의라도 지켜지는 나라》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