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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래 공수거' 공수처》《물의 나라 / 불의 나라 / 룰의 나라 》 ■ 물을 거슬러 오른 것들의 최후는?■ 연어는 알이라도 낳지만, 공수처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수처의 운명이다.
한국에 원래 공수처는 없었다. 문재인 때 생겨났다. ‘옥상옥’ 이라는 말도 있다. 정치 보복 수단이 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공수래 공수거’ 공수처》가 지금 한국 정국을 들끓게 하고 있다. 보통 황당한 게 아니다. 공수처의 ‘아이덴티티(identitity)’는《이상한 나라 엘리트》다. 그 이상한 나라 한국은《물의 나라》다. 엘리트의 상당수는 법조인들이다.
‘법(法)’이란 한자를 풀어쓰면 ‘물이 간다’는 뜻이라고 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즉, ‘법’은 ‘순리’일 것이다. 지금 한국은 물이 거꾸로 흐른다. 이치를 거스른다. ■ 마역카르텔 뺨 때리는 사법카르텔
공수처의《영장쇼핑》이 한 사례다. 영장 청구를 위해 중앙지법으로 가지 않고《굳이》서부지법으로 갔다. 그것도 ‘거스름’이다. 그 동력은 카르텔 이다.
황당한 건, 중앙지법으로 가지 않았던 게 아니다. 갔다가 기각당한 거였다.
더 황당한 건,《공수처의 국민 기만극》이었다. 여태껏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한 일이 없다고 확언 해왔다. 거짓말 이었다. ■ 오동운과 서부지법(정계선·마은혁)은 한통속
한국인은 이제 공부해야 한다. 뉴스를 보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줄기세포’ ‘광우병’ ‘오염처리수’ 등 뉴스를 따라 잡기 위해 생물학 화학 상식이 필요했다. 이제는 헌법과 협법 그 중에 특히《절차법》상식이 필요하다.
《영장쇼핑》의 자초지종은 이렇다. 법원의 영장은 통상 2단계 구조로 돼 있다고 한다. 《통신영장》과 같은 소위《대물영장》은 발부가 상대적으로 쉽고,《체포영장》과 같은《대인영장》은 발부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드러난 사실이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중앙지법에 몇 차례《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도 기각된 마당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게 뻔했다. 서부지법으로 방향을 튼 이유로 보인다.
서부지법 관할 운운은 억지 주장이다. 그 논리라면, 국방부 관저도 용산에 있다. 대통령에 한해서만 법원을 변경한게 설명되지 않는다.
엿 판위에 엿 가르기다. 엿장수 맘대로다. 서부지법은 영장을 발부했고, 법으로 금지한 사항까지 예외를 둔다는《초법적 친절》을 베풀었다. 누가 봐도 이상하다. ■ 이건 조직적 부정행위
누차 지적하지만, 한국은 참 역설의 나라다. 법을 가장 엄히 여겨야 할 이들이 법을 가장 무시한다.
국힘 주진우 의원은《영장쇼핑》이《사기영장》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한다. 《게임이론》시각에서,《영장쇼핑》은 법리를 넘어 공정성 면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
기본 규칙을 어긴 것도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경기자들 몇몇이 담합을 통해《‘경기’ 방식을 자의적으로 바꾼 것》이다. 황당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한 개인 부정행위가 아니라《조직적 부정행위》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학입시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자살로 몬 다음,《선지원 후시험》방식에서《선시험 후지원》방식으로 바뀌었다.
《게임이론》시각에서, 그 두 방식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사전 정보》없이 경쟁을 치르는 것이고, 후자는《사전 정보》를 갖고 경쟁을 치르는 것이다.
《밑장빼기》란 다른 게 아니다. 몇몇 경기자들에게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패를 알게 한다. 당연히 결과가 달라진다.
어느 방식이 좋으냐 문제가 아닌 것이다. 모두가 전자의 기준을 따를 때, 어느 누군가에게만 선별적으로 후자의 기준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그게《밑장빼기》다. 《밑장빼기》는 실체가 아니라《절차에 관한 것》이다. ■ 사법시스템(법치)이 무너졌다
《게임이론》시각에선,《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절차적 정당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절차》가 《순차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동시적 선택》은 쉽게 이해한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순차적 선택》은 그게 아니다.
황당한 주장이 있다.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국방비를 줄이자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국방비를 지출해왔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순차성》은《인과관계》를 담는다. 대통령에게 계엄권한을 주는 건 국가 체제 붕괴가 닥치기 전 미연에 방지하라는 것이다. 국가 체제 붕괴를 목격한 다음 나서면, 이미 늦는다. 미연 방지가 목적이어야 한다. 사법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건 계엄보다 대통령 불법 구금 이다. 방어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 짜고 치고, 밑장 빼고
지금 공수처 방식이라면 동네 양아치도 가만있지 않을 것 같다. 하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향해《짜고치기》와《밑장빼기》를 동원, 방어권을 제한하고 있다.
공수처는 말도 바꿨다. 처음엔 중앙지법에 어떠한 영장도 청구한 적 없다고 하더니, 이젠《체포영장》은 청구한 적 없고《압수 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물증이 제시 되자 시인했다.
그 태연자약 말 바꾸기에 아연할 뿐이다. 지금 전국적으로《내란 몰이》에 대한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3월1일 서울 광화문-여의도-대학로는《제2의 3.1운동》을 연출했다.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인파로 폭발했다.《물의 나라》가 《불의 나라》가 되는 중이다. 말할 것도 없다. 그 구속은 무효다.
‘만물의 영장’ 인간이라면 생각이 필요하다. 그 구속이 무효가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공수처는 코드가 다른 ‘영장’류 인간 모두를 구금할 수 있게 된다. 《영장 쇼핑》을 통해서다. 그 경우, 대한민국은 공수처가《영장》을 이용해 ‘만물의 영장’ 인간을 통제하는 나라가 된다.
전체주의 나라는 모두 무소불위《옥상옥》권력기관이 있었다. 바로 공수처 같은 기관이다. ■ 물의 나라 → 불의 나라 → 룰(Rule)의 나라
공수처는 공사처다. 《딱풀공문》까지 동원,《내란몰이》공사를 친다는 의미에서다.
다시 영화《내부자》다. ‘정의’의 우장훈 검사가 발표 자료 속 ‘장필우’ ‘안상구’ ‘박종팔’ 사진들을 번갈아 봐가며 옆 수사관에게 “뭔가 칼을 가는듯한 느낌이지 않아요?”고 자문한 다음 스스로 답한다.
“이 새x들 공사치고 있네.” 갠지스 강을 뒤덮은《오염 빙하》처럼 한국 사회를 뒤덮은 말《내란》. 공수처는《불법영장》으로 약 3천명에 달하는 경찰을 동원, 대통령을 체포구금한 격이다. 이게 내란이 아니면 어떤게 내란일까?
공수처 단독으로 그토록 얼토당토한 일을 할 유인이 없다. 그《배후》가 있을 수 있다.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게《룰의 나라》다.
중앙지법도 모든 진실을 밝힐 때다. 이젠《물의 나라》가《불의 나라》를 통해《룰의 나라》가 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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