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국회독재에 영합 … 진짜 헌정 파괴 수괴는 이재명

[편집자 주]《자유대한원로회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원로들의 모임이다. 2020년에 결성되어 비공개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12월30일 공개활동 조직으로 재출범했다.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 5인이 공동대표다.

이들은 당시 재출범을 알리면서 "원로들이 앞장서기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 운동가들과 애국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믿었기에, '입은 닫고 지갑은 연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했다.

원로회의는 지난해 연말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음료와 핫팩 지원을 시작으로 푸드트럭과 난방버스를 운영했다. 생강차 봉사자들에게는 원재로 비용을 보조했다. 공수처 앞에서 분신한 분 유족을 돕기 위한 후원금 모금운동도 했다. 각종 시국선언문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문광고도 십여차례 집행했다.

원로회의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로회의는 헌재의 결정을 "국회의 내란적 반란에 사법부가 영합한 역사적 오판"으로 규정했다. 원로회의는 또 "실제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 대한민국 세력의 정치적 수괴는 이재명"이러고 지적했다.

다음은 원로회의 발표 성명서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국회의 내란적 반란에 사법부가 영합한 역사적 오판이다 : 실질적 헌정질서 파괴자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며, 그 정치적 수괴는 이재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해 헌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선고하였다.그러나 이번 결정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국민이 선출한 합법적 정부를 끌어내린 반대한민국 세력의 책동에 헌법재판소가 영합한 역사적 오판 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쟁이나 보수·진보의 대립이 아니다.이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체제 전쟁이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야당은, ●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부정 하고, ● 국회의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독재를 자행 하였으며, ●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의 일방적 무력화를 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국가안보 책임자로 발동한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합헌적 대응이었다.

이를 두고 내란 음모로 왜곡하고, 헌법적 권한 행사를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정치 선동에 사법부가 굴복한 결과 이자,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자해적 판결 이다.

진정한 헌정질서 파괴자는 누구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 다시금 반대한민국 세력의 정치적 중심축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그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석패한 이후, 줄곧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활동해 왔으며, 수많은 범죄 의혹과 헌법 유린 행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사법 방탄을 제도화하고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입법 폭거를 주도 해왔다.

이재명 은 이미 전과 4범의 파렴치범 이며, 그 외에도 ▼ 선거법 ▼ 위증교사 ▼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 대북송금 ▼ 성남FC불법 후원 ▼ 법인카드 횡령 유용 등 10여건의 범죄 혐의로 다섯 개의 재판정에 피의자로 출근 중 이다.

이재명 은 단순한 대권 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 안보를 해체하려는 정치 쿠데타의 실질적 수괴 이며,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체제 전복 연합 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이제 침묵은 동조이며, 무관심은 자멸이다.

모든 자유시민과 애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엄중히 호소한다.

▶ 이재명 의 불법 행위와 반헌법적 정치 행태에 대해 반이재명 세력과 무조건 연대할 것.▶ 입법 독재와 체제 전복을 막기 위한 위헌정당해산, 선거관리기구 개혁 과 사전선거폐지 등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할 것.▶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신뢰할 수 있는 신정치세력과 국민의 대연합을 이룰 것.

우리는 이 판결을 헌정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적 오욕으로 기록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모든 국민과 함께, 이 왜곡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역사적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4월 5일

《자유대한원로회의》이동복 15대 국회의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