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전북 살려면? … 광주·전남 아니라 세종·충남과 손잡으라

<전북 민생 해결사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 기지, 전북>이란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민원 [해결사] 모습을 보여줬다.

생방송 토론 진행 중,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와 관련 [깜짝] 발언을 했다. 대구 지검 근무 시절, 전주 출장이 [힘들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짧고 선명했다.

■ 전북의 [몰표], 그 결과는?

전북은 발전전략을 모색 중이다. 화두는 [메가시티]다.

황당한 건 같은 위도의 광역시 대구까지 직선 고속도로가 없다는 사실이다. V자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해결사]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그에 맞춰 전북도청도 부랴부랴 움직이는 듯하다.

전북에 꼭 필요한 건 없다. 교통 인프라다.

절대 있어선 안될 건 있다. 바로 민주주의의 적, 표 [몰아주기] 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권리를 누리기 위한 시스템이다. [몰표] 는 편향적 정치인들에게 더 큰 권세를 부여한다. 공리다. 정치인들의 권세가 커지면, 시민들의 권리는 줄어든다.

■ 민주당은 전북을 나눠 먹으려 한다

[몰표] 로 흥한 민주당은 [몰표] 를 준 도민들에게 뭘 해줬을까? 전북을 몇 개 구역으로 쪼개, [나눠 먹기] 에 앞장섰을 뿐이다.

메가시티 한다지만, 전주-완주 통합도 어렵다. [전주-대구] 직선 고속도로 건설 제안은 수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유는 [산이 높고 물이 깊어]서가 아니다. 정치인들의 사익추구 욕망 때문이었다.

민생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비난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이기적 욕망의 표현이다.

■ 새만금, 누가 해결하고 누가 훼방 놓았나

고령화는 전남이 가장 빠르다. 지역 소득수준은 전북이 가장 낮다.

그나마 전북 발전을 생각해준 건 우파정부였다. 도민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도 이명박 정부 때 본격화됐다.

역설적이게도 좌파 정부 때 새만금 사업은 표류했다. 좌파 환경단체는 지금도 새만금 개발을 [공공의 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노무현 정부 때 득세, 새만금 사업을 철회 법적 투쟁까지 벌였다. 그 결과,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중단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MB가 집권 후 표류하던 새만금 사업은 비로소 날개를 달았다. 농지용 대(對) 산업용 부지 비율을 8:2에서 2:8로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지역 언론도 우파 대통령 [악마화] 에만 주력했을 뿐이다.

우여곡절 끝에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됐다. 도로 간판과 행정 문서에 [특별자치]란 말을 넣기 위해 몇십억이 지출됐다고 한다. 제발 헛소문이길 바란다.

■ 전주·전북은 광주·전남의 [들러리]인가

최근 전북의 발전전략이 나왔다. 광주·전남과 [경제동맹]을 맺어 <호남권 메가시티>를 꿈꾼다는 것.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전북은 호남에 속한다. 따라서 <호남권 메가시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건 전략이 될 수 없다. 잘 쳐주면, [현상 유지] 전략에 불과하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이 [현상 유지] 목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지역과 연계한다면 그건 코미디다. 지금 회자 되는 [발전전략] 들을 종합하면, 딱 4 자로 요약할 수 있다.[예.산.폭.탄.].

중앙정부에 손 벌리기다. 문제는 예산 부족보다 예산 오남용이다. 대한민국만큼 눈먼 돈이 넘쳐나는 나라는 없다.

■ 전주·전북은 세종·충남과 손잡아야

전북 발전전략은 [강남]이 되는 것이다. 바로 금[강남]이다. <금강> 이남이란 뜻이다.

호남인들은 소외감을 느낄 때마다 <훈요십조>를 들먹이는 경우가 많다. <금강> 이남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다. 그 사실 여부는 중요치 않다. 따져볼 건 실익이다.

진정한 발전전략은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바로 전라도의 경계다.

미국의 대도시는 주 경계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보자.캔자스시티 메트로폴리탄은 캔자스 주와 미주리 주 경계에 있다.샬럿 메트로폴리탄은 노스 캐롤라이나 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경계에 형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많다. 경계를 걸치는 게 집적 효과를 위해 더 유리할 수 있다.

핵심을 짚자면, 메가시티를 위해 전북이 연계할 대상은 광주·전남보다 세종·충남이다. 전북의 인구 분포를 보면, 답이 나온다.

전북 인구 174만 중 140만 가까이가 군산 익산 전주 등 전북 북부 지역에 몰려 있다. 충남과 경계를 이룬다. 그 지역은, 광주·전남과 [전라] 타이틀로 묶일 뿐, 같은 생활권이 아니다. 세종·대전은 같은 생활권이다. 출퇴근 거리다.

■ 전북은 금강의 강남, <금강남> 돼야

문화 수요 창출도 유리하다. 충남 공주 부여, 전북 익산 등은 모두 백제 문화권이다.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은 한 동네 격이다. <전주-완주 통합시>가 되면, 대둔산 넘어 대전이 바로 코 앞이다.

군산 익산 전주 주민들 인구 이동 패턴을 추적해보라. 대부분 세종을 지나 수도권 또는 대전으로 이동 중일 것이다.

인구 증가 지역은 수도권 빼고 세종권이 유일하다. 따라서 전북의 실효적 발전전략은 [금]강남, 즉 <금강> 이남 전북 도시 지역이 세종·충남과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어차피 주변부라면, 제대로 된 주변부 돼야

<호남권 메가시티>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다. 그 속내가 뻔하다. 민주당이 모든 걸 장악, 지방 권력을 영구히 하겠다는 의도다.

편향 정치는 지역 금수저들을 유리하게 할 뿐이다. 지역 흙수저들이 얻을 건 없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전북은 어느 권역으로 묶이나 [핵심부(core)]가 아니라 [주변부(periphery)]가 될 뿐이다. 그럴 거면 제대로 된 주변부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배후 도시 역할이다.

인구 유입도 많고 기업 투자환경도 나은 지역과 연계하는 게 유리하다. 그에 따라, 정치권도 크게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

새만금 입지도 딱 들어맞는다. 원래 배후 도시에 산업단지도 공항도 짓는 것이다.

■ 전북, 왜 광주·전남 정치에 이용만 당하는가

폭로한다.

새만금 개발에 어깃장 놓는 이들은 경상도 정치인들이 아니다. 광주 전남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전남 흑산도 공항 건설을 주장하면서, 새만금 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그들이 보는 전북은 도시 경제학적 [주변부]가 아니라 정치공학적 [시다바리] 다.

포인트는 또 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정치 성향이 극명한 [파란색] [빨간색] 동네들보다 [보라색] 동네의 발전이 더 기대된다. [중위투표자] 정리 때문이다.

더 쉽게 말하자.선거 공약이 중도성향 유권자를 겨냥할 수밖에 없다. 표를 얻기 위해, [보라색] 동네 민원에 더 귀 기울이게 된다. 세종시 자체도 [중위투표자] 정리의 실증 사례다.

전북은 색깔이 새파랗다. 단언컨대, 그 채도가 조금만 낮아지면 당장 발전할 것이다. 그게 진짜 전략이다.

그 전략에 가장 반대하는 게 바로 [전북의 기득권 금수저] 들이다. 지역 금수저 여론 주도층은 오늘도 지역 흙수저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전략은 몽상도 탁상공론도 아니다. 실효적인 대안이다. 진정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