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포퓰리즘으로 가고 독일, 영국, 프랑스마저 포퓰리즘에 시달리고 있다,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는 서방권 국가, 흔히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우파 포퓰리즘이 유행하고 반대로 중하위권 후진국 남미에서는 좌파 포퓰리즘이 유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상적이라면 미국이나 유럽식으로 우파적 포퓰리즘이 유행해야 할텐데 희안하게 이정도의 경제규모에도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한계치에 달한 북한이라는 리스크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이 계속 이런식으로 가다간 극좌파, 친북단체들, 중앙일보 등 언론들이 핵에 대하여 개거품을 물고 반대하고 보수 정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4명의 당권 주자중에서는 나경원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핵에대한 주장을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한 것 일까
좌파들이 핵무장을 하면 경제재재를 받고 미국하고 등을 지게되고 비핵화가 불가능해지고 핵이 확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트렸다.
이 논리가 옳은가 안옳은가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도 안해보고 심지어 NPT가 즉 핵확산금지조약이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 NPT는 그저 가입하느냐 마느냐의 수준의 기구일뿐이지 그것이 제대로 남을 제재할 능력이나 강제력도 없다.
유엔조차 북한에 대해 제대로 제재를 못하는데 무슨 NPT가 한국을 제재한다는건가? 누가 구체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했을때 제대로 제재가 불가능 하다는 소리다
미국이 한국이 핵무장한다고 경제제재를 가한다? 북한의 핵도 해결 못하는 미국이 한국이 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제재를 한다? 말 이 안되는 이야기이다, 이런 거짓말들을 사실인양 전파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며 대응을 해야한다
현재 윤석열 정권에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리스크들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핵무장론을 타파하기 위해 핵무장을 국민투표에 붙혀야 한다
헌법 72조 에 이런 문항이 있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핵무장이라는 것은 외교 문제일 수 있고 국방 문제일 수도 있고 통일의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딱 적합하다는 것이다.
여기부터가 핵심인데 국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핵무장을 직접 국민투표에 붙힐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라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국회를 교정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다. 국회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일을 처리하지 못할때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지자체, 국회 모두 대의, 간접 민주주의를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의 해당되는 유일한 형태가 국민투표를 보충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 72조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만든다, 부의권은 국회도 없다 국회는 국민투표 하고싶다고 국회의 2/3이 동의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난다, 그런데 국민투표는 대통령만이 국민투표에 붙힐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교, 국방, 통일, 국가안위에 관한 국가 중요정책에 국회 의결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통령이 국민에게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이고 지금 헌법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만약에 핵무장을 국민투표에 회부 할 필요 가 있나 판단하는 것 은 대통령의 재량이다, 회부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요약하자면 대통령이 핵무장을 국민투표에 붙힐 수 있는 안건이다, 거기에는 국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대통령이 붙히겠다하며 국무회의에 넘기면 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무장을 국민투표에 언제든지 붙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핵무장은 국가 안위, 외교, 통일, 국방에 관한 중요사안에 해당된다.
헌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 걸 안하는가 윤 대통령이 핵무장을 국민투표에 붙히겠다 하고 만약 국민투표에 붙혔음에도 통과가 안되면 하야를 하는 조건을 걸면 된다, 이 명분으로 대통령을 그만두면 이것은 국가 안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명분도 충분하다
통과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된다, 언제든 대통령이 핵을 개발할 수 있고 통과 모두 시킨다음에는 제재도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만 붙힌 건데 다른 국가들이 무슨 명분으로 한국에 제재를 가하는 가? , 그 다음부터는 아무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며 원자력 연구소 나 유명 원자력 공학과 교수, 한국 한수원 등을 불러서 엘리트 인재들로 핵을 개발하라 시키면 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아무 말 도 안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종북들과 야당은 발칵 뒤집히게 된다, 그런데 헌법대로 하는 것인데 야당이 뭐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핵무장 국민투표가 통과 된다면 이게 단지 핵무장 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대하는 정책에 대한 친북노선의 입장을 국민에게도 물어보는 것 이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핵무장을 한다면 또 정권이 다른진영에 넘어가서 핵을 폐기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핵무장이 지속되게 하려면 국민투표를 붙혀서 이기면 북한에 대한 통일정책, 군사적 정책, 반북정책 전부다 국민들이 밀어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그렇게 되면 친북화 되어가는 한국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또한 채상병 문제, 김건희 명품백 등 야당이 펼치고 있는 나머지 공세들이 모두 시시해지고 유치해지는 것이다, 저 국민투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든 리스크와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재신임을 받은 것과 똑같다는 소리다
그런데 핵무장을 국민투표에 붙혔을때 국민들이 찬성을 많이 하겠느냐 반대를 많이 하겠느냐를 따졌을때 100%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온다고 확신한다, 서로가 찬반이 벌어지겠지만 그럴수록 이 문제는 찬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고, 북한, 러시아, 중국이 그야말로 한국에 발버둥을 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점점 이기도록 만들어 갈 것이고 국민투표를 가지고 핵을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미국이나 유엔이 뭐라고 하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한방에 이슈를 다 삼켜버리는 블랙홀로써 승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이다, 이 방법이 헌법에 나와있고,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윤대통령이 핵무장을 지금 국민투표에 붙혔다고 탄핵을 하겠다고 난리피워봤자 할 방법도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여러 큰 이슈들이 한방에 다 사라질 것이다
윤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보고 이 사태를 고민해야 하지 한동훈이 대표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야당은 특검거리를 수백개도 만들어 낼 것이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서 설치는 꼴을 봐라.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뭘 할 수 있겠는가? 계속 방어만 하다가 그대로 무너지는 것 뿐이다
이렇게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죽더라도 한번은 소리를 내어 죽어야하고 설사 부결이 되더라도 이제는 국민이 운명을 선택했다 하고 본인은 그만두면은 적어도 탄핵되버리는 것 보단 훨신 낫다. 부결되더라도 보수의 영웅으로 남을 것이다.
곧 여당 내부에 반란자가 생겨서 시한부 생명처럼 살아가게 될텐데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관한 문제를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인가
북한이 초음속, 오물 폭탄 등 온갖 형태의 도발을 하고 있는데 미국 또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어버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을때 한국은 더더욱 코너에 몰릴 것 이다, 그러면 이제 멍하니 코너에 국가가 몰려서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앉아서 회담하는 꼴을 지켜보고 주한미군이 나가는걸 멍때리며 지켜보느니 먼저 움직여서 국민투표를 미국 대선전에 붙혀버려야 한다.
이 국민투표는 후에 미국에 대한 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미국보고 전술핵을 배치하라 요구하고 한국은 핵개발을 유예하겠다고 주장도 가능하는둥 그야말로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에서 그야말로 칼자루를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교적 우위로 미국이 한국에게 사정을 하는 입장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왜 이런 필승 카드를 윤석열 대통령은 안하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