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30 청년들의 정치 및 정부에 대한 인식과 이로 인한 영향

오늘날 정부의 변화와 이에 대한 청년들의 시각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는 이전에 비해 더욱 많은 영역에 대한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생겨난 야경국가의 국방, 치안, 법의 집행 등을 시작으로
대공황, 세계대전을 거치며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적 사업들을 진행하고, 경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한 통제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개입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청년들의 생각도 커다란 틀에서는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청년실업과 같은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은 적어도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거나 뒤쳐지는 것일까요? 2030은 역사의 경험치가 모자란 것일까요?
확답컨대 아닙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데에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량 문제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리더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믿고 주어진 역할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비판에는 귀를 닫는 편협한 사람이라면, 과연 그의 명령에 순순히 응할까요?
그를 믿고 따르기보다는 다들 자신의 앞날부터 생각할 것입니다. 현재 2030이 생각하는 정부의 모습이 바로 후자에 속합니다.
2030 청년들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대한민국에 마주한 첫번째 세대이며, 이를 예견하는 많은 조언들을 들어왔으나,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뛰어난 조언자와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정부는 자신이 그러한 조언자와 리더를 자청했고, 청년들은 국가가 앞날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정부에 대해 미래에 대한 정책도,
청년들에 대한 정책도, 모두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만이 가득했기 때문이며,
이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대비되는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정부의 정책수행이 청년들, 더 나아가 국민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만 문제

 어쩌면 이는 앞의 것보다도 더욱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시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단순히 무능하기만 하다고 누군가를 지독하게 혐오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람이 스스로를 숨기고
대중들에게 자신이 뛰어나다고 속이며 그러한 포장된 권위를 이용하여 누군가를 억누르거나 무고하게 비난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기꾼을 매우 싫어하고 쫓아내고 싶어할 것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정부는 이러한 사기꾼과 같습니다.
 청년들의 눈에는 정부가 그리 뛰어난 정책들을 가져오지도, 또 성공하지도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큰 기대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넘어갈 만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보완하거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책이 큰
효과가 있었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포장된 실적과 권위로 부당하게 찍어누르는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년들은
여기에 큰 부당함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도덕관념과 윤리원칙에 크게 벗어나는 행위를, 일개 개인을 넘어선 국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은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번 정부는 마치
기본적인 문제도 풀지 못하는 학생이 심화문제를 맞힐 수 있다며, 앞으로의 기출변형 문제도 충분히 맞힐 수 있다고
부모를 속이며, 진실을 말하는 다른 학생을 폭력과 집단따돌림으로 괴롭히는 불량한 학생과 같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한 영향

 청년들에게 이러한 인식이 깊게 박히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부가 중요한 국가적 문제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을

걱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여지도 많습니다. 청년들은 여전히 자신의 멘토를 구하고 있으며,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결국 뚜렷한 멘토 없이 홀로서기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미래와 사회에 대해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스스로 배워나가게 될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청년들 나름의 안목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의 현상들 또한 이러한 과정의 일부라 봅니다.
청년들은 홀로서기에 들어가며 이전 세대와는 다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과 안목을 가지고자 노력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한 논리 전개를 중요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에 마주하기 시작하여, 이전 세대까지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세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점은 무엇이 선이고 좋은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선'에 대한 문제 뿐만이 아닌, 그것이 도달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등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의무교육 수준의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학과 정치철학적 교양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 오늘날 2030의 성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정책이 없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깊게 생각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이익에 상관없이 지지하는 현상,

이러한 후보가 없다고 판단되면 투표를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는 현상이 그 예시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 세대보다 지금의 청년세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정치권으로 하여금 매우 까다로우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계륵같은 투표층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인식과 행동들은 현재까지는 어떠한 세대와도 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크나큰 단점으로 보여지나,

장기적으로 이들이 안정적인 소득원을 기반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완전히 바꿀 거대한 바람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들의 까다로운 요구와 표심은 정치권의 계속되는 난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