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구속취소를 취소하려는 음모? … 천대엽 대법관, 즉시항고 부추겼다

[편집자 주]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명수 지명)이 대형사고를 냈다.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 고 폭탄발언을 했다.그는 한 술 더 떠 "피고인을 석방한 후에도 즉시항고를 통해 판단을 받은 선례가 있다. 석방된 상태에서도 상고심의 법적 판단을 받는 것애는 장애가 없다" 고 했다.검찰을 향해《즉시항고 하라고 부추기고, 꼬드기고, 유도한 셈》이 된다.그러자 대검은 즉각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토 중" 이라고 반기고 나섰다.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이미 두 차례 있음에도 불구, 대법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꼴이 됐다.즉시항고는 7일내 해야 하기에 오는 14일까지 가부가 결정나게 생겼다.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상급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를 다시 재판하는 일이 벌어진다.

한동훈 의 고교·대학 1년 후배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팀이 "옳다구나!" 하며 즉시항고 한다면?혹여《우리법연구회 부류 이념판사》가 재판장이 되어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도록 판결을 뒤집는다면?

이것은 무엇인가?사법카르텔의 시커먼 배후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누가, 천대엽 등을 떼밀어 정청래 의 놀이터가 된 법사위에서 이따위 교묘한《법률기술》을 발휘하도록 했을까?누구인가?대법원장 조희대는 허수아비인가?

김종민 변호사가 대법관 천대엽 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 북에 올렸다.그는 주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검장을 역임했다. 고려대 법대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N) 를 나왔다.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법에 관한 많운 글을 올리고 았다.

다름은 그의 글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조국 1심 재판을 담당하며《침대 재판》을 했던 김미리 부장판사 재판부를 특정한 뒤 "이재명 사건 담당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 시킨다는 의혹이 있으니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을 발동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가정해 보자.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뭐라 답할 것인가.《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니 법무부장관은 당장 사과하라》고 공식 성명을 낼 것이고 전국 법관들이 들끓지 않겠는가.법원행정처장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인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므로 법원행정처장인 저로서는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어야 한다.언젠가 부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정치인이 된 듯 하다. 삼권분립원칙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법원행정처장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너무 많이 한다.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다.그러나《우리법연구회》 등 논란으로 이미 사법부가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오염되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합리적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알면서 계속 한다면《법원행정처장이 노골적인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고, 모른다면 법원행정처장 자격이 없는 것이다.각별히 자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