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산업화세대 노년층 vs 민주화세대 장년층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 다투고 있음..
청년층은? 립서비스로 청년을 언급할뿐임
왜일까 그건 바로 저출산고령화때문에 청년들의 편이 없어서...
6.25전쟁이 끝나고 출산률이 엄청나게 올라가 한국은 베이비붐이 찾아왔었음
베이비붐세대?
현재 한국의 인구 25%를 차지하는 세대이다.
산업화세대인 1955년~1964년에 태어난 사람들과
민주화운동세대인 1965년~1974년에 태어난 사람들로 나뉘는데,
이들의 대학진학률은 30%도 안 되나 이들의 자녀는 대학진학률이 80%이상이란 특징이 있다.
정치성향은 산업화세대는 우파 그 아래는 중도우파인 경우가 많은데
n86세대들은 청년때는 민주화운동을 했으나 훗날 정치권에 중장년층이 되어 입문해서인지 중도우파로 많이 기울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특유의 헝그리정신으로 한국을 발전시켰으나 투기를 신봉한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지식없이 무턱대고 펀드에 뛰어들어 크게 잃어버리기도 하며
오늘날 부동산을 live개념에서 buy개념으로 만든것도 이들이다.
"내가 가진 집을 빌리는 대가를 줘야 해. 난 이 집을 사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어. 그만큼 많은 돈을 내"
자본의 흐름이 청년의 잔고를 빨아서 노년층의 통장에 꼿힐 뿐 청년의 경제적 활동력을 거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순기능이 없다.
개중엔 청년들한테 아프니까 청춘이다, 노력이 부족하다, 의지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해서 분노하게 만들기도한다.
그들이 부동산 투기(다가구)에 빠진 이유로는 짧은 직장근로기간과 복지인프라 부족이 원인이란 의견이 있음.
전쟁이 끝나자마자 출산률이 엄청나게 높아서(평균 5명) 박정희대통령은 60년대에 2명만 낳자 운동을 실시했다.
그리고 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박정희때의 가족계획정책을 더욱 강화한 산아제한을 시행했다.
이 산아제한은 83년부터 96년까지 이뤄졌고
그덕에 우리 세대가 윗세대에 비해 수가 적은 이유이다.
사실 1980년대부터 합계출산률이 2.1명이였는데
프랑스 일본등 여러 선진국은 1.75명~2.08명이된 순간
바로 산아제한을 중지하고 출산장려정책을 펼쳤지만
어린아이 = 복지비용 = 돈나감
이 논리아래 대한민국은 산아제한을 계속 지속해버렸다.
인구정책이론에서 2미만으로 내려가면 저출산으로 보는데
84년에 이미 1.75 87년엔 1.4까지 확 떨어져버렸음...
즉 한국 저출산은 40년째고 초저출산은 20년째임
누가 저질렀다? 그분이요 ㅡㅡ
96년 김영삼 정부에 와서야 노동력부족이 있을 수 있으니
다자녀가구 패널티를 뒤늦게 부랴부랴 없앴지만
외환위기로 출산률은 크게 줄었고 2002년에는 출산률이 1.1~1.2대에 머물게 되어버렸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이 줄어들꺼라고 좋아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글로벌시대라서 한국에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나라로 이동해버리면 그만임
당장 중소기업들도 임금을 올리거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거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하는거만 봐도 답이 나옴
그리고 현재 1명도 안되는 극초저출산에 빠져든 요즘...
<금융위기가 찾아온 직후 니트족의 증가와 고용충격이 어느세대에 더 컷는지 나타내는 그래프>
이처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10년전부터 심각해진지 오래이지만
정치인들은 청년층보다 수가 많은 사람들을 집중 공략해왔다.
한때 민주화운동을 하던 n86세대도 중장년층이 되자
경제정책에서만큼은 중도 보수로 돌아서버렸고
청년정치인은 기초의원이나하면 고마울 지경이다.
박정희대통령도 40대에 정치계에 입문했고 김영삼전대통령도 26살에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지금의 청년들은 쪽수가 부족해 열심히 투표를 해도 그 뜻이 반영되질 않는다.
ㅇ아예 법에 청년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음
그러다보니 한국사회는 더욱 더 기형적으로 뒤틀려갔고
[미혼 30대 남녀가 말한 결과 이들은 2명이상 낳고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위 방송만 봐도 청년이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사회구조가 문제라는것이 바로 보이는데
정치인들은 진짜 모르는걸까?
일본에서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뜻을 따르고 다수의 이익을 중요하다보니
청년층 실업문제보다 노년층 복지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이 문제를 "실버민주주의"라고 명명했다.
1974년엔 국가 복지예산의 24%가 노년층 예산이였지만
2020년엔 국가 복지예산의 약70%가 노년층 예산인 일본
압도적인 쪽수로 기성세대들이 매번 승리하자 일본의 젊은이들은 투표자체를 포기해버렸다.
한국도 현재 88~94년생 에코붐세대가 점점 나이들면..
젊은층 수는 더 감소하게 되버린다.
현재 한국 평균나이는 43.4세 이 사람들이 중심이에욧 ㄱ-
위 그래프만 봐도 50대 60대쪽수가 굉장하다는거 느껴지지않는가 ㅡㅡ
윗 기성세대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음..제발..
[참고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