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줄게, 25만원씩 나눠줄게, 표만 줘 … 나라 말아먹겠다는 이재명

《이재명 대표의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선동》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월급쟁이는 봉인가’ 라며《근로소득세 감세》를 제안했다. 인하 논란이 계속되어온《상속세도 깎아주겠다》고 했다.

국가재정이 유지되려면 세입이 감소하는 만큼 세출도 줄여야 하지만, 이 대표는 전국민 대상 현금 살포 등 정반대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포퓰리즘 선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월급쟁이를 ‘봉’ 으로 만든 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면세기준점을 높여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을 안 내고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73%를 부담하게 만든《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이다.

납세는 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명감과 애국심을 높여 세수(稅收)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최근 이 대표는 현대차를 방문해 “국내 생산업체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고 했다. 트럼프 2기 미국의 막무가내식 관세·비관세 폭탄에 기름을 뿌리겠다는 꼴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세금 혜택도 ‘비금전적 관세’ 로 간주돼 보복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의 3요소인 자본·노동·자원은 유한하다. 보수·진보를 떠나 이러한 ‘유한성’을 간과한 조세·분배·복지 정책들은 공허한 포퓰리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