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필요성
(1) 미국의 관세전쟁
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무역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갈등을 촉발
② 미국의 제조업 보호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
③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에게도 가격 인상과 공급망 혼잡을 초래
④ 한국과 같은 중간국가에 새로운 기회
(2) 한국의 전략적 위치
①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인접성 덕분에 무역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
②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함
③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3)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① 최근 몇 년 간의 무역 전쟁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음
②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국제 무역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음
③ 유럽연합(EU)과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반발하여 새로운 무역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음
④ 한국은 무관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무역 파트너가 될 수 있음
(4) 역사적 교훈
① 역사를 통해 볼 때, 과거의 보호무역 정책은 종종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
②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정책이나 1930년대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국제 무역에 큰 타격을 주었고, 결국 경제적 혼란을 가져왔음
③ 한국이 현재의 무역 갈등을 기회로 삼아 관세가 없는 무역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함
(5) 한국의 경제 구조
①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히 제조업과 기술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②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산업 구조에 도전이 될 수 있음
③ 관세가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2. 관세 없는 무역 환경 조성
(1) 전국적 자유무역구역 설정
① 무관세 자유무역구역 도입
● 한국 전역에 걸쳐 무관세 자유무역구역을 설정하여 외국 기업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한국 내에서의 생산 및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음
● 자유무역구역 내에서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대폭 감소하여,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
② 정책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자유무역구역 내에서 운영되는 기업에게 세금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제공하여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
●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2) 관세 면제 품목 확대
① 품목별 관세 면제 정책 수립
●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확대하여 외국 기업의 관심을 유도
● 첨단 기술 제품, 의료 기기, 친환경 제품 등 선택된 품목군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을 높임
② 수출입 품목의 다양화
● 관세 면제 품목을 다양화하여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에 걸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무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산업의 구조적 다양성도 증진됨
(3) 통관 절차 간소화
① 디지털 통관 시스템 구축
●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통관 절차를 디지털화
●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통관 절차를 자동화하여,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신속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
● 기업은 통관 과정에서의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②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통관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기업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행정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3.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1) 물류 인프라 투자
① 항만 및 공항 현대화
● 기존 인프라 확장 및 업그레이드
- 인천, 부산, 광양 등 주요 항만과 공항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물류 처리 능력을 향상
- 최신 크레인, 자동화 시스템, 물류 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 물류 처리 용량 증대
-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용량을 늘리고, 공항의 화물 터미널을 확장하여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함
- 한국이 글로벌 물류 허브로 자리잡는 데 필수적
② 물류 허브 구축
● 복합 물류단지 조성
- 물류 센터와 물류 단지를 통합하여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
- 물류 창고, 유통 센터, 제조 시설이 포함되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물류 및 생산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전략적 위치 선정
- 물류 허브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주요 도로와 철도망과의 연결이 용이해야 함
- 기업들이 신속하게 상품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함
(2) 디지털 물류 시스템 도입
① 스마트 물류 솔루션
● IoT 및 AI 활용
-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물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 AI 알고리즘을 통해 물류 경로 최적화, 재고 관리, 수요 예측을 수행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임
● 블록체인 기술 적용
- 물류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물류 과정에서의 사기나 오류를 줄일 수 있음
② 통합 물류 관리 시스템
● 원스톱 플랫폼 제공
- 물류 관리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여 원스톱 플랫폼을 제공
- 기업들은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3) 지속 가능한 물류 시스템 구축
① 친환경 물류
● 저탄소 물류 방안 :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차량 도입,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활용 등을 추진 (지속 가능한 물류 생태계를 구축)
● 물류 포장 재활용 :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물류 포장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 순환을 촉진
②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
● 공급망 투명성 증대 :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
(4) 인력 개발 및 교육
① 물류 전문 인력 양성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물류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물류 관리, 데이터 분석, 정보 기술 교육이 포함)
● 산학 협력 강화 : 대학 및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물류 기술과 관리 기법을 연구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4. 국제 무역 파트너십 다각화
(1) FTA 체결 확대
①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와의 FTA
- 한국은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아프리카연합(A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여 무역 파트너를 다각화
-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소화하여 한국 제품의 해외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
●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
-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 시장과의 FTA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소비 시장을 확보
- 신흥 시장의 경제 성장률은 높아 한국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② 기존 FTA 활용
● FTA의 이행 점검 및 개선
- 이미 체결된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무역의 자유화를 촉진
- FTA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무역 환경을 더욱 개선
● 각국과의 협력 강화 FTA 파트너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무역 장벽을 줄이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
(2) 다자간 무역 협력
① 국제 기구와의 협력 강화
● WTO 및 APEC 참여 : 세계무역기구(WTO)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 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무역 정책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
● 무역 규범 개선 :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무역 규범을 개선하고,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 무역의 공정성을 높임
② 다자간 협정 체결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 협정에 참여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
- TPP는 참여국 간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한국의 무역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임
(3) 양자간 무역 협력
① 주요 국가와의 양자 협정 체결
● 미국, 중국, 일본과의 협력 강화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과의 양자 협정을 통해 무역 관계를 심화 (각국 간의 무역 장벽을 줄이고,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 특정 산업에 대한 협력 :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헬스 등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
② 무역 사절단 운영
● 해외 무역 사절단 파견 : 한국의 주요 산업 및 기업을 대표하는 무역 사절단을 파견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네트워킹을 강화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파트너십 구축을 촉진)
(4)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① 공급망 안정성 확보
● 다양한 공급처 확보 :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분산시킴)
● 국내 생산 기반 강화 :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자국 내에서의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성을 더욱 높임
② 위기 대응 체계 구축
● 위기 관리 시스템 개발
- 국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
- 공급망의 중단이나 물류 지연 등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5. 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
(1) R&D 투자 확대
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 집중
-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헬스,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
-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
● 산업 클러스터 조성 : 특정 산업에 특화된 연구 및 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협력하여 혁신을 촉진
②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 R&D 세액 공제 제도 : 기업들이 R&D에 투자할 경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
● 공공 연구기관과의 협력 :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자원을 공유하고, 기술 상용화를 촉진
(2) 녹색 기술 및 디지털 혁신
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 기술
● 친환경 기술 개발
- 재생 가능 에너지원,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
-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
● 지속 가능한 제조 공정 도입
- 제조업체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제조 공정을 도입
-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② 디지털 혁신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생산 과정을 최적화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 스타트업 지원 및 창업 생태계 조성
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 자금 지원,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움
● 창업 자금 지원
- 정부 및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초기 창업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함
② 글로벌 진출 지원
● 해외 시장 진출 프로그램
-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보하고,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4) 인재 양성 및 교육 강화
① 무역 전문 인력 양성
● 전문 교육 기관과의 협력
- 대학 및 전문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무역 및 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
-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업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재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킴
② 글로벌 인재 양성
● 해외 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 : 학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임
(5) 산업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① 산업 간 협력 강화
● 산업 간 융합 촉진
- 다양한 산업 간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 IT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 제조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음
● 공공-민간 협력 모델 구축
-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
-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음
6. 교육 및 인식 개선
(1) 무역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무역 전문 인력 양성
● 고등교육 기관과의 협력
- 대학 및 전문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무역 관련 전문 학위 프로그램과 과정(예 : 국제무역학, 물류관리학 등)을 운영
-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문 자격증 프로그램
-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등 전문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여, 무역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양성
- 자격증 취득을 통해 학생들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② 실무 중심의 교육
● 인턴십 및 실습 프로그램
- 기업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실제 무역 환경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십 및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
- 학생들이 이론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워크숍 및 세미나
- 정기적으로 무역 관련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최신 동향과 이슈를 다룸
- 학생들과 기업들이 함께 네트워킹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
(2)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
① 한국산 제품의 품질 및 가치 홍보
● 브랜드 캠페인 운영
- 한국산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알리는 브랜드 캠페인을 운영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
- 캠페인에서는 한국 기업의 혁신 사례 및 품질 인증을 강조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
● K-브랜드의 글로벌 사례 공유 : K-팝, K-뷰티 등 한국의 성공적인 브랜드 사례를 활용하여 한국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알리고,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
②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소비자 인식 교육 : 소비자들이 한국산 제품의 장점과 품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온라인 플랫폼 활용 : SNS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
(3) 국제 협력 및 교류 프로그램
① 해외 파트너십 구축
● 국제 교육기관과의 협력 : 해외 대학 및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적 무역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국제 학술 대회 개최 : 무역 관련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연구자, 학생,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
② 학생 교환 프로그램
● 해외 연수 기회 제공 : 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및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함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4) 기업 대상 교육 및 인식 개선
① 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무역 관련 직무 교육 :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 관련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리더십 및 관리 교육 : 중소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및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 무역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
② 소통 및 피드백 채널 마련
● 기업과 정부 간 소통 강화 : 무역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 (정부는 기업의 필요를 이해하고, 기업은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
7. 국가, 지방, 기업, 국민의 이익
(1) 국가의 이익
① 경제적 성장 : 무역 허브로서의 발전은 국가의 GDP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세수 증가로 이어져 다양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② 안보 및 외교적 위상 강화 : 글로벌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음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외국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줌
③ 일자리 창출 : 무역 및 물류 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는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
(2) 지방의 이익
① 지역 경제 활성화 : 자유무역구역과 물류 허브의 설정은 지역 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② 인프라 개발 : 물류 인프라 개선은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교통과 통신의 편의성을 증대
③ 문화 및 관광 산업 발전 :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은 관광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
(3) 기업의 이익
① 시장 접근성 향상 : 무관세 환경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② 비용 절감 : 통관 절차의 간소화와 물류 인프라의 개선은 기업의 운영 비용을 줄여줌
③ 혁신 촉진 : R&D 투자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임
(4) 국민의 이익
① 소득 증가 :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따라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
② 소비자 선택권 확대 :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져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
③ 사회적 복지 향상 : 경제 성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는 교육,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8. SWOT
(1) 강점
① 전략적 위치 :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무역에 유리
② 기술력 : 반도체, IT,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③ 안정된 정치 및 경제 환경 : 안정된 법치와 민주적 제도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
(2) 약점
① 수출 의존도 : 한국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 변화에 취약
② 인구 감소 :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③ 산업 구조의 경직성 :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산업 다변화가 필요
(3) 기회
① 글로벌 공급망 재편 : 무역 전쟁 등을 통해 새로운 무역 파트너십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② 녹색 기술 및 디지털 혁신 : 기후 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③ 신흥 시장 성장 : 인도, 베트남 등 신흥 시장의 경제 성장으로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가 열리고 있음
(4) 위협
① 보호무역주의 확산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② 경쟁국의 부상 : 중국, 인도 등 경쟁국의 경제 성장은 한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 도전할 수 있음
③ 지정학적 리스크 :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
9. 대응 방안
(1) 강점 활용
① 전략적 위치 강화 :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을 강화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물류 인프라를 현대화)
② 기술 혁신 지원 : 정부는 R&D 투자 및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국의 기술력을 더욱 향상시킴
(2) 약점 보완
① 산업 다변화 추진 :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지원
② 인구 문제 해결 : 외국인 노동자 유치 정책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
(3) 기회 포착
① 신흥 시장 공략 : 신흥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지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② 녹색 기술 및 디지털 혁신 촉진 :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
(4) 위협 대응
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전략 :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② 지정학적 위험 관리 : 외교적 채널을 활용하여 북한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 지지를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