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타오 '오줌맥주'만 분노할게 아니다··· 공공기관 '행태오염', 더 역겹다[이양승 칼럼]

<‘오줌 맥주’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

[오줌 맥주].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다.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원료 위에 소변을 보는 장면이 공개됐다. 그건 범죄다. 도덕적 해이의 극단적 상태이기도 하다. 그걸 보는 한국 소비자들은 분노한다.

그 분노의 이유는 따로 있다. 맥주는 사유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직접 돈을 내고 사는 것이어서 그렇다. [오줌 맥주] 소동을 보고 떠오르는 말은 한국 지식계에 번져 있는 말이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한국의 지식인들 주된 행태다. 불의를 보면 굳건한 인내심을 발휘한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에 대해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다 하더라도 매우 분노한다. 절대 인내하지 못한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오줌 맥주]를 돈 주고 사서 마셨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구토가 치미는 것이다.

■ 칭타오 '오줌 맥주', 불매하면 그만이지만···

이 시점에서 생각해볼 게 있다. 사람의 오줌보다 더 더러운 건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다. 바로 거짓과 위선이다. 한국의 도덕적 해이는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은 지금 [도덕적 해이 민국]이 되었다.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고 조작이 보편화 되어 있다는 뜻이다. 정말 심각한 건 공적 영역 내 도덕적 해이이다.

도덕적 해이는 그 시스템 내 작은 [행태]로부터 시작된다. 사적으로 부당 이득을 쫓는 행태이다. 범죄경제학 연구의 대가 게리 베커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부당이득을 챙기기 전에 반드시 붙잡힐 가능성을 생각해본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으면, 붙잡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죄책감도 사라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 작은 행태는 그 조직을 ‘오염’ 시킨다. 그렇기에 도덕적 해이는 ‘행태 오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행태 오염]은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킨다. 지식인들도 소비자들도 [오줌 맥주]를 보고 분노하지만, [행태 오염]에 대해선 눈을 감는다.

[오줌 맥주]는 안 마시면 그만이다. 고객의 관심을 기다리는 다른 브랜드의 맥주들도 얼마든지 많다.

■ 공영방송 '행태 오염', '오줌 맥주'보다 더 심각

진짜 문제는 사유재보다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특징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누린다.

‘국민의 것’이라는 표현도 있다. 그 표현은 위선적이다. ‘국민의 것’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뜻이 된다. ‘공유지의 비극’이 실현되는 이유다.

예를 들면, 한 공영방송은 입만 열면 <국민의 방송>이라고 외치지만, 그 경영진은 국민들 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만들 유인이 크다. 편향된 이가 공영방송 경영을 맡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다.

공공재는 매우 중요하다. 역설이다. 국민들은 공영방송 뉴스가 내보내는 [오줌 맥주]에 대해 분노하지만, 그 공영방송 내부에 번져 있는 ‘행태 오염’에 대해선 분노하지 않는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지금 공영방송의 [행태 오염] 상태는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교육방송(EBS) 유시춘 이사장은 그 직에 오르기 위해 ‘호적세탁’까지 했다고 한다. 굳이 ‘호적세탁’이 아니어도 유시춘 씨는 교육방송을 맡을 자격이 없다.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가정교육이기 때문이다. 유 이사장의 금쪽 아들은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백번 양보해 다 큰 자식의 마약범죄가 부모 책임이 아니라고 해보자. 그래도 말이 안 된다. 왜? 유 이사장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기 때문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절대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마약과 거짓말일 것이다.

구구절절 말하기가 새삼스럽지만, 유 이사장이 사퇴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방송과 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해서다.

■ 공공기관 오염되면 피할 묘책도 없어

공영방송 내부의 [행태 오염]은 감시기능을 사라지게 해, 한국을 통째로 부패시킨다. 최근 문재인 정부 ‘알박기’ 기관장들의 예산 남용 행태가 그 증거다. 세금을 물 쓰듯 한다. 어떤 기관장은 외국에 나가 하루에 수 백만원하는 호텔 방을 썼다고 한다.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 같다. 도덕적 해이의 끝판이다. 그런게 진짜 ‘오염’이다.

[행태 오염] 즉, 도덕적 해이는 우연히 섞여들어 간 오줌보다 이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친다. 그 오염으로 인해 역선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줌 맥주]는 수요자를 가려 그 비효용을 전달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이건 전체주의자이건 모두 같이 마시게 된다. 역선택은 다르다. 착하고 성실하며 올바른 사람들만 골라 그 [행태 오염]의 피해가 돌아간다. 그게 문제이다.

한국엔 청렴한 공직자들도 많다. 하지만 역선택은 청렴한 공직자들보다 부패한 공직자들을 중용하게 한다. 한국에서 청렴한 공직자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생각해보라. 오염된 사람이 공공기관장 자리를 맡고 있으면 청렴한 이들을 중용할까? [오줌 맥주]도 문제지만, 지금 한국은 [행태 오염]이 더 큰 문제다. 국민들의 관심과 각성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