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환영한다··· 경제규모 걸맞는 의사 양성하라 [이철영의 500자 논평]

<전국민이 갈망하는 의료서비스>

정부가 전국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국립대병원의 총인건비와 정원 규제도 푸는 의료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2025 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고 지방·필수 의료수가를 인상하여 국립대 병원의 의사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의 필수의료 보상 확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 등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계속 반대해온 의료계의 요구에 부합한다.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 의하면, 인구대비 우리나라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 두 번째로 적다. 또한 국민의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가장 높고, 2021년 입원환자 1인당 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평균(8.1일)의 두 배가 넘어 의료인력 부족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환자는 버스, KTX, 지하철 등을 갈아타며 4~5 시간 걸려 병원에 도착해서 30분을 기다리다 단 3분 진료를 받고 돌아간다. 이런 ‘3분 진료’는 ‘환자는 불만, 의사는 과로’로 이어진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의사나 환자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