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공동체주의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게임이론을 간략히 짚고 넘어가보자
인간은 유전적으로 무리를 짓는 습성이 있다.
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체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다.
생물은 무리에게 도움을 주고, 무리는 생물에게 도움을 준다.
이것은 오래된 생존전략이다.
사회 속에서 끝 없이 진행되는 게임이론 속에서
서로가 극대화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공동체를 위해 포기하면
공동체 전체가 더 큰 파이를 가져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를 굳이 게임이론에 적용하자면,
모두가 극대화된 이익을 가져가지않고 공동체를 위한다는 선택을 하여
사회 전체가 더 큰 파이를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상주의적 이론이다.
필자 특이하게도 빨갱이들의 유토피아인
사회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는다.
몇 가지 경우가 충족되면 충분히 이상적인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게 소신이다.
이유는 굉장히 많고 복합적(부의 정당성과 도덕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이여서
절대 한가지 이유로 함축해선 안되겠지만
굳이 오늘의 주제에 맞는 이유를 하나 꼽자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리스크로 이민정책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사회주의와 이민정책은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한,
어우러질 수가 없는 물과 기름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동체 속에서 모두가 어느정도 양보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통념이 있다면
극대화된 공동체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누군가 이를 악용하는 매파가 나타난다면
비둘기파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관념이 엄청난 교육과 노력을 통해
사회의 절대적 다수의 관념이 "전체를 위해 조금 희생하자"는
비둘기파적 통념에 도달하면 사회주의에 도달한다
즉 정갈하게 일치된 무리를 속에서 진행되어야하는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체제이다.
근데 이런 서로가 양보하여 더 큰 이익을 내고 있는 비둘기파 무리에
교육을 통한 관념의 통일없이 다른 세상에 살아온 매파를 무작정 섞는다면
상식적으로,
매파가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이기적인 행동 선택을 안하겠냐?
머리가 온통 꽃밭이냐?
차후에 쓸 관념론에 설명하겠지만,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의 관념을 바꾸는게 좃으로 보이냐?
게임이론에서
사회주의같은 사회는 외부적 유입요인에 비둘기파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대놓고 악용하는, 즉 "전체고 나발이고 내 극대화된 이익만 추구한다"
라는 매파적 관념을 지닌 집단이
진입하기 시작하면 속절없이 무너진다.
<게임이론을 무시하고, 비둘기파들의 땅에 매파들을 대책없이 불러들인 모습> 그래도 인권... 사랑하시죠?
물론 많은 시간이 걸려 이민자들의 통념이 유럽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유럽이 샤리아의 세상이 되거나)
노력한다면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자연계에서도 매파가 너무 크게 득세하면 다시 비둘기파가 등장하기도 하고
부분집단화를 통해 비둘기파끼리 서로를 보존하기한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보면 빈부의 거주지 분리로도 볼 수도 있는데 필자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다)
다 좋다.
근데 이놈들은 이 혼돈의 과정 속에서 정말 비둘기파인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생각하고 진행한 것인지
지들 사회주의식 사회실험을 하고 자빠진 건지
그 의도가 의뭉스러운 그 모습이 정말 사회주의답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이론은 법, 정치, 사회, 경영, 도덕, 경제 등 많은 부분에서 적용가능하다
때문에 지나가다 매파에 대한 뚜렷한 대안책도 없이
전국민기본소득과 이민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걸 찬성하는 좌파를 본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그 대가리를 깨버려라
그렇다, 어쨌거나 이게 오늘의 주제이다
사형제도가 있어도 살인을 저지르는 놈이 있는 것처럼
실제 게임에서 보상의 조절을 통해 플레이어의 선택을 유도할 순 있어도
파쇼국가가 아닌이상
절대적으로선택지를 막을 순 없기 때문에
사회는 그 조절장치를 끊임없이 고민할 의무가 있다.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적인 자유와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매파의 세상으로 가자고?
그러면 애초에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 이 아나키스트 새끼야
산속으로 들어가 자연인으로 사시면 된다.
비둘기파들의 꽃동네도 병신같지만 매파들의 세상도 마냥 좋아보이진 않는다.
실제로 매파적 관념이 다수였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소수의 선택에
공동체 속의 무고한 다수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아무런 대책없이 다 허용하자. 개인의 자유다. 하는 놈도 대가리를 깨버려야 하는 것이다.
자유는 방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개인의 권리, 도덕적 측면으로 들어가면
남의 행복할 권리를 침해하는 개인의 권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흡연권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는?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공동체의 그 시대적 통념에 어느정도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개고기 식용을 반대했다가 개인의 자유를 뺏는 좌파로 몰리는 홍준표.
실제로 두 관념사이의 주도권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정과 반의 위치한 관념과 관념의 대립의 팽팽함이 격렬한 부분에서는
어떠한 결론이 쉽지않다.
심지어 그 나라의 통념과 전세계의 통념이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홍준표는 선진국 시대(세계에 보편적인 통념)에 맞춰
다른 나라와의 통념충돌을 막고 국가 이미지를 위해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야한다고 했다.
이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많이 토의를 거쳐야할 부분이다.
어쨌거나 우파가 얘기하는 공동체주의는 사회주의를 의미하진 않는다.
비둘기파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파와 비둘기파의 존재를 동시에 인정하고
그들의 균형유지 장치를 모색하는 것이 우리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극우 포퓰리즘'으로 모는 제도
'사형제'가 등장할 시간이다.
사형제 논의에 앞서 필자는 과도한 형량이나 사형제같은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행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힌다.
그리고 애초에 필자는 그보다 더 효율적인 우파적 대안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차후편들에서 정리)
오히려 교도소 운영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 증가 및 재범율, 조직범죄 증가 등등의 부작용도 자주 거론되며,
(물론 연쇄살인이나 강간마같은 흉악범이 정치보복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민주적인 장치나 기관의 청렴도가 떨어진다면
정신병원 강제입원같이 정치적 보복에 쓰이거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 저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권력이 되거나
무고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옛날 우리 경찰들이 저질렀던 역사적 맥락이 꽤나 있다.
그리고 유럽이나 여러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와의 소통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인 부분도 많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효율적이고 오래걸리더라도 엄청난 시간을 들여
정반합의 토론과정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많은 부분을 팩트와 연구 속에 진행해야한다.
근데 좌파파쇼 이 새끼들아
애초에 사형제가 왜 '극우 포퓰리즘'이냐?
이 새끼들의 문제는 맨날 프레임을 걸어서 입을 원천 봉쇄시키는 파쇼 짓을 한다
사형제는 위하력이 강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매파를 억제하는 효용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같이 하나의 통념을 갖기 힘들고 가치관과 관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는
잠재적 매파가 될 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몇년 지나지않아 부활시켰다.
미국이 후진국이냐? 극우 포퓰리즘 국가냐? '인권'이 없는 짐승국가냐?
근데 매스미디어들은 아무리 매파적 억제 장치없이
통념이 달라 매파가 될 수 있는 이민자들을 불러오는 상황 속에서
혹은 시대에 따라 통념이 점점 바뀌면서 매파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개인-공동체 균형 장치(매파-비둘기파 균형)를 논하자는 우파의 입을 막고
아무 대책도 없이
무작정 '인권'만 앞세우며 '정반합'적 토론과정을 막고
<아프가니스탄 인권 향상을 자축하는 민주당 정부> 게 섰거라~ 올해의 퓰리처상은 대한민국이 가져간다!!
'극우 포퓰리즘' 프레임을 씌우며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진짜 옳다고 보는가?
사형제도는 개인-공동체 균형을 위한 장치 중 하나이며,
그것의 유무가 그 나라의 절대적인 발전도를 의미하진 않는다.
제발 파쇼짓 좀 그만해라
그 짓 때문에 진짜 비둘기파 소수자, 아웃사이더들은 고통 속에 산다.
2021.11.13. 00:16:49 해적홍준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