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대행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최우선으로 하라

《미국에게서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 미국은 달라지는가

윤대통령 탄핵촉구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커피와 간식을《폼나게》제공해서 자신의 성가를 높인 가수 아이유 를 비롯해서 탄핵 집회에 참가 인증샷을 찍고 그것을 SNS에 올렸던 수많은 젊은이들과 중·장년들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거절당했는 이야기가 인터넷 공간에서 거듭 화제다.사실여부는 알 수 없다.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이 어떤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고 느껴본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

■ 트럼프의 미국, 어떻게 변할까

사실,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50~60년 전에는 미국은《너그러운 아저씨》였지만《만만하고 물렁한 삼촌》은 아니었다.

그런데 전설처럼 들었던 미국민의 근면성, 정직성, 자립심은 날이 갈수록 빛이 바랬다.미국은 국제관계에서도 엄격한 원칙을 고수하며 전 세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강자와는 타협하고 약소국들은 적당한《원조》로 미국의 편으로 포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되니 미국의 국익은 점점 더 손상되고 명성은 훼손되고 장래가 위태로워지는지경까지 몰락했다. 이제는 어느 나라나 미국은 모욕할 수 있고 속여먹을 수 있고 등쳐먹을 수 있는 나라로 여기는 듯 하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푸석 살만 잔뜩 찐 거인》에서《단단한 격투기선수》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와 대통령이 되었다. 현 행정부 관리들이 트럼프가 취임도 하기 전에 그의 뜻을《알아서 받드는》모양인지, 그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 트럼프를 다시 본다

① 자국의 이익이나 명예의 손상을 눈 똑바로 뜨고 지키면서 강대국으로서의 세계적인 역할에 대한 굳은 소신이 있는 미국.② 자신의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진국들의 읍소와 눈속임을 대강 눈감아 주는 미국.

위 두 개의 미국 중에서 어떤 미국이 우방국들에게 더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일까?

사실 나 같이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여타 어떠한 사회적 이슈에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몰라도 되는 일이다.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앞으로 4년간 한국의 운명에 큰 변수가 될 인물인 트럼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다. 마침 나 같은 사람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송의달 著)라는, 트럼프와 그의 신념을 면밀히 분석한 연구서가 트럼프 당선에 맞추어 나왔다.

필자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원래 지극히 싫어했다.그런데, 트럼프의 결함도 파헤쳤지만 장점이 더 부각된 이 책을 읽고 나서도 트럼프를 인간적으로 좋아하게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감은 조금 줄어 들었다.그가《천방지축의 기분파》라는 인식도 상당부분 불식되기도 했다.

■ 트럼프에 대한 재해석

트럼프는 매일 아침 3시간은 신문을 읽고 책을 읽는다고 하니, 그의 지략이 타고난 사업가 본능의 덕 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룩한 부가 제공하는 사치와 향락을 죄의식 없이 누리는 쾌락주의자이기는 해도, 나태한 쾌락주의자는 분명 아니다.

그는 사업적인 전략으로 의도적 파산을 한 일도 두 번이나 있다.그에게 대출을 해 준 은행들에 큰 손실을 끼쳤으니, 큰 감점요인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어디서나 휘두르는《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가 과연 영락해가는 미국인들의 딱한 사정에 대한 그의 뼈아픈 동정과 의분 때문일까?

트럼프 1기 때는 그것의 진정성을 믿지 않았다.그가 그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그의 정치적 전략만은 아니고, 그것을 강력히 해결할 인물의 출현을 기다리다가 나오지 않으니까,《자신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떠맡아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그의 말》이 조금은 믿음이 간다.

■ 힐빌리의 슬픈 노래

사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정말 너무 딱한 것 같다. 중서부의 소위《Rust Belt》또는《Bible Belt》로 불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백인(별칭 hillbillies)들은 대대로 제조업에 종사하며 생존했지만 중국산 등 값싼 외국상품에 밀려서 공장들이 속속 폐업을 해서 고질적인 실업과 저임금을 숙명처럼 걸머지고 살아가고 있다. 대거 유입된 (불법)이민들에게 일자리를 뺏기기도 했다.

또한《밀입국자들이 밀반입하는 마약으로 미국사회는 골병》이 들고 있다. 극심한 인종갈등 속에서 인종폭동을 두려워하는 지라 흑인이나 이민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백인보다 약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각급 학교가 좌파에 장악된 미국의 교육》은 질적으로 낙후하고 교육환경이 살벌해서 미국을 발전시킬 인적자원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 언론의 편파성도 극심하고, ★ 군대도 군기가 다 빠졌고, ★선출직인 각 주의 검사들이 대부분 극좌파의 대부 조지 소로스의 장학생이라서 정의의 법집행이 어렵다고 한다.

한마디로 미국 사회는 전신에 중병을 앓고 있다. 그러니 미국민들이《이 상황을 반드시 쇄신하겠다는 정치가》를 얼마나 갈망했겠는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다.

■ 트럼프 만난 정용진, 다음은 누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는가? 국제문제전문가들은《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간 기회가 올 것으로 예측》도 하는데, 주권국가로서 남의 나라들 어깨싸움 틈새를 노려야 한다는 것은 참 처량한 일이다.

트럼프가 김정은 과 친하다는 것을 자주 강조하는 것도 아주 불길하게 느껴진다. 나는 자유민주주의의 토양에서 성장한 사람이 김정은 을 애호할 수 있다는 것이 상상도 되지 않는다.

트럼프가 정말 김정은 에게 친밀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아마도 그는 김정은 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 일까? 어쨌든 우리에게는 퍽 부담스런 상황이다.

내가 트럼프를 점잖은 인간, 미국이 내세울 수 있는 정치인으로 보았던 단 한번의 계기는 그가 2017년에 한국을 방문해서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였다. 그때 그는 반미시위로 몹시 불쾌하고 신변이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의 연설은 내용도 정중하고 연설하는 매너도 매우 신사다웠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협상할 인물로 세련되고 박식하고 애국심이 확실한 인물을 내세워야 하겠다.

신세계·이마트그룹 정용진 회장이 한국인으론 처음으로 트럼프를 만났다고 한다.이재명당 의 거듭된 탄핵폭주로 위기에 처한 한국상황을 제대로 설명했기만을 바랄 뿐이다.

■ 헌재여, 나라의 앞날만 생각해주길

미국 정계에 요상한 인물이 많기는 하지만 트럼프 같은 이단아가 두 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고 보니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광범위하게 비상상황인 듯 하다.

이제 우리는 이 살벌한, 자멸적인 극한대치상황을 우리 힘으로 빨리 극복하고 우리의 민주역량을 트럼프에게 보여서《상종 못할 나라》가 되지 말고《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든든한 동반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바란다.

트럼프는 “간결하게 한다는 것은 예의 바른 일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도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 제시할 간결하고 단합된 모습을 신속히 다듬어야겠는데, 이재명 과 그 일당에게 이런 안목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한덕수 대행 탄핵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고 한다.

헌재가 최우선적으로 판단을 내려주었으면 한다.헌재의 현명한 판단으로 미국통인 한덕수 대행이 얼른 정부로 복귀, 트럼프측과 대화채널을 구축하길 기원한다.

[편집자 주] 아래는 트럼프 방한 당시 국내 좌파세력의 광란 모습을 보도한《뉴데일리》의 사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