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가치 지키고 '신국부(新國富)' 만들어라

[편집자주]2025년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국력은 기로에 서 있다. 과거의 성취를 모은 오늘의 국력은 단군 이래 정점에 섰다. 그러나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과 의석을 앞세운 야권의 폭주, 미국 트럼프 2기발 불확실성 등 현재의 변화를 추적하면 장래는 암담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경제적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이 미래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대한민국은 기회보단 위기, 희망보단 절망이란 단어에 더 익숙해지고 있다. 정치는 리더십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경제는 생기를 잃었다. 국민은 이제 자신감 회복을 원한다.뉴데일리는 이에 2025년 창간 2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자는 뜻에서 '리스타트 코리아'(Restart Korea)를 주제로 시리즈 기획 기사를 시작한다. 키워드는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경제성장의 원동력 회복을 위한 '신국부'다. ◆그로테스크로 변한 '좌파'에 흔들리는 대한민국비상계엄 파동은 좌우로 두 쪽 난 대한민국 사회에 우파마저 두 쪽으로 갈랐다. 좌파가 이 사태를 여유롭게 관망하는 가운데, 계엄-탄핵-헌법재판소의 과정을 두고 우파끼리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의 골은 심화하고 있다. 이 모든 혼란과 이견과 다툼을 접고 우파가 자정(自淨) 기능을 발휘할 때라는 목소리가 집권당 안팎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우파가 이대로 무기력하게 무너지면 앞으로 다가올 '이재명표 정치'는 더 큰 불안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과거에 대한 향수, 즉 노스탤지어(nostalgia)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간절히 묻어 있다.

보수·우파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 마이클 하워드 영국 보수당 대표의 2004년 '보수주의자의 신조'를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다.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헌신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다. 모든 국민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우리 헌법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사회의 구성 원리로 삼고 있다. 이에 우파는 사회주의보다 자유주의,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 결과적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 정부 개입보다 시장 자율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지지한다. 예컨대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드는 이들에게 더 넓은 자유와 재산권을 허용하고 보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좌파의 프로파간다와 수법은 격렬하고 수려하다.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좌파가 북한식 이념을 DNA화 하지 못한 것은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건국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지배 이념은 우파적이고 나머지는 대안 이념일 뿐이다.

문제는 우파적 자유는 막연하고 당연하다는 점이다. 공기와 같아서 없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느낀다. 반면, 좌파가 주장하는 평등은 측량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자본 살포성 복지 개념이 대표적 사례다. 그들이 내세우는 또 다른 이론 중 하나는 부자가 많기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사회주의성 개념이다. 시장은 살벌한 경쟁과 탐욕이 지배하는 '몹쓸 곳'이라는 주장은 이들의 논거로 자주 활용된다. 특히 계급 투쟁과 진보적 자유의 전사를 자처한 민주노총은 정도(正道)를 이탈해 폭주 기관차로 돌변했다.

우파 세력은 과거 뿌리 깊은 원죄와 잦은 실정에 공론장에서 항상 수세로 몰렸다. 이를 기회로 여긴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과 시위를 일으켜 사회를 갈라놓았다. 이러한 이유로 '정규직 상위 5%'를 위한 독식 투쟁이라는 비판의 중심에 선다. 노조와 이인삼각으로 보조를 맞춘 시민단체도 특수 이익과 정파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실례로 정의기억연대를 이끈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겉으론 공익을 외쳤지만, 종북 인사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사익과 공익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시민 참여'는 독식을 치장하는 명분에 불과했다.

정치는 어땠나.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팬덤은 대한민국 제1당의 지형을 팬덤 정당으로 바꿔놨다.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공천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고, 팬덤에 편승한 사람은 승승장구한 채 팬덤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막말과 폭주를 서슴지 않고 있다.

◆무너진 우파 … '좌-우 균형' 맞춰야 할 때 우파가 안보적 과제를 성취했더라도 경제적·사회적 과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더 커졌다는 점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우파 정당이 낳은 대통령들은 일방향 국정운영은 쌍방향 소통이 만개한 정보통신(IT) 시대에 철 지난 통치 방식으로 연달아 불행한 대통령을 양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의 한 신진 정치인은 "과거 우파 정당의 초·재선은 거수기로 불렸다"며 "시쳇말로 조폭식 의사 결정 시스템은 닫힌 우파라는 한계를 낳았고, 비전·정책·전략 측면에서 좌파에 끌려다니는 형국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우파는 하나로 이뤄져 있지 않다. 정부 개입보다 자유시장을 중시하는 '정치적 우파', 변화보다 안정을 선호하는 '기질적 우파', 개인과 공동체의 공존을 소망하는 '철학적 우파' 모두 우파라는 큰 울타리 안에 존재한다. 개인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욕망을 배려·지원하고, 공동체를 위한 사회의 통합과 약자를 감싸고, 부국(富國)을 위한 국가의 성장에 매진하는 것이 우파의 가장 큰 덕목이다.

그러나 우파와 좌파가 '적대적 공존'이 아닌 '상생적 경쟁' 관계를 이룰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철 지난 이론과 이념을 넘어서 현재와 미래의 생활과 행복을 놓고 열린 우파와 열린 좌파가 생산적으로 경쟁해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부국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지식인들이 내놓는 일종의 강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킬 의지가 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넘어 전투적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파 지식인들은 향후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하고, 개인보다 민족을 강조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가 70년 넘게 발전시키고 지켜 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연합 세력으로 둔 종북 단체들은 이 대표가 집권하면 더 활개 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종북 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목표로 트랙터 행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민주당은 종북 성향의 인사에게 공천장을 줘 여의도에 입성시켰다. 북한을 향한 퍼주기식 정책도 이러한 노선과 궤를 함께한다.

전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민변 같은 단체들이 내세운 의제는 날것 그대로 정책화됐고, 그사이 종북 좌파는 민주화 세력에 성공적으로 숨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국민이 총살당해 불태워지고,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했음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러한 인풋(input)에 대한 아웃풋(output)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망상에 가까운 친북 세계관의 끝은 허무했다. 문 정부는 김정은과 비싼 '평화 쇼'를 연출했으나 끝내 북한은 끝내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와 같은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을 동원하며 남북 평화 프로젝트를 끝맺었다. 이와 함께 핵심 과제인 비핵화도 물 건너갔다.

이에 대해 비이재명계로 불리는 한 야권 인사는 "향후 민주당이 집권하면 '개헌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려는 시도가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난감하다"며 "새도 좌-우 양 날개가 균형을 잡고 날 때 비로소 비상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 정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포용적 리더십'으로 자유민주 수호해야이처럼 북한을 대적하는 우리 상황에서 좌파 이념이 주축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인 만큼, 선거에서 연달아 패한다면 향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좌파를 견제해야 할 우파 정당의 자멸은 '종북의 기생'을 돕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물, 전략, 전투력 모두를 상실한 상태다. 가치동맹에 대한 의식도 부족하다. 세계사를 보면 지배적 이념이 없는 정당은 모래알처럼 흩어졌다. 구성원들이 가치 대신 권력을 좇으며 각자도생했기에 벌어진 일이다.

국민의힘이 오늘날 사상누각형 정당이 된 것은 입바른 소리를 하지 않고도 용케 재선, 3선에 성공하는 의원들이 많아진 탓도 있다. 그 결과 윤석열과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긴급 수혈 대타들이 추대와 발탁의 길을 걸었다. 기성 정치인들로는 우파 정당을 쇄신할 역량이 없다고 본 지지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찰총장 출신 정치 신인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

총체적 난국에서 우파 진영이 '자유'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재집권에 성공하고 국가와 사회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힘든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앞서 우파 지식인들은 국민에 대한 '자유 교육'을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계가 있다.

자유주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도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상가가 자유주의의 번영을 위해 평등과 집단 개념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했다. 갈수록 자신을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고, 청년층의 탈이념 성향이 강화되자 실사구시적 자세를 취해 자유 이념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우파의 이념적 대부였던 고(故) 박세일 교수가 '둥근 사각형'과 같은 형용 모순적 이념인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창한 것도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됐다. 즉, 지금보다 더 포용적 자세가 우파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견해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존재하는 정치적 철학이다.

우파가 좌파와 균형을 맞추려면 다른 음역의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는 '잘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의 정치 전문 저널리스트 에드먼즈 포셋의 저서 '보수주의'는 성공한 보수·우파주의 정치인들은 타인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았다고 평가했다.

영국 총리를 지낸 디즈레일리는 보수·우파적 유권자의 핵심인 잉글랜드 중산층의 정서를 파악하는 '완벽한 귀'를 가졌고,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에겐 분열된 나라의 목소리를 듣는 '섬세한 귀'를 가졌다고 한다.

우파 정치의 성공은 국가 시스템, 전통적 가치, 사회질서의 복원·계승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이 내놓는 공통된 제언이다. 특히 확실한 지지층과 지지 기반을 결집하는 메시지 전략이 필요하다. 현대 정치는 대중의 피부에 와닿는 '실용'과 '이득'을 강조해야 상호 정치적 이득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역사와 이념에 대해 당당하고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현재 한국 우파 정치권은 좌파의 상습적인 친일 공세와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 탄압 논란에 맥을 못 추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우파 정치는 청산해야 할 과오는 단호하게 끊어내고, 우리가 이룬 성취와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켜내는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인들의 공통된 견해다.

◆성장의 大위기 … 기본으로 돌아가 '경제 선순환' 구조 재구축을

대한민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성장 잠재력은 바닥을 드러냈고, 적지 않은 분야에서 이미 중국과 동남아 등 후발국의 추월을 허용했다. 그나마 수출로 겨우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성장률이 0%대에 근접한 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 시국이다. 한국이 '아시아의 병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본식 장기 불황의 터널로 빠져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남미형 경제'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은 기우가 아님을 여러 지표가 증명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로 낮아진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단기적 경기 부양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올리고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생산성을 키워야 0%대 잠재성장률의 운명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조언이다.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전망도 밝지 않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잠재 성장률은 2025부터 2029년까지 1%대로 주저앉고, 2040년대에는 0%대 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저출산 현상이 노동 투입 증가율 하락을 통해 잠재성장률 훼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인구뿐 아니라 생산성도 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 총요소 생산성은 추세적으로 떨어져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역시 2001∼2005년 연평균 2.1%포인트에서 2021∼2026년 0.7%포인트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총요소 생산성은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 금액, 기술도 등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다.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창업 지원을 통해 혁신의 질을 높이고 AI 등 첨단 기술로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키우는 동시에 교육제도 개편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AI와 기후변화 대응은 향후 대한민국 신국부의 주축이 돼야 한다. '세계미래보고서 2025-2035'에서는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소개한다. 극적 전환점에 다다른 기후 비상사태의 현황과 미래, 생성형 AI의 궤적과 스마트폰처럼 우리 삶의 일상 가전이 될 안드로이드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만약 우리나라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만 회복돼도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은 현재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일·가정 양립과 여성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 서비스 확충을 통한 양육 부담 경감, 사교육 부담 완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가능한 일이다.

이에 대해 배병호 한국은행 경제모형실장은 "사회 전체 자원을 잘 활용해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구조개혁을 잘 추진하면 1% 이상의 안정적 잠재성장률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저출산·고령화 인구 구조로 인한 잠재 성장력 하락, 경제 민주화로 대표되는 분배 중심 정책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성장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다시 한번 경제 정책과 각 경제 주체의 의식 개혁이 이뤄져야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진정한 신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애덤 스미스가 1776년 당시 함께 잘 살기 위한 방법론으로 '국부론'을 저술했을 때처럼, 우리 사회의 각 경제 주체가 이 시대에 맞는 신국부론을 함께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 부의 증대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분배 정책 등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신국부론의 핵심 어젠더다.

◆대한민국, 총알을 물어야 '신국부 창출' 가능하다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 질서는 각종 특혜나 제한으로 얼룩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규제는 할 수 있는 것을 법령에 적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인데, 모든 것을 다 풀고 할 수 없는 것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야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는 분석이다.

학계의 주목을 받는 젊은 학자이자 MIT의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이 공동 저술한 스테디셀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보면 국가의 성패 결정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북한과 확연히 다른 경제 제도를 갖게 된 것은 사회구조를 결정한 이들의 이해관계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포용적 경제 제도, 다시 말해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과 계약이 가능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런 포용적인 경제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일부 개인과 집단이 더 큰 이익을 챙기고자 착취적 경제 제도를 도입해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신국부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은 국가 시스템과 각종 안보·재난에 대한 매뉴얼 재정비에 달렸다. 올해 연말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무안공항 여객기 대참사'는 정치인들의 사욕에 의해 지어진 비효율적 공항 건설과 국제 규격에 맞지 않는 공항 설계, 인재(人災)에 가까운 미비한 대처 등이 화를 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선 이태원 참사도 시스템과 매뉴얼에 따르지 않은 대응이 '안전 불감 대한민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세계적 경제학자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은 한국이 발전하려면 총알을 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에는 '총알을 물라'는 숙어가 있다. 하기는 싫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을 이를 악물고 하라는 뜻"이라며 "과거 미국 남북전쟁 시절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 마취제를 쓰지 못한 채 환자 입에 총알을 물려 고통을 분산시켜 수술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한 단계 발전하려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지금 한국이 딱 총알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격 상승과 국부 축적의 길 모두 우리의 실력을 차가운 머리고 인식하고 치열하게 '리셋'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 이념이라는 국한적 울타리 안에 갇혀 수동적으로 국가가 운영되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현하지 못할 것이란 엄중한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