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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강호 대사가 연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이하 존칭 생략)가 대표직 [연임] 을 공식화했다. 언론은 [당 대표 출마 공식화] 라고 하는데 [당 대표 연임 공식화]라고 써야 할 것이다.
왜 그럴까?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일극 체제] 이기 때문이다.
게임이론 시각에서 볼 때, 일극 체제는 시장 독점 상태와 같다. 경쟁 상대가 없어서다. 독점 상태에서 가격은 그 독점자 마음에 달렸다.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것이다.
일극 체제도 마찬가지다. 모든게 이재명 마음에 달렸다. 그가 [연임] 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다. 민주당원 대부분이 같은 기대를 한 결과 연임은 실현된다.
코믹하지만, 영화 <넘버 3>에 나온 [불사파] 두목(송강호 역)의 대사를 떠올리면 쉽다.
“내 말 잘들어. 이게 빨간색 그러면, 빨간색이야. 내가 현정화라면, 그럼 무조건 현정화야. 내 말에 토 달면, 배신이야 배신”
■ 이재명·김두관의 [약속대련]
이재명 이 차기 당 대표가 되기 위해 당 대표직을 사퇴한다?코미디다.
게임의 기본 여건은 두 명 이상의 경기자다. 대항마는 형식으로 존재한다. [친명] 김두관 전 의원이다. [바람잡이] 역할일 뿐이다. 구색 맞추기다. [약속대련] 이란 말도 하는 데 실은 [짜고치기] 다.
이윤은 공유된다. 이재명 은 민주주의 형식을 맞춰 자신의 당 대표 연임을 정당화한다.
[다수] 가 원했으니 [연임] 이 정당하다는 식이다. 그런 논리라면,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을 독재 체제는 거의 없다. 히틀러 의 나치즘 도 당시 독일 국민 다수가 원해 선거로 택했다.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한 것도 당시 아테네 시민들 다수가 원했던 거다.
김두관 속내에도 챙기고픈 이윤이 있다. 공짜 홍보와 위상 강화다.
김두관 이 출마를 하고 말고는 자유다. 문제는 형식 민주주의와 다수결 독재다.■ 민주당에 DJ·노무현 없다, 이재명만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의미는 단 하나다. 부활이다. 전설 속 [체육관 선거] 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재명 의 당 대표 출마 선언은 사실상 [연임 선언] 이다. [토 달면 배신] 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정치에도 시장원리가 적용된다. 경쟁이다. 하지만 [바람잡이] 김두관 은 바람에 맞서지 못한다. 생각 없는 갈대와 같다. 존재감이 너무 미약해서다.
그렇기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형식뿐이다. 내용은 없다. 김대중 노무현 의 민주당은 모두 사라졌다. 앞으로 볼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 흔적이다.[흔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이 [절망의 오늘] 을 [희망의 내일] 로 바꾼다고 하면 허구다.
■ "닥치고 나를 따르라, 먹고 살게 해줄게"
국민을 절망케 하는 건 뭘까. 정치인들의 기만과 위선이다.어느 나라나 국민은 적당히 속는다. 대의정치 비용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임계점이 존재한다. 체제 변혁이다. 오늘 이재명 이데올로기 가 선포됐다. 바로 [먹사니즘] 이다. "그의 말이다.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
그 [먹사니즘] 의 핵심이 [지속성장] 이라고 밝히고,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했다.
하나 지적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건 [신지식]과 [신기술]이다. [신지식]과 [신기술]은 단순한 노동 투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신뢰(trust)]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긴요하다. 인적 자본 간에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법]과 [윤리] 없이 협조가 이뤄질 수 없다. 선진 경제는 단순한 걸 생산치 않는다. 공정단계가 많다. 그렇기에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
■ "내가 너희룰 놀고 먹게 해주리니…"
이재명 이데올로기는 [먹사니즘] 이 아니라 [막사니즘] 이다. 남을 존중치 않고, 법을 무시한다.
무법자가 윤리를 말할 순 없다. [당 대표 연임] 은 DJ를 마지막으로 1990년대 사라진 폐습이다. 비민주성 때문이다.
대표직이 연임되면, 그 당은 시스템이 아니라 인맥으로 돌아간다. 한국 축구가 망가진 이유도 [인맥 축구] 다.
이 대표가 설계한 정책은 더욱 황당하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주로 [친환경 마케팅] 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미 써먹었다. [에너지 고속도로] 는 [고비용 아우토반] 이다.
이재명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따로 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기술 시대의 현실을 외면한 것”
놀고 먹길 즐겨하는 [개딸] 들 요구사항일 것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공짜가 없다는 뜻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맞다. 하지만 그건 [비용감소]를 의미하지 [공짜] 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명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소득을 얻으려면 생산에 기여해야 한다. 경제학의 [기본]이기도 하다.
한국은 [도덕적 해이]의 나라다. [주 4.5일제] 도 시기상조다. 한국 자동차업계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일본과 비교할 때, 반밖에 되지 않는다. [저신뢰] 사회 한국에서 [주 4.5일제] 를 도입할 경우 가장 수혜자는 불량근로자들이다. 감시 없이 일하지 않는 이들이다. 직무윤리도 엉망이다.
국회 공공기관 모두 마찬가지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 이재명 판 지상천국은 [동물농장]
다시 강조하지만, 선진 경제의 [기본]은 [인기] 가 아니라 [법]과 [신뢰]다. 그리고 [직무윤리]다. 하지만 이재명 이 말하는 [기본] 은 엉뚱하다.
“기본적인 삶과 적정 소비를 보장해야 한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삶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
그 [기본사회] 의 끝은 [동물농장] 이다. 이재명 의 [기본사회] 는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다. 바로 재원 마련이다. 세금일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국세청 표어다.
소득은 생산을 전제로 한다. 누군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일을 해야 할까?
일을 못하게 하는 건 쉽다. 법으로 금지하면 된다. [5]를 [4.5] 로 줄이면 된다.
하지만 일을 하게 하는 건 쉽지 않다. 유인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을 싫어한다.
■ 마르크스 홍수전 차베스 다 합쳐 놓은 이재명
개딸 판타지 [기본사회] 는 모두가 일을 피하는 나라다. 일을 안 해도 기본이 주어지기에 근로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모두가 일을 피하는 와중에,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이재명 이 설계한 [기본사회] 는 그 [기본]을 빠트렸다. 바로 [유인 (인센티브)]이다.
유인체계가 없는 사회. 바로 옛날에 망한 공산주의 나라들이다.
결론이다. 이재명 이데올로기는 [먹사니즘] 이 아니라 [막사니즘] 이다. 그 [기본사회] 는 유령 나라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2/202407120015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