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조작은 범죄··· 고민정 의원은 그런 범죄 옹호자 [이철영의 500자 논평]

<국가통계 조작이 "통계 체제 개선"이라니>

감사원은 2017~2021년 기간 문재인 정부가 소득‧집값‧고용 등 국가통계를 조작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말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했다.

당시 고민정 민주당의원은 이를 “통계 체제 개선”이라며 "문재인 정부 모욕주기" “정치감사, 표적감사로 윤석열 정권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감사원”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검찰이 통계조작 관련 기재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압수수색에 이어 최근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최근 문 정부 당시 한국부동산원 직원 A씨가 통계 조작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 간부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2019년 7월 청와대와 국토부에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이 전주에 비해 평균 0.02% 올랐다”는 보고를 하며, 이메일 본문에는 ‘실제 시장상황은 0.1% 이상’이라고 썼다. 압력에 의해 실제 가격상승률을 1/5로 줄인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통계를 고의로 조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감사원을 향해 ‘앞잡이’라며 적반하장의 막말을 쏟아낸 국회의원은 또 무슨 말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