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내치도 외치처럼 잘해내길 바란다 [이철영의 500자 논평]

<민생 문제가 답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직전 열린 사전환담회에서 ‘민생’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5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야를 떠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문제 해결"임을 강조했다.

민생 문제는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서 표가 걸린 문제라서 야당도 반대할 수 없는 사안이다. 민생을 놓치면 표가 떨어지고, 여당이 선거에서 지면 허수아비 정권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결국 민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생 문제는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의 민생 문제는 과거의 ‘카드빚 탕감’이나 ‘개인회생제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최대의 난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이다.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합계출산율 0.78%”의 현실을 우려한 만큼 여야가 청년층 주택문제도 이런 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