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촉법소년, 이대로 눈감아줘야 할까? 이제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인권이 우선이다.

늘어만 가는 소년범죄

 내가 올해 봤던 뉴스(?) 아니 동영상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이 남는건 아마 일산 따돌림 사건이 아닐까 싶다. 외소해 보이는 남자 아이 하나를 여러명이 둘러싸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주고 그 아이 뒤에서는 목을 졸라서 기절시키는 동영상을 보고 참 말세다 싶었다... 물론 본인 중학교 시절을 생각해보니 내 중학생 시절 봐왔던 것들을 기억해보면 저건 흔한 일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 도데체 나는 어떤 환경에서 인생을 살아온걸까 하며 이런 중학교에 보내버린 아버지를 원망할 뿐이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한두번도 아니고, 당장 MZ세대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이걸 모르면 당신은 명문 중학교나 성직자만 다니는 중학교를 다닌 것이라 확신한다) 이미 자신의 중학생 시절은 마치 말죽거리 잔혹사마냥 동물의 세계와 가까웠었다는건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 반이 오직 힘의 논리로 통치되고, 소위 일진 아니면 찐따로 그룹이 나뉘어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거 (본인은 맹세컨데 찐따였다). 그래서 처음 중학교에 진학할 때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서로 기싸움이나 소위 맞짱(?)에 의해 서로의 우위를 가르게 되고, 혹은 상대적으로 발육이 좋은 형들이나 친구들의 힘을 빌리는 소위 처세술로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들은 짖밟는 문화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오랜 시절부터 우린 알고 있듯, 청소년 아이들은 폭력이란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일진들의 분위기에 못이겨 혹은 아무 이유없이 다른 아이를 샌드백마냥 두들겨 패고, 세상이 자기것인 마냥 날뛰게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어차피 법적인 처벌이 안된다는 것을 아니까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다. 나때는 그래도 선생들이 체벌이란걸 할 수 있어서 만약 누군가를 괴롭히다 학생주임에게 걸리면 그날은 괴롭힌 학생이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 온몽에 시퍼런 멍이 생길때까지 맞는게 가능했었지만(물론 이게 옳단 소리는 아니니 오해말길) 지금은 오히려 선생이 맞는 상황에 아이들 손 잘못 대면 최소 감옥 혹은 선생이라는 커리어가 날라가니 조심해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왜 세상이 10년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된걸까?

극성부모들과 이를 악용하는 아이들

 학원이나 학교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우리의 주 고객은 막상 학생이 아닌 그 부모 특히 엄마들이라는 것을. 정말 수시로 연락하는건 기본이고 최소한의 매너도 없다고 느끼는게 주말에 연락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본인은 모조리 무시했다) 아무튼 이 어머니들의 문제가 정말 극성이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촉법소년이 대두된 요인 중 가장 주 요인 중 하나라고 본다. 일명 자신의 아이를 과보호 하는 경향이 있어 선생님의 조금의 체벌 심지어 벌점 마져도 따져드는 극성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 사회적인 비용과 피해를 늘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문제는 부모의 치맛바람이 정치권에까지 오게 된 것이고 이 아이들에 대한 성역화와 무조건적인 보호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처벌을 논할 때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쉬쉬하는 이유 중 하나지 않을까 싶다.

그럼에도 늘어나는 소년범(?) 이거 지켜봐도 괜찮은걸까?

  소년범죄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왜 갑자기 늘어났다고 느껴지는 걸까. 필자가 느끼기엔 SNS의 발달이 아닐까 싶다. SNS의 발달로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다 쉽게 알게 되었고 뉴스보다 오히려 더 빠른 경우도 많을 뿐더러 예전 2G 폰 쓰던 시절엔 뉴스에 나오지 않으면 몰랐던 사실들이 이제와서 터지는 경우라고 본다. 한마디로 SNS로 인해 그동안 묵혀왔던 한국 사회의 문제들 이를테면 군대 내 부조리, 부실 식사, 대학교 내 똥군기(이건 본인이 직접 겪어보고 SNS에서까지 터져 뉴스에 나온것도 봄)등 이런 것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닐까 싶다. 하지만 군대 문제나 대학 똥군기 문제는 사회인들이나 군인들 상대로 법적인 고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지만 촉법소년은 사회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한들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얼마나 어이없는 사법적인 처벌들이 많았으면 촉법소년이란 말이 이젠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을까? 

 SNS가 발달하고 이젠 소년범들의 잔혹함과 자신이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이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 받아도 다시 재범을 저지르니 이젠 사회적으로 큰 골칫거리가 되었고, 이를 개정하자는 여론이 우세한게 현실이 되었다. 이미 위의 표를 보면 우리가 과거 그래도 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왔던 시대와는 전혀 달라진 인식의 차가 느껴지는 조사결과이기도 하다. 갈수록 흉악해지는 소년들 그리고 이를 대하는 소년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를 찬반 내용들을 나누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개정 찬성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이러하다 이미 촉법소년들은 자신의 비행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이 법을 악용하여 잔인한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니까 이를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 강릉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친구를 흉기로 찔러 죽인 사건, 06년생 노래방 폭행사건 등 위 사건들은 전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건은 피해자가 촉법소년과 같은 나이대인 청소년인데 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촉법소년법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다고는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성실하고 착한 아이들의 미래를 촉법소년법이 해치고 있다는 시각이다. 가해자들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교화 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가해자 아이들이 미래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2016년을 기준으로 성인은 5.2%, 청소년은 이의 두 배가 넘는 12.3%라는 것을 감안하면 촉법소년이 결코 청소년들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개정 반대

반면 반대의 시각은 이러하다. 요즘 청소년들이 촉법소년법을 악용한다는 이유로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촉법소년법을 폐지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촉법소년들은 아직 미성숙 하다는 시각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만 보고 폐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너무 섣부를 뿐더러. 만 10세의 경우 아직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인 나이인데. 아직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흐린 것은 사실일 뿐더러. 이런 시기에 저지른 실수로 인하여 앞으로의 많은 미래가 힘들어 져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그리고 촉법소년법이라 하면 아이들을 올바르게 육성하고 바르게 인도함이 목적인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또한 안돼 돌아가라고 호통쳐서 유명해진 천종호 판사도 반대의견을 내서 의외이긴한데 그의 의견은 이러하다. 미성년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정치에 참여할 권리도 주어야 한다. 특히 소년법 폐지·개정을 통해 형벌에 있어서 성인과 동등한 취급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민주주의에서 핵심 권리인 참정권부터 성인과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여 소년법의 폐지나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법의 폐지·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나아가 사형과 무기징역형은 범죄자에 대해 영구히 또는 무기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살아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다. 법적 책임은 자유와 권리를 전제로 하며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면 그에 상응한 자유와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 그러한 자유와 권리에는 선거권을 비롯해 형벌을 부과할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이나 폐지·개정에 참여할 정치적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촉법소년 폐지할거면 아이들에게 동등한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것이다.

본인의 생각

 당연히 개정 찬성이다. 이런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미 본인부터 학교생활을 지켜봐왔듯 아이들은 이미 폭력이 잘못된 행동이란거 인지하고 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동은 마찬가지로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다. 물론 청소년들은 어느정도 배려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맞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고 본다. 범죄엔 애 어른이 없다고 본다. 인간의 본질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다만 나이를 먹을 수록 기운이 빠지는 것 뿐이지 에초에 남을 괴롭히는 데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앞으로 커서 사회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소년범들은 사회에서 철저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본다. 미국처럼 18세 미만의 미성년에게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Juvenile Life Without Parole: 이하 JLWOP)’을 내릴 수 있는 국가가 되야 한다고 본다.

 특히 살인과 같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재판을 받아, 1급 및 2급 살인죄 모두 법정 최고형인 JLWOP를 선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만일 소년범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더라도 일본의 야쿠자들처럼 신용불량으로 만들어 모든 카드거래를 금지키시고 지역사회 알리미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맞는 처사라 본다.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죽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거나 천국을 보내는건 신의 몫이지만 적어도 산 사람에게 지옥을 맛보게 하는건 산 사람의 몫이라 본다. 적어도 인권이란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지 사람이 아닌 것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 

http://www.realmeter.net/%EA%B5%AD%EB%AF%BC-10%EB%AA%85-%EC%A4%91-8%EB%AA%85-%EC%86%8C%EB%85%84%EB%B2%95-%EA%B0%9C%EC%A0%95-%EB%98%90%EB%8A%94-%ED%8F%90%EC%A7%80%ED%95%B4%EC%95%BC/

http://m.hynews.kr/view.php?idx=5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