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그대들에게

1953년 대한민국은 휴전을 한 후 70년동안 꾸준히 안보위기를 겪어왔다.이 안보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국가보안법인데  주요내용은‘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반국가활동을해 사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을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다

 특히나 군사정권 시절에는 무장공비들과 간첩들이 너무 많이 활개하던 시절이라 국민들에게 강한 반공사상을 내세우며 국가보안법으로 간첩들을 색출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이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몇몇 있긴 했지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1993년 YS정부가 들어선 후 전보다 국민들의 반공사상이 미미해지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에도 구멍이 생기게 되었다.특히나 DJ,노무현 정부를 거치고나서 586세대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많은 국민들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 라는 소리를 하면서 간첩에 대한 부정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른 2013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이 내란음모를 주도한 사람이 이석기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였던 것이였다.이석기는 본인 주도아래 지하혁명 조직을 만들어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관시설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라는 발언을 했던것이 국정원으로부터 밝혀지자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를 기소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12년형을 선고하였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체 및 소속 의원들 모두 직을 박탈하였다.이 사건은 온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으며 느슨해진 대한민국 안보에 긴장감을 주는 사건이였다.

2020년에도 일명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우는 내란음모 사건이 있었는데 북한의 지령을 받은 4명의 특보단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검거됐다.이들은 최근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 도입 반대운동과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까지 작성하는 사실이 밝혀졌다.이들이 더 치밀하고 무서웠던 것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동안 해외에 파견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 돈을 거래하면서 다양한 공작활동을 했다는 것이다.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킬만한 활동들에는 다 이들이 엮여있었다는 것이다.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여권인사들을 비롯한 운동권 세력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남베트남 패망과정을 통해 역사적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남베트남은 프랑스와 미국을 등에 업고 북베트남에 비해 경제,군사력 모든 면에서 우위였으며 반공사상을 주입시키던 국가였다.그러나 남베트남은 좌파 정부가 들어선후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민심을 배반했으며 사회적 내부 갈등은 더욱 더 심해졌다.이를 기회로 북베트남은 많은 간첩들을 투입 시켜 남베트남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안보가 구멍이 났으면 대통령 비서실장,법무부 장관,도지사등 수많은 정치인들이 공산 쁘락치였음이 드러났고 국가 기밀까지 넘겨줬던 것이 드러나자 사회적 갈등은 더 심해졌다.결국 1975년 나태해진 남베트남을 보고 북베트남은 전쟁을 일으켰으며 남베트남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전을 통해 결국 북베트남의 전쟁 승리로 막을 내렸고 베트남은 적화통일이 되어 지금까지 공산주의 체제를 이루고 있다.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린 보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한다.

'평화는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청년의 꿈 1기 서포터즈 법 칼럼 담당 K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