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1) 중증 장애인의 근로 가능성
① 중증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②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
(2) 경증 장애인의 고용 환경
① 경증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보다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
② 현재의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경증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
③ 경증 장애인은 고용 기회를 상실하고,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대한 부담을 느낌
(3) 사회적 통합
①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고용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통합과 포용의 문제
②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과 경증 장애인을 위한 고용 지원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
③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2. 중증 장애인 선별적 복지
(1) 정책 방향 : 중증 장애인은 근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선별적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지원 및 치료 지원을 강화
(2) 프로그램 내용
① 생활 지원금 지급 : 중증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② 전문 치료 서비스 제공 : 정신적, 신체적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지원
③ 사회 참여 프로그램 : 중증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적 고립을 줄임
3. 경증 장애인 고용 촉진
(1) 정책 방향 :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실제 근로 환경을 조성
(2) 프로그램 내용
①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 경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② 근로 환경 개선 지원 : 경증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도록 기업에 필요한 시설 개선 지원을 제공
③ 전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경증 장애인에게 직무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고용 가능성을 높임
4. 국가, 사회, 국민의 이익
(1) 국가의 이익
① 경제적 효율성
● 복지 비용 절감 : 중증 장애인에게 선별적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복지 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 세수 증가 : 경증 장애인이 고용됨으로써 세금이 증가하고,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② 사회 안정성
● 사회적 갈등 감소 :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줄어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갈등이 완화
● 사회 통합 촉진 :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통합을 강화
③ 국제적 이미지 향상
● 선진국 대열 진입 : 장애인 고용 및 복지 정책이 잘 시행되면,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
(2) 사회의 이익
① 포용적 사회 구축
● 다양성 존중 :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존중과 포용이 이루어져,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
● 공동체 의식 강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생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상호 이해가 증진
② 경제 활성화
● 고용 시장 확대 : 경증 장애인이 고용됨에 따라 노동 시장이 확대되고, 기업의 인력 풀이 다양해져 생산성이 증가
● 소비 증가 : 장애인이 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3) 국민의 이익
① 삶의 질 향상
● 복지 혜택의 향상 :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생활 지원 및 치료 서비스가 개선되면,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
● 직업 안정성 : 경증 장애인이 고용되면, 그들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음
② 사회적 연대감 강화
● 이타적 가치 증진 : 장애인을 돕고 함께 일하는 경험을 통해 국민들은 이타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감을 느낄 수 있음
● 사회적 책임의식 고양 : 장애인 고용 정책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
5. SWOT
(1) 강점
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선별적 복지는 국가의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임
②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 인센티브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임
(2) 약점
① 중증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의 재원 확보가 어려움
②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인센티브 효과가 제한적
(3) 기회
①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임
②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큼
(4) 위협
①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복지 예산이 삭감될 위험
②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고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6. 대응방안
(1) 강점 대응 방안
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선별적 복지
● 정책 홍보 강화 : 중증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과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 자원 효율적 배분 :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 배분 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
② 경증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 기업 교육 프로그램 : 장애인 고용의 장점과 사례 연구를 포함한 기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
● 성과 기반 인센티브 : 고용 인센티브를 성과 기반으로 구성하여,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
(2) 약점 대응 방안
① 중증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의 재원 확보
●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모색 : 정부, 민간 기업,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출처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기부 및 후원 프로그램을 개발
● 국제 기금 활용 : 국제 기구나 외국 정부의 기금을 활용하여 중증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②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부족
● 인식 개선 캠페인 : 장애인 고용의 긍정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환경의 이점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
● 멘토링 프로그램 :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과 신규 고용 기업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험 공유와 성공 사례를 통해 인식을 개선
(3) 기회 대응 방안
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미지 강화
●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개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에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강화하도록 유도
●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 :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
②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공공 캠페인 : 중증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공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확산
● 연구 및 데이터 공개 : 중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공개하여, 정책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을 제공
(4) 위협 대응 방안
①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복지 예산 삭감 위험
● 예산 다변화 전략 : 복지 예산을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 자원 및 국제 기금을 통해 다변화하여 예산 안정성을 확보
● 비상 대응 계획 수립 :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②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 부담
● 유연한 고용 정책 개발 :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
● 고용 지원 센터 운영 : 기업과 장애인 간의 매칭을 지원하는 고용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고용이 쉽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