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신뢰》못한다 …《잠재적 친중국가》로 본다

《‘민감국가’ 지정은 ‘우파 집권 방지 메커니즘’ 때문이다》 ■ 문재인이 꿈꿨다

한국이《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를 놓고 떠들썩 하다. 그 기원은《중국몽》이다. 중국몽은《소중화》의 꿈이다. 무능한 정치《꾼》이 꾸는《'꿀’의 ‘꿈》이다.

《소중화》는 쓸개빠진 나라다. 그 와중에 자신들만 호의호식하겠다는 그 야무진 꿈. 그게《문재인이 꾸고 있는 꿀의 꿈》. 《중국몽의 실체》다. 《핵무장론》을 짚는 이들도 있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뻔하다. 비행기 추락의 원인이 중력이라고 짚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게임이론》시각에서 파악할 때,《보다 근원적인 건 신뢰 문제》다.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북한 핵보유에 힘 보탠 남한정부

핵 보유국 미국은 다른 나라의 핵무장에 왜 민감해할까? 바로 핵 교섭력 때문이다. 핵 보유국이 되면 교섭력이 커진다.

영화 속 은행털이범들이 상부상조 협력하다 끝내 갈등에 도달한다. 바로 그 돈을 나눌 때다. 상식은《5:5》다. 반전이 닥친다. 어느 누구 하나가 상대에게 총을 겨누면《5:5》가 순식간에《8:2》로 바뀐다. 그게 교섭력이다. 교섭은《이익 나누기 게임》이다. 매우 현실적이다. 헛똑똑이들의 예측은 이렇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채 통일이 되면, 장차 통일한국이《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이다.

한심하다. 평면적으로 사고한 결과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남한보다 교섭력이 강해지기에 남한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은 사실상 물건너간다. 즉,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비핵화》가 중요하다. 하지만《남한 내 친중친북 사대주의자》들은 반대로 해왔다.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해왔다. 누군가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식언도 했다. 어리석던지 북한과 이해관계가 같던지, 둘중 하나다.

■ 친중파 의원이 친미파 의원보다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북한 핵보유국》발언을 보면,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응, 남한에서도《핵무장》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면 한국은 굳이 자체 핵무장이 필요치 않다. 미국의 핵우산 때문이다. 그게 동맹이다. 생각해보라. 한국은 가치전도의 나라다. 동맹국은 폄하하고, 그 동맹국의 적성국에 대해선《쎼쎼》, 사대의 예를 갖추고 있다.

좌경화도 문제지만 비겁하다. 미국 시각에서, 《한국은 미국을 이용(exploit)하는 나라》다. 미국을《이용》해 생존하고, 미국을《이용》해 국부를 쌓고, 미국을《이용》해 기술입국이 됐다.

그런데 문재인 이 집권하고 한국의 외교노선은 180도 바뀌었다. 친중성향이 노골화됐다. 문재인 참모는 공개적으로《미군철수》를 언급한 바 있다. 《노망난 정치꾼이 꾸는 화전정치의 꿈》이다. 그러한 발언 자체가 미국엔 충격일 것이다. 윤 정부 들어서고 쇄신을 기대했지만, 지난 총선 때 한국 보수 정당이 보여준 실력은 초라했다. 개헌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했다.

그나마 계엄 사태 속에 친한계 가 이탈 중이다. 《친한계의 이반》은 한국 체제 변혁을 위한 충분조건이다. 개헌 저지선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그 경우, 외교 기조와 나아가 정치 체제까지 바뀔 수 있다.

지금 한국 국회에는《친미성향》국회의원들보다《친중성향》국회의원들이 더 많다. 중국을 방문해, 산해진미 주지육림 향응을 받고 돌아오는 국회의원들, 지식인들, 언론인들도 많다. 그들은 내심 한국이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다. ■ 오랜 친중 유전자 청산 못하는 대한민국

미국 시각에서 태평양 방어를 위해 꼭 필요한 건 한반도보다 일본열도다. 일본은 영원한 친미 국가다. 《상수》다.

반면 한반도는《변수》다. 북한은 미국을 적대시하는 나라 고, 그 동맹국 중국은 미국 기술들을 탈취해 이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 이며, 그 북한의《형제 나라》를 자임하는 남한은 의뭉스럽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친중국가 였다. 지금도 친중성향이 매우 강하다. 친일발언은 당장 멍석말이 당하지만, 친중발언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뿐일까.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의 선거 개입을 의심-우려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다. 중국을 편들고 같은 나라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몬다.

역사는 반복된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중국 사신은 극진히 섬기고, 제 나라 백성들은 개돼지 취급했다. 문재인 집권 전 한국의 친중성향은《사적 정보》였다. 즉, 아는 이들만 알았다.

문재인 집권 후《한국의 친중성향》은 이미《공적 정보》가 됐다. 세상 모두 안다.

그《사적 정보》를《공적 정보》로 치환한 게 바로《문재인의 ‘중국몽’ 발언》이다. 그런 남한이 핵을 개발하면? 그리고 한국에서 이재명당이 집권하면? 《핵 보유국》한국이 친중으로 돌아서면? 《적폐청산》이《과거청산》으로 바뀌면? 핵을 이용해 일본을 위협하고, 나아가 하와이를 위협하면?

ㅔ억지 소리가 전혀 아니다. 이재명 의《쎼쎼》발언을 보라. ■ 문제는 신리

문제는 핵무장보다《신뢰》다. 이중적인 스탠스와《신뢰》를 헌신짝 버리듯 버려온 한국 좌파 정부의 기회주의적 처신 이 문제다.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 한국이《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다. 즉, 한국이《잠재적 핵보유국》이어서라기 보다《잠재적 친중국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사대주의가 몸에 밴 나라다. 정치과잉의 나라이자 쏠림의 나라다. 한번 친중 쪽으로 돌아서면 세상 어느 나라보다 친중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에 납짝 엎드려 과잉 충성, 중국 찬가를 부르며 바지사장 노릇과 함께 호가호위. 그 잠재적 행태가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은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체제 변혁 중이다. 심각한 건 계엄이 아니라 우파 대통령만 들어서면 국정수행을 방해하고 탄핵공작을 펼쳐 끌어내리는《우파 집권 방지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