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불법 대통령 체포시도 배후는 민주당"

[편집자 주]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제일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고 있다.한남동 관저를 제일 먼저 찾아 윤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 자유 시민 집회에서 연설도 했다.거의 매일 한남동을 찾아 집회 참석자들과 교감을 나누며, 페북에 《관저서신》이란 제목의 글을 매일 연재하고 있다.

다음은 그의 글 7편과 6편이다. 14일과 13일에 올린 글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중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가 편집한 것이다.

《관저서신 7 : 대한민국 공권력,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목숨처럼 소중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가《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일삼는 검은 카르텔 세력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뻔뻔하게《기관간 충돌과 혼란을 조장하며, 유혈사태를 부추기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과 경찰 지휘부의 일부 인사들, 특히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송영호 안보수사단장 등은《공수처의 수사에 외부 세력이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기고, 민주당과 결탁해 무리한 체포 시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체포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민주당-경찰' 간 내란 음모 의혹》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1월3일 1차 영장집행 》당시《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 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을 부수고 침입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일부 상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불법을 저지른 150여 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증거를 모아 고발 조치》하고,《2차 영장집행에 대해서도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일선에서 명령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실행에 나서는 현장 경찰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결탁한 정치 경찰들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경찰청 안보수사국 은 간첩수사 등 대공 업무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를 뒤집어씌운 민주당과 손잡고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불법 부당한 행위에 가담한 주요 간부들은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 부당한 명령을 실행하는 여러분은 결코 죄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억압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의 편에 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국민은 여러분을 믿고 지지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14일 윤상현 올림

《관저서신 6 :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도는 사실상 내란입니다.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제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따라서《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도 불법》이고,《이런 위법 행위를 하는 수사기관이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위법》입니다.

이런 이유로《불법 체포영장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 원천 무효》입니다.

특히,《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중앙지법에서 발부여부를 타진했다 거절되자 소위 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를 통해 발부받았다는 짙은 짬짜미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이 또한 불법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사실상 내란 행위》입니다.

윤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에 의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아직 헌재의 결론이 나지 않았고, 엄연히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은《국민께 공포정치를 각인시키고 윤대통령에게 씌운 내란혐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입니다.

윤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은《공수처의 이런 불법성 수사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질서를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정당한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영장을 가져와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사법부에 존재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역인맥을 중심으로 하는 사조직》이었습니다.

원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에 의해 사조직을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노무현, 문재인 시절 좌편향된 사법부》에 의해 무너졌고, 이제는《사법부의 70%가 이들 사조직에 의해 소위 ‘주류’로 행세》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식을 뛰어넘는 무죄 판결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미선 판사는, 헌재법 32조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무시하며《윤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록을 요구》하고,《변론기일도 일방적으로 정하여 누가 보더라도 다른 탄핵 사건에 비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도 이런 인민재판식의 편파적인 심리가 진행됐고 탄핵이 결정》되었지요.

《그때 바로잡지 못한 것 때문에 똑같은 수법이 마치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헌재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어느 국민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헌재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옹립시키려는 부역자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대통령에 대한 체포시도는 여러모로 사실상 불법행위》입니다.

《이재명 사당의 방탄과 정권탈취를 위해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고,《공수처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려는 시도》를 그대로 멀뚱멀뚱 보고 있을 겁니까?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갖고《민주당식의 막가파적 내란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좌파 사법카르텔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파악해 빠짐없이 처벌해야》합니다.

그리고《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행위를 일삼는 이재명 사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바로잡고 이 혼란을 정리해 나가야》합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떨면서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국민들을 보십시오. 《검은 좌파 카르텔 세력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을 더이상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단호하게 사용해서 이 혼란을 종식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1월 13일 윤상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