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화국》탄생한다 … 경찰이 현직 대통령 끌어내 체포한다니

뉴데일리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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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 사회와 경찰 공화국》

■ 조선왕조의 못된 유전자,《사.화.》

한국 사회는《‘사화’ DNA》가 있다.

《‘경찰의 난’》. 차명진 전 의원의 말이다. 《경찰이 사화를 주도하는 격》이다.

사화 에 명분이 없었던 적이 없다. 《잔악한 건 그 명분 뒤엔 감춰진 음험한 권력욕망》이었다. 빙산같다. 《수면 위 떠오른 작은 명분》과《수면 아래 감춰진 어마어마한 모략》. 비상계엄 후,《한국 사회에 감춰졌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중》이다.

가장 놀라운 건《한동훈의 ‘선호도’》다. 그의 전략선택을 보면,《‘윤석열 보다 이재명을 더 선호(이재명 > 윤석열)’하는 게 분명》하다.

그는 비상계엄이 내려지자마자《곧장 ‘반대’를 선언》했다. 여당 대표의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반대선언은《‘내란 거품’ 제조를 위한 촉매제》가 됐다.

《이재명당, 상업언론 그리고 친한계 간 ‘삼각동맹’》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볼만 하다. 지금도《친한계는 이재명을 더욱 유리하게》만들고 있다.

■ 《사화》에 꼭 등장하는 칼부림

《‘내란 거품’은 한국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있다.

가장 큰 동력은 경찰이다. 《흉악범에게도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통령에게만 지켜지지 않고》있다.

대통령 측은 조사에 임하겠다 밝혔다. 하지만《공수처와 경찰은 1천여명의 ‘형사기동대’를 대거 투입, 기어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건《법치가 아니라 경찰력을 동원한 거대한 ‘퍼포먼스’》다. 《‘리얼리티 쇼’인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의 시각에서 보면, 그 ‘퍼포먼스’가 내란》일 수도 있다. 《그 ‘리얼리티 쇼’를 이재명당과 경찰이 공동 기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철창장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고백》에 의해서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자신이 민주당과 경찰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했음》을 밝혀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식이다. 다음은 그가 쓴 메시지다. “어저께와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우리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중략)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겠습니다” 메시지 내용만 보면,《그가 국회의원인지 경찰간부인지》분간이 어렵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할까. 문제가 커지자《이 의원은 “체포영장 만기를 앞두고 저희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그뿐 아니다. 그는 미래를 보고 온 사람마냥《체포영장이 ‘오늘 저녁쯤’ 다시 나올 것》이라고 썼다. 이쯤되면,《경찰이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이재명당(민주당) 지휘를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 경찰, 햔대판 칼잡이 정상에 다시 오르다

《한국엔 지금 비상식과 비정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때 영화《서울의 봄》이 흥행한 바 있다. 영화 속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주역들이 훗날 모두 내란죄로 처벌받는다. 《영화를 보며 ‘쿠데타’라고 분개》하는 이들은《정작 경찰 엘리트들이 벌인 집단 항명》은 문제 삼지 않는다.

《‘쿠데타’와 ‘집단 항명’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기억하는가? 《류삼영 총경 주도의 항명 사건》.

그가《‘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다. 《그게 더 내란에 가까워》보인다.

그는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정치 군인도 문제》지만,《정치 경찰도 문제》다.

■ 《정치 군인》 어디 가고 《정치 경찰》득세하는가

《정치 경찰 사례》는 또 있다. 마포을에 출마해 낙선한 이지은 전 총경이다. 이 전 총경은 자신의 블로그에《‘윤석열 체포방법’을 소상하게 ‘총정리’》해 놓았다. 《‘드론’을 이용해 ‘내부구조를 파악’》하라고 하는가 하면,《‘특수 레카차’로 ‘내부 차벽’을 제거》하고,《‘경찰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나머지 차벽 및 철조망 밀고 들어’갈 걸 제안》하고 나섰다.

그리고《단계별 작전도 제시》했다. 《경찰 기동대 버스 줄줄이 들어감》, 《스크럼 짠 경호관 뜯어서 기동대 버스 탑승》, 《체포시 무전기 및 무기 제거》, 《탑승 즉시 각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리 호송》 등《전략적 순차성》이 나타나 있다. 더 황당한 건,《‘위력 과시 차원’에서 ‘헬기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히며《‘경호관 400명 모두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임무 수행할 걸 제안》한 점이다.

《그 체포방법 ‘총정리’의 마지막은 경찰을 향한 당부》다. 다음과 같다. “경찰 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쇄, 진입해서 최초 체포 실패하더라도 철수 하지 말고 체포 영장 기일 끝날 때까지 관저 내부에서 교대하며 수색 및 체포 업무 지속” ■ 현직 대통령을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정치 경찰》

《마치 극악의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체포작전을 방불》케 한다.

《현 대통령은 직무정지 중이지만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사회엔 싫건 좋건 명령 체계가 존재한다. 경찰조직은 공무원 조직의 일부이고, 공무원 조직의 수장은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다.

《전 경찰총경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위력적 ‘체포방법’을 제안한다는 게》상식일 수 없다. 더구나 경찰조직은 이 전 총경이 언급한대로 장갑차와 헬기 등 무력수단을 갖추고 있다.

《한줌 명분을 들어 무력수단을 활용, 현직 대통령을 강제 체포하는 게 쿠데타》아니면 뭘까? 《참 황당할 뿐》이다.

■ 이건 《을사 정치경찰의 난》

차 전 의원의 말대로《경찰의 난》이다. 《겉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은 검은 권력욕》으로 가득 차 있다.

차 전 의원은《‘경찰직장협의회’라는 ‘사조직’이 사실상 경찰 지휘부라고 주장》한다. 《‘서울의 봄’ 영화 속 ‘하나회’를 연상》시킨다.

지금 국가수사본부는《법절차를 무시해가며 대통령과 경호처를 상대로 수사 아닌 작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경찰’이길 거부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해치는 건, 바로 경찰 엘리트들》이다.

경찰은《민노총에 의한 불법 도로 점거 사태를 방관》했다. 민노총이《젊은 의경에게 가한 폭력도 모른 척》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채찍’》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한 이유가 있다. 이제 보라. 《현직 대통령 강제체포에 성공하면 경찰은 초거대 권력집단이 될 것》이다.

《지금도 경찰 힘은 무소불위》다. 검찰과 달리 경찰은 전국 구석구석까지 조직이 갖춰져 있다. 정보력이 막강하다. 게다가 무력수단도 있고 위법 수사를 강행할 경찰특공대까지 있다.

거기에 정치 편향적 사조직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경찰공화국’》이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