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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민주당은 내통했는가? 왜, 악착같이《피》보려 하는가?

뉴데일리

《공수처와 민주당의 ‘짬짜미’ 망나니 칼춤》

공수처 가 왜 이러나?

공수처 는 검·경이 수사 중이던 내란죄 사건을 이첩받기 위해 헌재의 우려도 무시하고《이첩요청권》을 발동했고,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도 공수처 사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법 을 택해《판사 쇼핑》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서부지법 영장담당 판사 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또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민주당 이 문재인 정권 말기에 발족시킨 공수처 는 매년 연평균 200억원대의 예산을 쓰면서 지금까지 고작 5건을 직접 기소했다.

게다가 이 사건들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공수처 는 검사 정원이 25명이지만 현재 14명으로 인력도 태부족에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미치광이……사형 외엔 대안이 없다》는 발언에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걱정하지 마시라……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이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저승사자의 저주 같은 이런 방약무도한 극언》에 환호하는 수준일 것으로 생각하는 걸까?

공수처 와 민주당 이 벌이는《망나니 칼춤에 나라가 아수라장》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2/20250112000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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