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한동훈, 이재명당《내란죄 철회》관련 입장 밝혀라

《‘탄핵 사기’ 범죄의 재구성》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내려졌다. 그리고 국회 의결을 통해 곧장 해제됐다. 부상자도 없었고 아무도 피해 입지 않았다.

괴상한 일은 그 이후부터 시작됐다. 먹구름이 지더니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국정이 마비됐고, 환율이 치솟았으며, 정치 불확실성이 더 증폭될 기세》다.

■ 이재명당의 공포 정치

잘 따져보자. 지금의 혼란은 계엄이 직접 초래한 결과가 아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비정상적 과열’ 때문》이다. 《그 과열의 9할은 ‘내란 프레임’과 그에 대한 국민들 트라우마》였다. 《국방부 장관부터 군 사령관들, 그리고 경찰청장까지 모두 ‘내란죄’로 구속》됐다. 그뿐일까?

민주당은《말끝마다 탄핵 반대를 ‘내란 동조’로 몰아》갔다. 《공포 정치를 시행한 건 민주당 쪽》이었다.

《내란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직접 나섰다. 《그게 더 ‘내란’에 가까워》보인다.

■ 이재명당의 밑장빼기와 짜고치기

그러더니 민주당은 이제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 《물론 뻔한 수작》이다. 《내란을 수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조기대선을 치르기 위해, 민주당은 탄핵 심판이 더 빨라질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밑장빼기와 짜고치기의 교과서 격》이다.

이는《탄핵소추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적 모순》이다. 《탄핵이 허구이자 ‘국민 사기극’이라는 자백》밖에 되지 않는다. 《누가봐도 대통령 탄핵안은 내란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중언부언 할 것도 없다.

①《민주당은 당장 사과》하고 그《탄핵안은 재의결에 들어가야》한다.

②《국회는 의결된 탄핵소추에 대해 즉각 무효임을 선언해야》한다.

③《‘내란 공모’를 이유로 통과된 한덕수 총리탄핵소추도 무효임을 선언해야》한다.

④ 당연히《최상목 대행의 대행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다. ■ 주류언론과 좌파언론의 부화뇌동

생각해볼 게 있다. 《한국 사회는 ‘비정상적 과열’에 대해 너무 무지》해 보인다.

《선동이라고 하면 ‘비정상적 과열’을 부추기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고유권한 비상계엄에 ‘내란’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다.

《논리적 비약》이었다. 하지만《주류언론과 좌파언론은 부화뇌동》했다. 《해뜨는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아니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내란’ 또는 ‘내란 수괴’라는 말이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 화면》을 떠나지 않았다. 《‘내란’이란 말은 독성거품》이다. 인도의 갠지스 강은 빙하처럼 보인다. 물이 얼고 눈이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오염이 만들어낸 독성거품으로 뒤덮혀서다.

《‘내란’은 오염된 언론과 특정 정파가 ‘사화용’으로 만들어 낸 ‘독성거품’》이다.

■ 주류상업언론과 좌파운동꾼언론의 과열선동

《한국은 거품 사회》다. 주로《상업 언론이 거품을 만들어》낸다.

경제이론에서《거품이란, 자산 가격이 그 실제 가치를 크게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즉,《가치가 부풀려진 것》이다.

예를 들어,《한국의 아파트 값은 대개 거품》이다. 효용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다. 거품은 행태적 접근을 통해서만 설명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비정상적 과열이 원인》이다.

여담이지만, 한국에서 아파트를 찾는 동기는 이중적이다. 《미시적 동기는 ‘실거주’》이고,《거시적 동기는 ‘자산 증식’》이다.

《언론이 특정 지역을 정해 ‘노이즈(noise)’를》일으키면, 땅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론’과 ‘사기극’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떳다방’에서나 볼 수 있는 거품이 한국 정치에서 발견》됐다.

뉴스는 공급이 문제다. 언론사마다 다르겠지만, 동기가 이중적인 경우가 있다.

뉴스 수요자들에게《‘정보 제공’ 목적도 있지만, ‘선동’ 목적도 있을 수》있다. 《박근혜 탄핵 때 그 동기가 드러난 바》있다.

《지금 또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군통수권자를 ‘내란 수괴’로 지목》해가며《대대적인 선동에 나선 것》이다. ■ 독성거품, 한국 뒤덮다!

그런 민주당이《이제와 슬그머니 ‘내란죄’를 뺀건 ‘내란’이 ‘독성거품’이라는 증거》다. 국민들이 볼 때,《탄핵 소용돌이의 키워드는 ‘내란’》이었다.

《‘내란’이 빠지면,탄핵소추 사유는 계엄선포 자체의 위헌성 여부》밖에 남지 않는다. 그건《전문가들이 법리적으로 따질 일》이지《대중이 나서 울분을 터트릴 일》이 아니었다. 《트랙터를 몰고 도심에 나타날 일》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뿐인가. 《전국에 민주당이 내건 ‘내란’ 현수막들은 무엇》인가. 《‘독성거품’이 걷히고 드러나는 건, 갠지스 강의 오염 실태처럼,한국 정치와 언론의 오염 실태》밖에 없다.

《한국정치의 ‘독성거품’은 갠지스 강의 그것보다 더 위험》하다. 《바로 체제변혁 위험성 때문》이다.

■ 대한민국, 무법천지 되어가나

《지금 한국은 ‘무법천지’로 내몰리는 중》이다. 《국가 시스템도 사법 시스템도 엉망》이 되고 말았다.

《국민들은 ‘찬탄(핵)’과 ‘반탄(핵)’으로 완전 분열》됐다. 《‘찬탄’ 여론이 크게 확산된 건 ‘내란’이 주는 공포감 때문》이었다.

《친한계가 ‘반탄’에서 ‘찬탄’으로 돌아선데도 ‘독성거품’이 역할》을 했을 수 있다. 《배신의 상처로 여당이 또 난도질 당한 마당》에,《민주당은 임의적으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라도 ‘내란죄 철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 독성거품이 만들어내는 난장판

지금도《누군가는 헛소문과 허위정보를 퍼뜨리며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거짓말을 언론이 받아 사실인 양 전달》하고 있다.

《김어준이 퍼뜨린 ‘한동훈 사살설’은 위험한 슬랩스틱 코미디》다. 《반드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참 황당할 뿐이다.

《계엄을 ‘내란’이라고 한 달 넘게 선동, 일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집회와 시위를 ‘놀이문화’로 만들어 놓더니 이제와서 내란죄를 철회》했다.

더 황당한 건《그 ‘내란죄 철회’의 뻔한 속내》다. 《‘조기 대선’을 위해서》다. 《가장 수혜자는 당연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다.

《지금 한국의 시스템은 무너져 내리는 중》이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 《제1당 민주당이 정말 이래도 되나》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