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수습 위해 긴급히 제안한다 … 국민, 국회, 대통령, 헌재, 공수처 등에게

《대통령 탄핵 시국 수습을 위한 긴급 제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안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가운데,《국회(민주당)가 헌재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1월 4일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된《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2/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탄핵소추 요건이 취소된 것》으로서,《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자체가 원천무효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1/3에 해당하는《계엄령 선포 등과 관련한 부분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본령이 아닌 절차 등의 문제로서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을 뿐》이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핵심 부분이 취소되었다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재의결 하든가, 아니면 ※국민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국민적 상식에 부합하고 법률적으로도 합당할 것》이다.

작금의 우리의 상황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는《다음 6개 사항을 전체 대한민국 국민과 22대 국회,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및 공수처 등 관계 부처에 긴급 제안》하는 바이다.

①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안이 무효화된 만큼, 헌재는《지금 즉시 탄핵안 심리를 중단하고, 이를 기각》하라!

② 공수처와 검‧경은《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적 불법 내란죄 수사를 중단》하라!

③ 윤석열 대통령은《지금 즉시 <대한민국 헌법 수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헌법 수호와 헌정의 지속을 위해《대통령직 업무에 복귀》하라!

④ 검‧경과 군은 공수처의 지시를 무작정 따를 경우《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반란범’이 될 수 있는 만큼 결코 경거망동 하지 말라!》 국군은《오직 국가 안보에 충실》하고, 경찰은《국민 안전 업무에 매진》하라!

⑤ 모든 내외신 언론들은《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오직 사실에 입각하여 충실히 보도》해줄 것을 당부한다..

⑥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국제사회가 지금《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각계각층 시민사회는《침착하고 성숙한 자유민주 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

감사합니다.

2025. 1. 5.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이동복 15대 국회의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