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결심 할 때··· '이기는 전쟁'이냐, '더러운 평화'냐? [류근일 칼럼]

■ 민주주의 악용하는 민주당

자유민주 체제의 [의회주의 + 다수결]을 악용해 일당 독재로 폭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게 오늘의 한국 정치의 실상(實相)이다.

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움직임 ①▲ <노란봉투법> ②과▲ <방송법 개정> ③ 강행처리 가 그것이다.

원래 NL 운동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타도대상으로만 친다. 법치주의, 복수정당제도, 대의제 민주주의 따위는 부르주아 계급의 도구라고 배척한다. 그 대신 [인민의 지배]란 위장 명칭의 [소비에트 독재 = 당의 독재 = 당 정치국의 독재 = 일인 독재]를 지향한다.

그러나 일당 독재 전체주의를 폭력혁명으로 쟁취하기란 어렵다고 판단할 땐, 속임수 전술을 쓴다.

★ “우리는 극좌 혁명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3권분립 하에서 [진보적] 정책을 펴나가려 한다."★ “▲참여 확대 ▲ 보편적 복지 ▲ 자주·평화·통일을 추구할 뿐이다.”★ “이걸 좌익이라 치는 건, 극우의 용공 조작·색깔 공세다.”어쩌고.다 거짓말이다. ■ '민주당 + NL' 통일전선 의 혁명 시간표

NL들의 이런 말들은 대중을 현혹하고, 자신들의 민낯을 감추려는 <트로이의 목마>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대중은 그 속임수에 절반 이상이 넘어가 있다. 대중민주주의의 타락이다.

이런 유리한 상황을 간파한 NL 운동권은 지금 [입법권+사법권]을 조자룡 헌 칼처럼 휘두르며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제도권 안에서 착실히 밀어붙이고 있다. ① ② ③은 결국, 그 혁명 시간표의 한 부분인 셈이다.

●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운운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그가 탄핵에 해당할 무슨 일을 했기에?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문곡직 탄핵? 세상에 이런 행패가 또 있나? 내년 총선에서 저들이 이기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할 저들이다.

● <노란봉투법>은 극렬 강성노조가 파업하며 기업에 입한 손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다. 이게 말이 법이지, 법 같은 법인가? 난동 허용법, 불법 허용법, 남의 집 무료로 헤집기 허용법도 정상적인 법인가?

의회민주주의 절차가 그런 폭거(暴擧)를 합법화하는 한낱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따위 가짜 민주주의는 자유 진영으로서도 존중할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다.

●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것도, 실은 <좌익에 의한 방송 영구장악법>일 따름이다. 방송 권력에서 밀려날 듯싶으니까, 방송사 사장 등 선임권을 자기들 패거리 손에 넣어주려는 속셈이다.

■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철면피

이런 얌체 같은 너구리·여우 짓을 하는 게 바로 NL 극단주의 (extremism) 운동권이다. 그들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다. 그 어떤 무리수도, 뻔뻔스러움도, 철면피도, 혁명에 필요한 것이면 정당하다는 식이다.

자유 국민은 비장한 택일을 해야 한다. 이기는 전쟁이 나은가, 더러운 평화가 나은가? 더러운 평화는 사흘이 멀다고 더러운 멸망으로 직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