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남녀 평등 복무제 혹은 모병제 그보다 먼저 해야할 것

 대선때 마다 떠오르는 모병제 이슈

 매년 대선 때마다 어느 정당이건 징병에 관한 공약은 매번 오르곤 한다. 당연한 이갸기지만 국가적으로는 국방이 달려 있는 일이기에 매우 신중해야할 사안이고, 20대 남자들에겐 인생의 1/5을 할애 (본인은 1/3할애) 해야 하는 일이기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앞으로 장차 이 나라의 안보, 병역에 관해 일각에서는 남녀차별 문제로 보고 여성징병을 이야기하는 후보도 있고, 홍부보 처럼 모병제를 이야기 하는 후보가 있기도 하다. 필자는 둘다 공감하는 바이다. 사실 여성 군인의 경우 간부는 가능한데 병은 못간다는 것도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도 없고, 곧있음 출산율 절벽이 오는 시대 남녀 나눌 것없이 군대 가야한다는 생각에 나도 공감한다. 하지만 본인은 이것보단 먼저 해야할 과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군인 처우와 인식 개선을 해야한다. 그것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수준으로

 남녀 징병제나 모병제나 너나 나나 할 것없이 군인에 대한 처우를 확실히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제시하는 바는 이러하다. 현재 하사가 9급 공무원의 기준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사가 받아야 할 대우는 7급으로 상향하고, 일반 군인 병의 대우는 9급으로 맞춰줘야 한다고 본다. 또한 사제 물건 허용은 가능하되 군인들에게 보급되는 물품은 기업들의 공개 경쟁과정에서 치를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무기에 관한 부분은 기밀 사항이기에 모든 부분을 밝힐 수 없지만 장비에 대한 부분도 가격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군대 내 물품이 상당히 불량하여사제 물품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중소기업을 키운다는 논리로 그동안 암묵적으로 행하여 왔던 적폐이다. 이 또한 이젠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 식이 아닌 경쟁력 있고 품질 좋은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특수부대들이 군대에서 보급받는 물건이 형편없어 자신이 맞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고,시장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군대에서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런 주장하면 늘 나오는 것이 일명 '예산무새'인데 유승민 후보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다들 매번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시던데 그 예산은 지금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하는 도로포장 또는 SOC예산이나 지역행사를 줄여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공무원(특히 행정 직렬)도 구조조정 시키고, 매번 적자 내고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없는 공기업들을 일정부분 민영화 시켜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쓸데없는 성인지 예산도 없에고 여가부나 통일부를 폐지하여 그 돈을 온전히 장병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사실 여가부만 폐지해도 지금 장병들의 월급을 크게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이번달 16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천억원으로 역대급 세수가 걷힌다고 하는데 이정도는 과한 세금이라 보지만 지금 대한민국 가용 군인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군인에게 나가는 돈이 10조라면 이전보다 국방에 들어가는 예산이 5.5% 증가한 52조9000여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중 1/5 되는 비용은 군인들에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직도 병장 월급이 54만원에서 60만8500원으로 12.5% 인상됐다고는 하나 아직 지금 월급에 세배는 올라야 군인들 처우에 맞는 계산이 아닌가 생각한다.

군인들 처우에 대한 개선은 경찰에 가깝게 하는 것이 맞다.

 위의 글에서 보이듯 난 군인에 대한 처우가 최대한 경찰들과 가깝게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매년 경찰에 지원자가 많은 이유 솔직히 말하자 최근 불미스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군인들보단 경찰들이 직업적으로 선호도가 더 높지 않은가. 왜일까? 아마 단연코 군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인식 또한 군인에 비해 똥군기가 그리 강하지 않은 영향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군인들은 대부분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 같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외각 지역에 인사이동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마 군인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가장 큰 사유는 군인은 그 조직에서 진급을 못하면 전역해야 하는 시스템도 지원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 

 부사관의 경우 하사는 장기심사에 실패하면 그 20대 중반의 나이로 전역을 하게 된다. 장교의 경우는 대위에서 장기복무 심사를 하여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 바로 전역해야 하는 시스템이 아마 경찰보다 더 선호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크다고 본다. 군대에 있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군 간부들 중 장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겐 장기심사나 진급은 매우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알 것이다. 특히 장교는 중렬을 달지 못하면 소령의 나이 40대에 이미 누군가의 가장으로써 한창 돈벌어야 할 나이에 나와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직업적으로 불안하다는 인식을 줄여야 앞으로 줄어드는 출산율에 대비하여 인력을 배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녀평등 복무제? 모병제? 그걸 따지기 전에 군인의 대우를 월등히 올려라.

 당연한 것이다. 무릇 안보란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다. 안보가 무너지는 순간 경제는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TS나 블랙핑크 이 분들도 튼튼한 안보가 있기에 활동이 가능한거고 삼성이라는 세계 거대기업도 결국 우리 국가의 안보가 튼튼하기에 존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근데 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재정의 부담이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쓸데없이 들어가는 성인지감수성의 돈은 안아까운가? 지금도 추위에 맞서 38선을 지키고 있는 청춘들이 있기에 우린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왕년엔 병장들 월급이 10만원이었는데 요즘 세상 좋아졌네 라고 비꼬는 사람은 삼성 제트플립 같은 신기술이 집약된 핸드폰 쓸 자격따윈 없다.

 핸드폰도 좋아지는데 당연히 군인들에 대한 대우도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아직도 병장들이 60만원밖에 받지 않는다. 남녀평등복무제 모병제를 떠나 우선 청춘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우선시 되야 한다고 본다. 또한 남녀를 떠나 직업군인을 제대한 이들에게는 관공서나 기업차원에서 취업 우대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제대 군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 이 나라에 청춘을 바쳐준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의무라 생각한다. 이제 청춘들의 희생을 당연시 하지 마시길 바란다. 예비군 선배들 당신들이 말하지 않았는가? 세상엔 공짜가 없다고, 근데 왜 당신들은 당신들이 희생당했다는 이유로 후배들의 희생을 공짜로 부려먹을 생각을 하는가? 후배들의 희생은 당연한게 아니다.

참고: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9488.html#csidx6171e609db86450982dbec493599e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