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묻혀버린 엄청난 실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말해본다.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최소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부도덕한 고용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의 본질을 무시하고,
해괴한 계산법으로 인한 고용 저하, 노동자 간의 갈등 극대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왔다.
예를 들면,
1. 자영업자들의 노동자 축소
2. 중소기업 내 계층간 갈등
(사원과 대리의 비슷한 임금과 능력차이에 따라서 과거에 비하면 부하직원에 대한 관대함이 많이 줄어 있다고 본다.)
3. 중소기업의 경력자 우대 현상
등등.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최저임금의 역할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 권리 보장이라고 본다.
이 최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누군가가 부담하여야하는데,
안타깝게도 대기업은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있다.
해석해서 말하자면, 보통의 대기업은 성과, 실력, 경력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노동자를 취할 확률이 높다.
중소기업 내지 자영업자는 그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할 확률이 월등히 높다.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노동자 중에는 분명히 무임승차(?)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무임승차는 과한 표현이고, 농땡이 필 확률이 높다? 뭐 이럴수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사회적 책임 부담금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를 산술식으로 얘기하자면,
2016년 6,470원일 때,
6,470원~7,000원 정도 수준으로
노동자간의 경쟁력 유도 및 성과를 통하여
평균적으로 6,700원 정도의 평균 노동을 제공 받고,
일부 안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사회적 부담이 없었다고 보자.
2021년 8,720원일때,
2016년 노동자 평균 6,700원이라고 했을때,
매년 2프로 성장하였다고 가정하면 7,397원이 된다.
이 경우, 최저임금과 1,300원의 격차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회적 책임 부담금이 일부분에 해당되지 않고 사회 평균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포기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보이지 않는 비효율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1. 최저임금을 다시 책정해야한다.
: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용주가 사회적책임부담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는 수준으로 낮춰야한다.
2.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고용주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정책을 바꿔야한다.
: 예를 들면, 고용 확대 등의 장려 정책 / 성과금 장려 정책 등에서 세제 혜택이나 장려금을 지급해야한다.
문제는 문정부에서 날로 정책을 먹으려하고 그 부담을 시장에 전이 시키려하다보니 부작용만 늘어난 것이다.
결론 :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상향 정책은 크게 실패했다.
본질을 어긋낫 정책이고, 시장에 몰래 부담을 전가하려고 한 시장을 우습게 본 정책이다.
현 상황을 빠르게 진단하고, 시장의 고용주가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정책을 새로 짜길 바란다.
- 이 상 -
"노력한 사람이 더 인정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서 잘 된 케이스가 없는것 같습니다 .. 진짜 역겹습니다 정말
너무 올려놔서 부작용이 많아요.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란 걸 인정하지 않는 정책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어떤 정부든 어떤 정책이든 비판은 가능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리자가 있는법이니......
최저임금 올리면 각종세금 물가 다올라서 왜 임금을 올려야하는지 의미가 없는거같습니다
정권 가져가려는 표팔이 정책이죠.
않적정함!!
내로남불 정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있다
최저시급은 다시 재조정해야는것에 동의 합니다. 더불어 다른 나라에 없는 주휴수당은 현 최저시급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모든 자본주의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존재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치열한 논쟁대상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줘도 사람을 못구합니다.
지금의 최저임금보다 적게주면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 줘도 사람이 없는 구인난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도 노동력기반의 경제가 아니라 첨단산업, 자동화,AI로 돌아선지 오래입니다.
제 말의 포인트는 마치 최저임금으로 인해 자영업/중소기업의 상황이 어렵다는
주장은 화풀이 대상이 아닌 한,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은 그렇다쳐도 앞으로는 임금상승압박이 있을텐데,
그 의미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농촌에서는 수확할 사람을 못구해 농작물 갈아 엎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저임금 노동력기반의 수출로 성장했습니다.
즉 70,80년대 "농민의 도시로 이주" -> 대량의 노동자 만들어짐,
(하루 18시간이상 미싱 돌리는 청계천 노동자들 아십니까?)
2000년대의 "외국노동자의 유입"으로 성장한 거 맞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노동자도 별로 없고 저출산 아니겠습니까?
이젠 저임금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풍부하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한 저임금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환상에 매몰되는
우리나라 같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72시간일하고, 유통기간지난 음식먹고,
고용주말을 잘 듣고 하는 노동자가 이젠 별로 없다 이겁니다.
만약 많다면... 한국경제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도약 가능합니다.
굳이 옷,신발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고 수출도 가능합니다.
서서히 외국노동자도 예전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국내는 저출산 아니겠습니까?
1. 캐나다에 사는 처제는 전구2개가 나갔는데, 사람을 부르니 일주일 뒤에나 오고
비용이 무려 50만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서비스 인건비 장난아닙니다.
2. 유럽에서 친구가 벤츠타다 전봇대를 박았는데, 도색안하고 그냥탑니다.
도색 장인에게 엄청난 공임을 지불하느니, 적당히 더 타다 새차뽑는게 차라리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3. 캐나다 의사나 간호사나 급여가 비슷합니다. 둘다 전문직종이라는 관점입니다.
4. 미국에서 보일러 수리공이 평균적인 회사원 월급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계적 추세로 보면, 육체노동이 우리나라에서는 보수가 작으나,
다른나라처럼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전세계 화폐 공급의 확대로,
자산가격의 상승률 >>>>> 물가상승률 >> 인건비 상승 인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임금은 상승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IT개발자/플랫폼 기획자 중심으로 임금은 급상승을 했고,
단순육체노동의 경우 급상승은 없으나 구인난 현상이 있습니다.
AI시대에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를 만들고 신규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이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를 AI나 기계가 모두 대처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동자 재교육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난(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싶은 청년) 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는
것이 중요하지,,,,,
고리타분한 에전 방식의 최저임금 논쟁에 현실과 달라 염증을 조금 느낍니다.
댓글로 쓰시기엔 아쉬울정도로 노력을 퍼부으셨네요. 칼럼을 하나 쓰시길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사람 구할때랑 올해 사람 구할때 이력서 유입이 딱 10배 차이 나더라구요.
같은일인데 작년에 300건 올해 30건
많이 차이납니다.
회사의 경쟁력 약화의 문제도 크겠지만,
전 3가지 요인을 크게 봅니다.
1. 코인이나 주식 등 한탕주의가 늘어났다.(예. 도지코인)
2. 부모세대의 부동산 폭등이 영향을 주었다.
3. 실업급여를 오지게 많이준다. 그것도 장기간.
해석이나 관점에 차이가 큽니다.
서로의 생각에 다름을 인정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칼럼 ㅊㅊ
감사합니다. 다름이 없이 님의 의견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전 다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써 본 것입니다.
문재앙이 "최저임금"에 관한 잘한거는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목적의 공격으로만 사용하여 이게 한국경제를 망가트린것인양
몰아부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몰지각한거는 아니지만 현실과 괴리가 크며, 대안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10% 깍는다고 ... 인력구하기가 쉬워질 것도 아니고
그 임금으로 일할 사람 이젠 없거나, 세월지나면 거의 없습니다......
무의미한 소모적 논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최저임금을 법으로 지정하는건 20세기 내용입니다. 많은 산업 부분에서 노동자를 대신해서 기계 설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획일화 된 최저임금은 그저 사용자에게 노동자와 설비의 가격을 비교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제조 산업에서 많은 검사자들이 종사했지만 지금 현장은 비젼 카메라와 에러프루프장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류이동용 작업자는 자동로봇파렛트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이 급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의 어디까지 대체할지 미지수 입니다. 산업별 지역별 설계된 임금체계가 고도화로 연구되어 반영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과학기술 특히 AI/자동화가 설치는 판에 앞으로 인간의 양질의 일자리는 어케되는지,
국가의 역할은 뭔지...이런게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지금 IQ70정도 되는 사람들의 작업은 기계가 대체했다고 합니다. 알파고 이후 IQ80~90까지 대체된다고 하면, 제조업의 최저임금은 기준점만 제시하는 꼴입니다. 사용자의 다양성을 맡겨야 합니다. 국가는 미래 생활에 대해 제시 해줘야하지 않을까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일 할 수 있고,
그중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고,
대개의 단순노동은 자동화/AI가 되고,
그냥 잉여인간은 단순 기본 소비만 하는 잉여인간이 되겠지요.
사람의 기본속성은 일하기 싫어합니다.
아??? 혹시 맑시스트라고 욕할지 모르겠네요. ㅋㅋㅋㅋㅋㅋ..
현재의 우리나라 대기업도 예전 매출/순이익의 폭발적 증가에 비해서는
노동자 고용의 비율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이 다수 필요하는 산업이 아니지요.
근데도 항시 해고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어요....헐...허나 이는 일견 타당하고, 시장원리라 봅니다.
미래사회가 어찌될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나라가 걱정됩니다
걱정되네요..
최저 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연동해서 진행 했으면 하는 생각..................
경제성장율과 물가상승율의 오묘한 조합으로 맞춰가야한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물가에 영향을 주고, 고용과 노동자들간의 불화를 초래합니다.
^^ 찬성입니다.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