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묻혀버린 엄청난 실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말해본다.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최소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부도덕한 고용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의 본질을 무시하고,
해괴한 계산법으로 인한 고용 저하, 노동자 간의 갈등 극대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왔다.
예를 들면,
1. 자영업자들의 노동자 축소
2. 중소기업 내 계층간 갈등
(사원과 대리의 비슷한 임금과 능력차이에 따라서 과거에 비하면 부하직원에 대한 관대함이 많이 줄어 있다고 본다.)
3. 중소기업의 경력자 우대 현상
등등.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최저임금의 역할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 권리 보장이라고 본다.
이 최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누군가가 부담하여야하는데,
안타깝게도 대기업은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있다.
해석해서 말하자면, 보통의 대기업은 성과, 실력, 경력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노동자를 취할 확률이 높다.
중소기업 내지 자영업자는 그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할 확률이 월등히 높다.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노동자 중에는 분명히 무임승차(?)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무임승차는 과한 표현이고, 농땡이 필 확률이 높다? 뭐 이럴수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사회적 책임 부담금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를 산술식으로 얘기하자면,
2016년 6,470원일 때,
6,470원~7,000원 정도 수준으로
노동자간의 경쟁력 유도 및 성과를 통하여
평균적으로 6,700원 정도의 평균 노동을 제공 받고,
일부 안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사회적 부담이 없었다고 보자.
2021년 8,720원일때,
2016년 노동자 평균 6,700원이라고 했을때,
매년 2프로 성장하였다고 가정하면 7,397원이 된다.
이 경우, 최저임금과 1,300원의 격차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회적 책임 부담금이 일부분에 해당되지 않고 사회 평균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포기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보이지 않는 비효율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1. 최저임금을 다시 책정해야한다.
: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용주가 사회적책임부담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는 수준으로 낮춰야한다.
2.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고용주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정책을 바꿔야한다.
: 예를 들면, 고용 확대 등의 장려 정책 / 성과금 장려 정책 등에서 세제 혜택이나 장려금을 지급해야한다.
문제는 문정부에서 날로 정책을 먹으려하고 그 부담을 시장에 전이 시키려하다보니 부작용만 늘어난 것이다.
결론 :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상향 정책은 크게 실패했다.
본질을 어긋낫 정책이고, 시장에 몰래 부담을 전가하려고 한 시장을 우습게 본 정책이다.
현 상황을 빠르게 진단하고, 시장의 고용주가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정책을 새로 짜길 바란다.
- 이 상 -
"노력한 사람이 더 인정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서 잘 된 케이스가 없는것 같습니다 .. 진짜 역겹습니다 정말
너무 올려놔서 부작용이 많아요.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서 잘 된 케이스가 없는것 같습니다 .. 진짜 역겹습니다 정말
개입을 할 때는, 우상향 성장에 대한 보상 정책이어야합니다.
너무 올려놔서 부작용이 많아요.
뱁새들 가랑이만 찢어놨죠.
2.만약 임금상승분과 생산성(매출)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고용주의 대응방안은?
1).인력감축
2).공장자동화...
좀더 구체적으로 쓰셨으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거 같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뭉뜽그려서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은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부작용만 낳는다는겁니다.
문정부 출범하고 경기는 하락세인데 그런거 고려안하고 어떻게든 먼가 하는걸 보여주려고 과격히 올려버림 에휴...
포퓰리즘의 정수죠.
무임승차하거나 편안하게 대충대충 하자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겁니다.
공산화의 1단계죠.
최저임금 주52시간 주4일제등 공약은 프랑스 스페인 나라가 걸었죠. 어찌되었는지 보고도
가랭이찢어질 짓만하니 문제임.
성공한 나라읍씀.
당장 본인이 대통령 되고 여당이 되기위한거였죠.
그나마도 박근혜와 같은 사건 아니었다면,
현명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았을겁니다
.
시대의 운도 있어야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게 정치죠
사실 문재인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 실수를 재생산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 애들은 희망이 가득한 나라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똥을치울 똥차가 누구냐이거임 후우~~~
정답!!
부 ㆍ자 ㆍ서 ㆍ기 👏👏👏👏👍👍👍
진짜 일반 서민 월급 받고 있는 청년으로써 진짜 소득주도성장에 미쳐 날뛰는 친문 세력들 죽이고 싶다
잘읽었습니다
사실 나는 스타지도 허용해야한다고 봄. 다만 이 경우, 노예노동화 방지를 위한 조항들을 넣어야 하겠지만.
그냥 주휴수당 없애면 될거 같은데
잘 읽었습니다. 최저 임금제가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라고는 하나 사업주,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권리 또한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저 임금 지불이 어려워져 1인 회사 또는 가족 회사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노동자, 구직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며 나라 전체 경제 상황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정책의 방향이나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경제 정책의 경우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마련하되, 큰 틀에서는 시장경제가 자유롭게 작용하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입을 하려면 신중해야합니다.
개인에게 부담이 돌아가면 안되죠.
아~니 뭐. 까짓거 최저임금 올리면 경제성장하는데 화끈하게 시간당 100만원 정도 어떻습니까? 콜?
주휴수당이 문제같음
👍👍
최저임금 140만원 일때도 일잘하는 사람은 250만원 줬음
그러나 이젠 일 잘하든 못하든 200 외국인도 200 불법체류자는 250 이게 뭔 나라야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 잘하면 많이 주고 일 못하면 적게 줘야지
일 잘해도 기본 못해도 기본.....그냥 다 같이 기본받자. 열심히 일하면 뭐해 기본이나 똑같은데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물가인상을 동반하고
기본소득은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 없애야 됨
좋은글 잘봤어!!
영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하면 시스템 개선을 하지 않고 사람을 갈아넣어서 해결하는 행태가 변하지 않거든요...
물론 서비스업 같은 곳은 예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물류 노동 같은 곳은 시간을 두고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가장 좋은 예죠... 그 나라에서 시스템들이 효율화에 목을 메는 이유는 바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죠... 사람을 갈아넣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개선시키게 되고, 그게 바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아마존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국내에서는 어떤지 보면 바로 감이 오실겁니다.
https://youtu.be/E7jRYvEFytE
과연 국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노동자 Workload를 줄이는 솔루션이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있을까요?ㅎㅎ 큰 부분만 자동화시켜두고 나머지는 다 사람 갈아넣는거지...
한번 다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슴다.
오바마연설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 15000달러로 생활해봐라!!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양극화현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란것을 알아두세요
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득을 늘여주기보다는
고용주가 노동자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금 정책을 마음껏 펼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상향 성장 하는 방향을 잡아서 노동자 또한 스스로 노력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마다 다른 시급도 일본에선 아베총리에게
어디에서도 누구라도 시급 1000엔 이상으로!
아베 총리, 시급 3% 인상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계에서는 전국균일 최저임금이 대세!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에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번역입니다
전 연령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각종 연금 40세부터내요 :)
최저임금 문제는 정말 어려운거 같음
최저임금올렸으면 자영업자 세금을 내려서 둘다 돈을 벌어서 통화가 되게 하면 되는데
최저 임금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도 경제 상황따라 올려야 되는데 경제는 개판인데.최저임금만 올려놓으니 ㅠ.부작용이 크지요ㅠ.일자리도 더 줄어들고ㅠㅠ
최저임금제의 순기능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만, 노동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건 확실합니다. 기존에 최저임금에 구애 받지 않던 직종들이 최저임금 상승 비율만큼 급여가 오르지도 않았고 애매한 수준의 사회초년생들의 급여를 받는사람들이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걸 보면 ..
당장 저만해도 4년전 급여와 현재 급여가 거의 같거든요 ㅋㅋ 아니 세금때문에 오히려 실수령액은 줄어든 상황이죠..
경제 상황을 보며 점진적으로 해결해야할 일들을 무대포로 밀어붙이니 ..
임금 방법을 바꿔야 되기는 하는데 ...어렵죠
최저임금은 소득적 목표는 크게 변하지 않으나
계층간 갈등을 키우죠 현재에서 더 올리면요
(각종 수당격차죠)
구구절절 적으면 길고
50% 맞다하고 간소화로 말하면요
최저임금은 나라 경제 환경에 맞게 설정되어야한다
경제가 좋아지면 올렸다가 내릴수도 있어야한다.
문재앙 소주성 경제정책으로는 국가경제를 통째로 망친다.
소주성정책이 맞다면 시간당 5억씩줘라...ㅎㅎㅎㅎㅎㅎㅎㅎ
최저임금은 물가와 연동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최저임금을 고용주에게 일임할수는 없는거라 생각됩니다
잘 읽었습니다. 그 새로운 정책이 무엇이 돼야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정말 비겁한 정책입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희생해야되는 정책입니다.
무임승차란 표현보단 생산력 미흡이 맞을 거 같네요
너무나 훌륭한 청년들의 답글이 많아서 제 생각은 패스.. 굳이 말한다면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게 답인것 같네요.
서비스 기술직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사람을 처음 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1~2년 지나야 이제 조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 부터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면 답없어요. 혼자 일해야지 직원 두고 일 못해요
무식한 대통령, 운동권 정부의 무능함에 결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