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너무 올린게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제 자체가 문제다.

1.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들은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단연코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일 순위로 꼽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문제점도 저와 같거나, 이와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고용주 중에서 가장 약자인 자영업자는 평균적으로 노동자에게 가장 적은 금액의 임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제가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임금을 정해버리니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큰 것입니다. 반대로 대기업의 부담은 가장 작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임금을 정한다.’ 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크다 작다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임금을 정한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2.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제를 하면 당연히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장 크고, 대기업의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과거에 이것과 비슷한 문제를 가진 세금이 있었는데, 인두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두세는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니,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담이 크고 부자일수록 작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두세는 많은 저항이 있었고, 지금은 이런 형태의 세금이 없죠.

 아니, 있군요. 최저임금제. 사람을 대상으로는 인두세가 없는데 기업에는 있는 꼴입니다.

3.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생각해봅시다.

 '임금이 너무 떨어지면,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 그걸 보장할 수 있도록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임금을 정하자.'

 즉,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 이것이 최저임금제의 목적입니다.

 이 역할을 해낼 수 있다면 굳이 최저임금제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제의 대안은 어떤 정책이어야 할까요?

 일단 기업에게 세금을 걷어서 활용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최저임금제가 그러지 않아서 문제가 됐으니까요.

 이 다음부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에, 각자가 생각해보고 논의를 통해 무엇이 좋을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 청년의 꿈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군요.

 어떤 정책이든 간에, 최저임금제의 형태를 한 정책은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