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의 국민신임(간접)은 50% … 50점짜리가 헌법수호자?

[편집자 주]민주당이 마은혁 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끝도 없이 안달복달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과 마은혁 재판관 임시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한덕수 총리를 재탄핵하겠다고 으름장도 놓았다.2일에는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이들은 마은혁 이 국회 의결로 합법적으로 추천된 것을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또는 대대행이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최상목 대대행이 임명절차를 밟은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더불어민주 추천) 재판관은 여야가 관례대로 합의가 되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추천이 됐다.하지만 마은혁 (더불어민주 추천)은 다르다.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것이다.국회 몫 3인 중 자당 몫 각 1인 말고 양당이 합의한 1인의 인물 추천서에는 그래서 양당의 이름이 추천기관 항목에 나란히 올라야 한다.

직전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 추천서에 양당 이름이 등재된 것을 박수영 의원이 찾아냈다.박수영 의원이 동시에 제시한 마은혁 추천서엔 더불어민주당만 추천기관으로 올라 있어 대비된다.

민주주의는 법치이고, 절차와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법치는 또 반드시 문서로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마은혁 이 재판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문서로 또 입증됐다.

다음은 박수영 의원의 페북 글 전문과 제시한 문서 사진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마은혁은 단독 추천이라 안 됩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대통령실로 추천서를 보냅니다.

국회 추천 몫 3명 중 여 1, 야 1, 여야합의 1명씩인데, 조한창(여)과 정계선 (야)이 추천되고 임명되었습니다. 남은 1자리는 여야합의 1인데 마은혁 은 합의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버렸습니다.

국회가 발송한 아래 추천서를 보시면, 여야 합의로 추천한 강일원 재판관의 경우 여야 두 당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은혁 의 경우, 공문서 추천기관에 더불어민주당만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여야합의가 없었음을 공문서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더불당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일방통과시켜 한덕수 대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합의가 없었기에 임명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전향하지 않은 레닌주의자 를 임명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