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아나게 둘 건가 … 우파 새 리더, 누구여야 하나

■ 다른 세상 문 열리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다.법리적인 이유로는 몇 가지 논리가 제시되었다.

“탄핵소추를 청구한 것은 정당했다,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었다,여-야간의 갈등은 계엄 수단 아닌, 정치적 협의를 취했어야 한다.” 등등.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찬반의 반응이 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정된 것은 결정된 것이다.아무리 반대한다 해도 한국 정치는 이를 고비로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 달라지는 역학관계

정치적으로 이 사태는 [좌익+기회주의] 탄핵 연합세력의 승리다.자유-보수-우파 진영의 패배다.이것이 향후의 한국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좌-우 역학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우선 앞으로 2개월 안에 새 대통령 선거가 불가피해졌다.이에 대한 전망은 지금 이 시점에선 속단할 필요가 없다. 두고 볼 일이다.

[좌익+기회주의] 영향력은 한층 더 강해질 것이다.자유-보수-우파는, 당분간의 당혹기-방황기를 거쳐야 할 것이다.

■ 기회주의 세력, 또 우파대통령 저격

국민의힘-정부-국회-사법부의 주도권은, 비(非) 좌파지만 박근혜-윤석열 탄핵을 주도한 [중간파] 에 쏠릴 것이다.

노동-농민-언론-문화계에서도 [좌파+중간파] 의 위세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의 정치생명이 급속히 되살아날 것이다.그는 차기 그쪽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잘하면 집권할 수도 있다.그에 대한 사법 소추는 중단될 것이다.그가 당선되면 그는 자신을 사면할 것이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될까

정세는 유동적이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에,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며 정세가 또 어떻게 급전할지는 단정할 수 없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한국 우파의 장래는 심히 어둡고 위중 하다.이는 누가 강제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절반 또는 그 이상의 국민 자신이 자초한 결과 다.

정녕 그 길로 한번 가보겠다고?그렇다면 한번 가보랄 수밖에.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남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

한국 자유-보수-우파는, 제도권 정계든, 재야 국민운동이든, 새로운 중심인물을 내세워야 할 때다.누구를 새 대표 얼굴로 뽑아 올릴 것인가?

이렇게 해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사가 써지고 있다.[1948년의 대한민국 ~ 1987년의 민주화 ~ 2024년의 윤석열 시대]는 한국 현대사의 [자유민주주의 구간]이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언젠가는 “내가 옛날 자유민주주의 치하에서 살 때”라고, 회상할 때가 오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