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본소득제가 진짜 위험한 이유

기본소득제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기본소득제가 정착된 후 사람들이 정부가 지급한 돈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니라면, 개인이 정부에 저항하려고 할 때 정부가 지원을 끊어버리고 개인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매년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그 금액이 매년 커지고 있다. 작년에 못 준 돈을 올해 병원에 지급하고, 올해는 또 내년에 갚을 1조원 가량을 빚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현재의 의료보험 시스템으로도 현재와 같은 저렴한 환자부담 진료비 수준을 억지로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정신이상자의 치료 감호를 사회 복지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회 안전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당 쟁점은 무시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진다. 우리나라의 정신이상자의 치료 감호는 법무부가 담당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보건의료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국내외의 치안 문제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권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 변화라고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계속 맡을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치료 감호 대상자인 정신이상자는 모두 법무부에서 관리해야 하는 가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비용이 기본소득제를 위해서 다수 사용되게 된다면 그만큼 치안에 관한 예산이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빠듯해지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기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투자가 증대될 복지에 연결되는 보건의료 부서에서 나누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것이 위에서 논의하는 '복지의 범위'의 문제를 보여준다. 단순히 복지의 영역에서 그 논의가 그치지 않고 국가 예산, 국가 행정에도 그대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좁은 의미의 기본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의 문제가 사회 기본소득제를 실시함을 통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면,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의 의미는 사라지므로 기초생활수급금도 없어지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제가 실시된 이후에 피성년후견인이 하루아침에 능력자가 되지는 않는다. 피성년후견인으로 법적인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반적인 가정보다도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채권의 문제도 하루아침에 해결되는가? 기본소득만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모두 영위되는 게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으로 모두 가능해지지 않는 한 현금 거래로 인한 득실은 여전히 사회인에게 영향을 미칠 요소다

기술적 특이점의 도래 이전에는  재원의 문제로 기본소득제는 유지 불가능하다고 본다. 탈세를 막거나 증세를 하는 등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방법 정도로는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본다.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 제도를 대신함이 전제다. 현재의 복지 제도에서 기본소득은 복지를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며,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상당 부분 혹은 전부 삭제하고 기본소득으로 갈아끼우는 개념이다. 보편성과 지속성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이며 사회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워낙 간결하고 보편적인 제도라 복지 관련 직종의 사람들이 대규모로 낙오되는 꽤 끔찍한 부작용도 존재한다.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각각의 해결책을 내기 위해 분화되어 왔다. 병원, 평생교육,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실업자 교육과 같은 현물 서비스 역시 정부가 사회의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개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기본소득제도로 복지제도가 일원화된다면 비용 절약이 가능할지 몰라도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유동적 대처가 어렵다.

현 복지제도로 커버가능한 부분 이상을 제공하려면 예산부담이 상당히 크다. 갑자기 동해에서 초대형 유전이 발견돼서 매년 국고에 200조원의 꽁돈이 생긴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월 5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제를 실시해도 된다. 아니면 기술적 특이점, 자동화, 수출 증대 등 무슨 수단을 쓰든 간에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50%쯤 더 성장하면 해도 된다.  소비의 순환이 거의 멎어서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버는 돈보단 더 벌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일자리를 얻겠다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겠다는 태도는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일을 덜 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로 보면 돈을 벌어야 할 시간이 그저 여가 시간으로 증발해 버리는 것이며,이는 총생산의 감소로 표현된다.

 인구가 5천만에 매월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할 시 600조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지경이 되더라도 절대 그 때 가서 기본소득제를 중단할 수는 없다. 전국민의 3/4가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면, 나라가 당장 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인 것도 아닌데 기본소득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당장 탄핵당하거나 재선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치인도 정치생활이 쫑날 게 무서워 기본소득제를 폐지하지 못 한다.

 중산층이나 자영업자부터 차츰 세금에 파멸하기 시작하지만 서민 노동계층은 자신한테까지 피해가 오지 않은 상태라 기본소득제 폐지에 반대한다. 서민층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도 도산하고 먹고 살기 힘드므로 기본소득제부터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고소득 근로계층에게 부자증세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버티다가 해외 투자자들이 정부가 국채를 갚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일제히 패닉에 빠져 국채의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이 때쯤 되면 기본소득제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 대가로 지금까지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모두 관두고 IMF의 주류경제학자들이 시키는 대로 경제정책을 시행하라고 한다. 이를 거부하고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배째라고 하면 무역이 모두 끊기면서 아비규환이 된다. 디폴트 이후에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경우 투자이민을 늘리다가 나중에는 나우루처럼 시민권 판매나 난민 캠프 사업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나우루처럼 조세피난처화를 시도하다가 금융거래가 막히기도 한다.

여기서 끝나면 차라리 해피엔딩이다. 기본소득제를 중단했을 때 반발이 뒤따른다. 배고프고, 집세를 더 이상 내지 못해 집이 없고, 번듯한 직장은커녕 부유층과 기업들의 도산과 도피로 인해 나타나는 불충분한 직업의 수는 폭동, 무정부 상태 등의 사회 도산의 형태로 나타난다. 나우루에서는 실제로 외부와의 통신이 끊기고 대통령궁이 불탔던 적이 있다.

더더욱 무서운 점은 한번 기본소득제의 맛을 본 국가는 적어도 20년 내에는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나우루가 90년대 말 경제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경기가 악화된 시점에서 저소득층의 빚이 많아질 경우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빚은 경제학적으로 음의 저축 혹은 과거의 소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승수효과가 작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에 돌아갈 이전소득을 고소득층에 일부 배분한다면 그 자체가 복지의 정의에 맞지 않을 것이다. 즉 경기가 악화되어 저소득층에 빚이 많을수록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성장동력이라는 주장도 무리가 있는 게, 재정지출은 장기적으로 0에 수렴하며 데이터 분석 결과 영구적인 정부지출과 실질 GDP의 상관계수는  장기적인 성장은 재정지출과는 전혀 연관 없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현금성 복지를 한다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조세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위에 있는 돌을 채우기 위해 밑에 있는 돌을 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첫째, 생산은 노동과 자본과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둘째, 분배는 노동과 자본의 각 한계생산물이다.

셋째, 지출은 민간소비와 정부지출과 투자 그리고 순 수출을 합한 것이다.

정부 지출은 필연적으로 생산을 동반한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정부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그게 생산이고 그러한 생산의 대가를 정부가 지급해주면 해당 노동자들은 소득이 증대하고 소득이 증대한 만큼 소비를 증가시키고 소비가 증가한 만큼 소득이 증대된다. 이런 개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부 지출은 어떠한 생산을 반드시 동반한다. 정부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공공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노동자들이 그 만큼의 어떠한 생산을 하고 그러한 생산만큼 정부는 지출을 한다. 즉, 정부 지출은 생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GDP 가 증가하는 것이다. 반면, 기본소득제는 무언가를 생산한 대가를 정부가 지출한 게 아니라, 그냥 경제 주체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다시 경제 주체들에게 세금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런 생산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