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윤석열 표팔리즘에 통과되버린 '노동이사제' 경제파탄의 길 열리나...

국회가 1월11일 본회의에서 노동이사제를 통과시켰다.

법안의 정식명칭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 법은 공포된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재계에서는 가뜩이나

강성노조가 장악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까지 통과가 되어버렸으니, 경영 마비는 불 보듯 훤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공공은 물론 민간 대기업마저도 강성노조의 패악 앞에 가로막혀 국내 기업의 탈조선 러시가 줄을 잇는 마당에

노동이사제 마저 통과되어 가뜩이나 일자리 문제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더욱 더 앞길이 막혀버렸다.

이 법에 따르면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에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강성노조가 장악한 기업일수록 노조의 표를 얻어 이사 자격을 얻기 위해 노조의 입장을 더욱 더 강하게 대변할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임을 시도할 것이다. 이로인해 재계가 우려하는데로 공공기관의(당장은 공공기관이나 향후 민간기업까지 확대될지도)

경영차질은 불가피해질 것이고 결국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 등 기관 내 강성노조의 입맛에 맞는대로

공공기관이 운영될 것이다. 그럼 어찌 되는가? 가장 쉬운 예로 한국전력을 가정해보자.

한전 내 강성노조가 원하는 대표자가 노동이사 자격으로 이사가 된다. 첫 임기 2년은 물론이요 이후에도 1년의

연임을 위해 강성노조가 원하는 대로 온갖 급여인상(생산성을 초과한)과 세습 등등의 혜택을 한전에 요구할 것이고

이러한 안건이 결국 이사회를 통과한다면? 결국 한전은 늘어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디 이런 사례가 한전 하나만 발생할까? 한전은 겨우 한 가지

예시일 뿐이다. 약 130개 가량의 공공기관이 이번에 통과한 노동이사제의 영향을 받게되고 한전처럼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공기관들이 일제히 기관내 강성노조의 입김대로 운영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을 것이다. 안 그래도 적자운영에 방만경영으로 시장 경쟁력은 도태되면서도

수신료 인상 등으로 연명을 꿈꾸는 KBS는 어떠한가? 수신료가 얼마나 오를것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이사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직기간 3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이사회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2년까지 채용했다가 희망퇴직 등으로 내보낼 것이다.

아니면 정규직 자체를 줄이고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인국공 사태처럼 운 좋게 대통령의 성은을

입어야만 정규직이 되는 기적이 펼쳐질 것이다. 갈수록 능력주의와는 멀어지고 신분과 정치질에 의존해야

일자리라도 부여잡을 수 있는 이 땅의 청년들이 될 예정이다.

그나마 이게 공공기관에만 국한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이는 겨우 시작일뿐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을 이번에 이재명-윤석열이 합심하여 통과시켰는데,

다음 정권을 이재명이 차지한다면? 민간기업까지 노동이사제가 확장할 것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청년들의 일자리 재앙을 가져올 것은 물론 국토 내에 보유 자원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기업의 경쟁력 하나로

먹고사는 이 나라는 어찌되는가? 기업이 유일한 자원인데 그들이 한국을 떠나 탈조선해버리면 국가경쟁력 자체가

와해될 것이다. 이재명은 자신의 임기 내에 5대 강국을 만들겠다 했지만 이 공약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5개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말로 들리는 것을 왜일까? 러시아,중국,북한,베트남에 이어 5번째 대한민국이 편입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