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의 상황에서 모병제로 병력의 모집이 가능한가?

 

 

1. 필요한 상비군 수는? 50만? vs 30만?

 

 

우리 상비군의 숫자가 50만이냐 30만이냐는 정당별로 주장이 갈린다.

 

먼저 오해가 있는데 현대전, 첨단전쟁이라고 해서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님. F-15K만해도 그거 1기 유지하는데 직간접으로 100명은 필요하다.

 

요즘은 첨단무기면 머릿수가 필요 없다? -> No.

 

미국이 걸프전 때 투입한 병력은 이라크군 대비 95%

(특히 39일 간 폭격보다 4일 간 지상전에서 파괴된 이라크군 장비가 훨씬 많다. 실질적인 물리적 붕괴도 지상전에서 발생)

 

미국이 이라크전 '정규전' 2달 동안 투입한 병력은 이라크군 대비 81% (이후 점령전 때 말고, 초반 정규전 기간의 병력)

 

남북간 군사력 격차가 미국과 이라크보다 작은가? -> No.

 

한국군과 중국군의 질적 차이가 있는가? 도리어 중국이 역전 시킨지 오래다.

 

따라서 첨단화하면 군대를 아주 크게 줄여도 된다는 소리는 정말 미디어 매체에서 폭격 장면만 보고 떠는 헛소리다.

 

미국도 그 폭격기 한 대 띄워서 그 현장에 보내기까지 아주 많은 병력들이 관련된다.

(미 연방공군, 주방위 공군의 숫자는 45만명으로 한국육군 상비군 36만명보다 많다.)

 

 

 

2000년대부터 우리 정부가 정한 안보환경서 필요한 병력은 상비군 50만에 예비군 150만명이다.

 

상비군 50만 명과 예비군 150만 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2000년대부터 공감하고 

 

이것을 목표로 국방계획을 짜왔다.

 

 

반면 정의당이나 평통사, 참여연대 같은 찐친북주의자들은 상비군 30만을 외친다.

 

상비군 50만 명에 예비군 150만명이 필요한 이유는 전시에 북한으로 진격해서 북진통일하는 것이 전략 목표이기 때문임.

 

따라서 정의당,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등은 싱비군 30만, 예비군 100만으로 줄이고 공세작전에 필요한 기갑과 포병 또한 줄여서

 

폐기하고 미사일 전력도 폐기하고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도 줄이자도 주장하고 있다.

 

기갑과 포병은 몰라도 왜 미사일 방어와 해당 미사일을 타격하는 체계의 감축과 폐기까지 주장하냐고?

 

정의당, 참여연대, 평통사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킬체인, 대량응징보복 전략과 자산이 북한에게 위협되어서 긴장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거든.

 

이들의 주장은 원론적으로 보면 완전 개소리는 아니다.

 

"니가 쏘는 미사일은 내가 다 방어하거나 쏘기 전에 무력화 시킬거야"

 

라는 전략은 방어적인 것 같지만 매우 공세적인 전략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MD를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야. 

 

상대방과 서로 칼차고서 대치하는데 난는 방패와 풀플레이트 전신 판금 갑옷을 입고 있는데 상대방은 맨몸에 칼만 차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 칼에 맹독(핵)이 발라져있어도 나를 죽일 수 없음. 이 때부터 협상은 전적으로 풀플레이트를 입은 쪽이 주도함.

 

수 틀리면 나는 맨몸인 상대를 일도양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풀플레이트 전신 판금 갑옷과 방패를 내려놓는다고 북한이 맹독이 발라진 검을 내려둘 놈들이냐?

 

북한보다는 훨씬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이 MD 내려놓는다고 지들 전략자산 내려놓을까?

 

운동권 동아리들의 망상일 뿐이지.

 

 

 

 

 

정리해서

 

국힘, 더민: 북진통일할 상비군과 예비군이 필요하다. 각 50만과 150만명

 

vs

 

정의당(및 사회시민단체): 그런 전략과 군 전력 자산이 한반도 불안을 야기한다.

휴전선 방어에만 안주하고 북한의 미사일을 막고 타격하는 체계도 없애자 상비군과 예비군은 각각 30만과 100만명

 

 

 

어느쪽 주장이 맞을지는 각자 판단하자.

 

30만명이든, 50만이든 모병제로 모을 수 있을까?

 

30만명은 인구대비 0.6%다.

 

50만명은 인구대비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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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모병제를 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는?

 

아래 모병제 국가의 사례와 한국군의 직업군인의 사례로 

 

각 나라의 인구대비 상비군 정원 (한국의 경우 직업군인 정원)을 알아보고 

 

과연 모병제로 병력 충당이 되는 지를 보자.

 

 

 

1. 영국

 

 

인구: 6,600만 명

영국군: 15만 명

인구 대비 상비군 수 0.2%

정원, 지원율 미달

병들 수준도 낮아지니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걸프전 뛰었던 노병들이 신병들 보고 경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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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인구: 3,700만 명

캐나다군: 68,250명

인구 대비 상비군 수 0.18%

미달

외국인 입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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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인구: 8,200만 명

독일군: 17만 명

인구 대비 상비군 수 0.2%

미달, 난민 징병제 적용을 계획했다가 독일 시민들이 나라까지 넘기려는 거냐면서 반발해서 계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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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웨덴

 

 

 

인구: 1,000만명

스웨덴군: 25,000명

인구 대비 상비군 수 0.25%

미달

정원의 45%만 지원함

결국, 2018년부터 양성 징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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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군

 

 

인구: 3억 2,000만 명

미군: 128만 명

인구 대비 상비군 수 0.4%

미달

심지어 2007년 쯤에 150만 명이 넘던 미군을 이라크 철수 후 크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미달남.

미달난 원인 중 하나가 트럼프의 매브니 중단임. 매브니 재시행 후 미달까지는 안 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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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인구 1억 3,000만 명

자위대 25만 명

인구 대비 상비군 수 0.18%

매우 미달. 심지어 육상자위대는 사회부적응자 취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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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한민국

 

인구: 5,100만 명

직업군인 수: 20만명

인구대비 직업군인 수 0.3%

미달

우리도 미달남.

우리 인구로 모병제하면 전군 병력 15만도 모으기 힘들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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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호주

 

 

인구:2,500만명

호주군:68,000명

인구 대비 상비군 수 0.2%

미달나서 56세 장정도 받고 팔굽혀펴기 4개하는 여성도 군인으로 받는다.

 

일단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전부 모병제에서 미달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런데 한국은 모병제를 하기에 더더욱 악조건이 하나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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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청년들의 지방근무, 육체노동 기피

 

 

1) 지방근무 기피

 

군인은 아주 높은 확률로 지방 수준이 아니라 깡촌에서 근무한다.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마이너스 요소다. 선망 받는 공기업도 지방근무의 경우는 하도 도망가니 처음부터 일정 기간 지방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채용하기까지 한다. (특히 한수원)

 

"진짜 뭐하지?"

 

하면서 대충 직업을 택할거라면 자신에게 익숙하고 놀 곳 많은 대도시에서 프리터를 하지 낯선 깡촌에 갈 이유가 없다.

 

실제 일본에서 많은 이들이 프리터로 혼자 잘 살고 있지 않은가?

 

특히 한국은 지방에 대한 기피가 타 선진국보다 그 정도가 심각하다.

 

국군 부대가 대도시 근처에만 있었어도 직업군인 지원현황은 훨씬 나았을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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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체노동에 대한 천시를 주입받은 세대.

 

 

이 사진에서 두 엄마 모두 육체노동자를 무시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때 담임교사가 설교를 했다 "공부 안 하면 전기나 만지면서 살아야한다."였다.

 

선배 중 전기 배선 까는 일 하는 선배 언급하면서 "먹고 살려면 그거라도 해야지"라고 했다.

 

그 전기기술자가 교사인 자신보다 많이 벌텐데 말이다.중학교 3학년 때는 앞으로 육체노동은 다 로봇이 한다고 공부하랬다.

(정작 AI는 화이트칼라의 일자리도 위협 중이다.)

 

간간히 자주 들리는 소리,

 

"공부하기 싫으면 기술이나 배워."

 

중립적으로 보자면 나쁜말은 아니지만 앞뒤 상황을 보면 이 말 속에는 화이트칼라를 블루칼라 위에 놓고 있다.

 

기술직이 사무직보다 돈은 더 많이 벌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안다고 해도 300받는 사무직 vs 500받는 기술직하면 대부분 전자를 고르지 않을까 싶다.

 

후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 현장이 위험 하다.

 

"공부 안 하면 추울 때 추운 곳에서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일한다."

 

이 말은 자녀나 제자가 공사현장이나 전전하지 않길 바라며 한 말이겠지만 군인이 딱 추울 때 추운 곳에서 더울 때 더운 곳에서 흙먼지 마시며 일한다.

 

지금도 많은 공시생과 취준생 그리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방과 업종만 봐도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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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이트칼라 직종에선 직업군인이란 경력이 도움 안 됨.

 

직업군인이란 경력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년들이 선망하는 화이트칼라 직종에는 뭔 도움이 되나 싶다.

 

장교라면 될지도 모르겠지만 부사관이란 경력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장교도 ROTC 하고 1년 가까이 더 복무하느니 병사로 전역하고 1년 동안 자격증 더 따는 게 좋은 직장 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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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급

 

중단기 복무하고 나오면 꽤 큰 돈을 모아 나와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모를까.

 

대도시에나 중소도시 공장에서만 몇년 일해도 더 큰 돈을 모을 수 있다.

 

모병제가 될 경우 직업군인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건 생산직과 노무직일건데 이들은 대도시에서 가깝거나 그래도 접근은 가능한데

직업군인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

 

몸으로 때울 필요 없이 진짜 사업 아이템이 좋으면 나라에서 사업비까지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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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비

미국과 달리 한국은 학자금 대출 받고 취업 후 3년 후부터 상환하면 된다.

 

굳이 고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로 대학생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군에 올 것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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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정성

 

안정성도 없다. 군도 이걸 아는 지 드론운용 같은 일부 병과에 한해서 장기복무보장을 시작하긴 했다.

 

많이들 착각하는데 모병제 국가들도 정년을 반드시 보장하지 않는다.

 

모병제 국가 중 군인 이미지 가장 좋은 미국이 평균 복무기간 8.7년, 역설적이게도 가장 나쁜 일본 자위대는 14.7년이다.

 

첨단 군대라는 미군, 공군과 해군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 기술병과가 많은 일본 자위대 모두 대부분의 군 보직은 육체적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병제 국가들도 직업군인들이 신체적으로 황금기 일 때 잠깐 몇년에서 길어봐야 십여년 복무하게 나가게끔 인사체계를 설계한 것이다. 

 

군인은 공무원 아니냐고? 공무원이니 열풍이 불겠다고? 

 

만일 지금의 7~9급 공무원이 강원도나 경기북부 깡촌에서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며 더러운 곳에

 

떼굴떼굴 구르고 철저한 수직적 위계가 있는 직업이었다면? 공무원 열풍이 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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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병제를 한다고 가정하고 그럼 매년 얼마의 청년을 받아야하는가?

 

대한민국이 2020년대 이후 상비군 50만을 모병제로 모으려면 장정 중 15%가 평균 15년씩 복무해야한다.

(근거: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1657호)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0만을 계산해도 장정 중 10%는 평균 15년을 복무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장정 중 90%가 군대를 가는 나라가니까 10%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10%가 군대를 가서 평균 15년 복무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다.

 

 

 

미국의 지원율이 대략 4.5%다. 평균복무기간은 8.4년이다.

 

안 그래도 군인에 대한 인식, 육체노동 대한 인식이 나쁘며, 지방 근무 기피하고 도시 라이프 포기 못하는 청년들이 미국 사회의 지원율 3배 넘을 수 있다?

 

 

 

 

 

홍카가 전에 해병특수군이라는 이상한 법안을 내서 밀리터리 매니아와 군사전문가에게 까인 적이 있다.

 

홍카는 해병대=강함.

특수부대= 강함.

해병특수군: 강함+강함

 

이라는 도식으로 나온 법안인데 전혀 맞지 않는 소리다. 당연히 상임위도 통과 못했다.

 

 

해병대는 상륙을 하거나 도서지역을 방어하는 군대다. 

 

특수부대는 일당백으로 적을 도륙내는 마블 히어로가 아니라 숨어다니면서 타격, 암살, 정보수집, 사보타주, 항폭유도를 하는 군대다.

 

그래서 해병대 내에서도 해병특수수색대라는 특수부대가 별도로 있다. 상륙을 하기 이전에 상륙지에 대한 정보수집과 항폭유도나 정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병대는 해군의 소속이다. 해군의 적 해안에 대한 전력 투사 수단으로 시작한 것이 해병대고 해병대가 비대해지니 반쯤 독립한 듯보이지만 엄연히

해군의 소속이다.

 

특수부대는 3군과 해병대 모두에 있다.

 

해병대의 특수부대는 그 목적을 이미 언급했다.

 

공군의 특수부대인 CCT는 먼저 침투하여 항폭과 공수강하를 유도한다.

SART는 실종된 귀중한 자산인 조종사를 적진에 침투하여 구조한다.

 

해군의 UDT는 적 항구에 대한 파괴활동과 상륙지에 대한 기뢰 폭파 등의 해군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육군의 특전사 또한 육군의 작전을 위한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해병대와 합쳐서 별도로 뺄 이유가 전혀 없다. 마치 회사에서 인사부에서 일 잘하는 팀, 자재부에서 일 잘하는 팀을 빼서 별도로 둔다는 느낌이다.

 

 

모병제 공약 또한 홍카가 "돈만 주면 어차피 할 것 없는 청년들이 취업난이니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나온 공약이거나 혹은 모병제가 옳다는 도덕관에서 나온 게 아닌가 우려된다.

 

청년들이 월급을 안 줘서 취업난일까?

 

사회적으로 멸시 받지 않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오늘도 공장 대신 노량진 고시촌에 앉아있다.

 

 

 

물론, 연봉을 1억원을 준다고 하면 50만 명이 모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전부 다 1억원 줘도 50조다.

 

30만명이면 30조다.

 

그런데 고작 5~6조 드는 군인 월급 200만원 공약에 홍카가 헛소리,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고 깐 걸보면.

 

홍카의 모병제는 현재 쓰고 있는 군인 인건비 14조에 추가로 5~6조원보다 덜 써서 하려고 했던게 아닐까 우려스럽다.

 

만일 그정도 돈을 쓰고 모병을 하려했다면 50만이건 30만이건 심지어 20만이던 안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