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극초음속 미사일을 미국과 공동개발 해야한다 (with 한-미 국방조달협정 체결)

(본 칼럼은 '21년 8월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나는 국대다 시즌2'에 필자가 응모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하단 이미지 및 첨부파일 참조)

2022년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아올렸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한다. 엄청난 속도와 함께 종말단계에서 궤도를 변경할 수 있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며,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급 무기라고 불리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선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은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면서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합참에서 직접 1월11일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의 최대 속도가 마하 10 내외라고 밝힌 것을 볼때,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만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막을 수 없는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핵무기를 가진 적성국가에 대응하여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핵무기를 개발했던 다른 국가들처럼, 우리도 자체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한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2020년 8월 정경두 당시 국방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 50주년 기념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2030년대, 이르면 2020년대 후반에 실전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북한은 지금 당장 마하 10 이상의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는데 10년이나 지나서 실전배치가 가능하다는 우리나라의 미사일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가? 또한 극초음속 기술은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미국만 해도 '21년 4월과 10월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두번 연속으로 실패한 바 있다. 미국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미사일을, 아직 누리호 발사도 성공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혼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일까?

정확히 일주일 전인 1월 6일, 미국과 일본은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 최신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것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극초음속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따라잡기 위해 동맹국간 힘을 합쳐 사력을 다하려는 모양새다. 호주는 이미 재작년인 2020년부터 미국과 손을 잡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며 10년 후에나 실전배치가 가능하다는 대한민국의 독자개발 극초음속 미사일을 기다려줄 수 있을만큼 우리나라의 안보정세는 한가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서둘러 미국 주도의 극초음속 미사일 공동개발에 참여하여 러시아/중국/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혹자는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공동개발에 대한민국을 참여시켜 주겠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구심을 가져볼만 하다. 대한민국이 국제 극초음속 미사일 공동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필자는 생소하지만 국방분야의 FTA(자유무역협정)라고 불리는 '상호 국방조달협정' 이라는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상호국방조달협정은 '미국산 우선 구매법' (BAA; Buy American Act)을 회피하고, 미국과 협정 체결국 양자 간의 방산시장을 개방하는 제도이다. 현재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총 27개 국가가 미국과 본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한-미 국방조달협정 체결에 대해 양국간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열악한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으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 시장잠식이 우려되어 유보된 바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공동개발 참여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우리는 미국-일본간의 국방조달협정 체결사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2005년 당시 부시 행정부는 MD체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본의 일부 첨단기술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에 미국은 일본에 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미국의 제안에 일본은 MD분야 공동기술개발을 협상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2005년의 미-일간 협상은 일본의 재무장화에 대한 주변국 반발을 고려해서 불발되었지만, 결국 2016년 미국과 일본은 상호간의 국방조달협정 및 미사일 방어(MD)에 대한 공동개발에 대해 조인하게 된다.

위에 언급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나라가 극초음속 미사일 국제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일본의 첨단기술이 필요했던 것 처럼, 우리나라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중요한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으로 빠르게 비행하며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찰나의 순간에 궤도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전송할 수 있는 통신기술이 필수적인데, 5G 통신기술이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출처 : Market Forecast)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우수한 5G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역량을 지렛대로 삼아 한-미 상호 국방조달협정 체결과 함께 미국과의 극초음속 미사일 공동개발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방위산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벽 (미국산 우선 구매법) 또한 허물어진다. 부디 대한민국의 기술이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되어 다시 우리나라의 하늘을 지키게 되는 미래가 오길 희망해 본다.

- 끝 -

- 참고자료 : 필자의 '21년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출품작 (국방분야의 FTA, 한-미 국방조달협정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