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다(12월 10일 칼럼)

보수주의에 대한 철학 부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강조하고, 

이 어둠을 뚫고 나갈 대한민국의 희망은 2030세대임을 다시한번 강조한 글입니다. 

특히, 조동연 사건으로 완벽하게 물타기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켰습니다.

오늘 오후 홍준표 후보님께서 1) 비리 연루 대선 후보들 2)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 포퓰리즘 3) 암담한 미래를 걱정하시는 글을 페이스북에 포스팅하셨는데 칼럼의 내용이 우연히도 100% 합치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1. 신문 jpg

붙임 2. 원고 파일 

국민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다.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대권 도전 후보자들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한 진심어린 건의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최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장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채택하겠다.”그리고 “존경하는 박근혜 前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하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닌가?”라며 박정희·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연이어 하였다. 이전까지 이 후보의 대구·경북(TK) 지지율은 지난 조사 결과 9%에 불과했으나 12월 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며 불과 2주 만에 28%까지 올라갔다. 일각에선 그의 발언들이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유인책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역시 그것은 순진한 착각에 불가하다.

그는 7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보란 듯이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했더니 (국민들이)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5년째 구치소 생활을 하는 노년의 전직 대통령은 물론 국민 모두를 싸잡아 조롱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진심이 아닌 말 한마디에 지지율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 그는 대중의 단순함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대통령 후보로의 진지함이나 철부지 어린이가 아닌 성인으로서의 품격 그리고 기본적인 윤리의식 조차 부족해 보인다.

격화되는 비이성적 포퓰리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자유 민주 시민들이 당연히 지키고 있을 윤리관이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유린되고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국민들의 뜻이라며 ‘포퓰리즘’(Populism)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정의를 내린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말하는 국민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저 오래되어 상하고 썩어버린 토착 공산주의자들과 전교조에 의해 세뇌되어 자라난 좌파들에 한정된 것은 아닌가?

더욱 위험한 것은 이 땅의 정치인들은 좌파는 물론 우파 정치인들까지 ‘잔 베르너 뮐러’(Jan Werner Mueller) 교수가 말한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프린스턴大 ‘잔 베르너 뮐러’ 교수의 발간한 ‘누가 포퓰리스트인가(What Is Populism)’에서 ‘만일 포퓰리스트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오직 자신들만이 옳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독단에 빠져 강압적으로 통치할 확률이 높으며 정치인과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표를 교환하는 후견주의(political clientelism)와 부정부패에 빠지게 됨은 물론 그들의 비이성적 포퓰리즘적 정치적 망상 속에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사실 이는 우리 정치인 및 국민들에게 있어 ‘보수주의’(保守主義, Conservatism)에 대한 이해 및 정치적 철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전과 4범 전력을 가진 대선후보가 등장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대선을 치르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이번 대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여론도 상당한 실정이다.

이재명 후보 언변에 현혹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와 선을 그으며 원전 폐기를 포함한 많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현 정부와의 차별성과 보수우파의 반발을 잠재우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포함 주요 인사들의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박근혜 前 대통령의 즉각 사면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더욱이 박 前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그가 윤석열 후보와의 토론시 이 문제를 집중 공략한다면 윤 후보는 과연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윤 후보는 박 前 대통령의 탄핵(彈劾)은 물론 박 前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471조에 근거를 두고 건강강의 이유로 요청한 ‘刑집행정지’를 2019년 4월 및 9월 두 차례나 불허한 객관적 사실이 있다.

만약 이 후보가 彈劾 자체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는 대통령 임기 중 ‘불소추특권’과 연계, 5년간 구속 자체가 不正되는 모순에 빠져 문재인 정부를 궁지로 모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혹자들은 같은 ‘민주당 소속을 그럴 수도 있겠느냐’고 반문하겠지만 그의 그간의 돌발적 행태는 물론 선동에 능한 ‘레토릭’(rhetoric)적 언어 구사력에 현혹되어 팬덤(fandom) 현상까지 보이는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듯하다.

‘레토릭’이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언어기법이다. 이후 ‘엘로퀀스’(eloquence, 화려한 화술)로 간주되다가 ‘궤변’(sophism)으로 발전하였다. 종종 사이다 발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후보의 언변 능력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이미 화려한 화술이 아닌 궤변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나 일반대중의 분별능력은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 아마도 속칭 586으로 불리는 현 정치 주도세력이나 전교조세대인 40대를 벗어난 지금의 20~30세대가 사회의 주류가 되었을 그때에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헤쳐 나갈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기성세대가 아닌 바로 20~30대라고 단언한다.

대장동 공판을 희석시키는 조동연 사건

대선 정국 온 국민의 최대 관심을 받는 사건은 다름 아닌 11월 30일 민주당의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가 상상을 초월한 온갖 구설수에 휘말려 3일 만에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교수 사건이다. 그녀는 39세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우주항공전문가로 소개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초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여동생과 같은 책을 출판한 것을 계기로 추천 받았다고 하며 전도유망해 보였으나 육사 출신들의 연이은 제보로 조 교수는 행정학을 전공한 정보장교로 우주항공과는 관련이 없을 뿐더러 전방에 근무하던 남편 몰래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출산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속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곧이어 법원 판결에 의해 1억원이 넘는 위자료를 남편에게 줬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데 별안간 조 교수가 자신은 제3자에게 성폭행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자 그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 사건에 절대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 정국의 핵심은 다음 아닌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이다. 12월 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유동규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등 대상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불과 35분 만에 끝이 났으며 2차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24일이다.

조동연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됨으로서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화천대유사건이 묻혀 지고 있는 꼴이 되었다. 사실 불륜이든 그녀의 주장처럼 성폭행이든 이 사건은 조동연 개인의 문제이며 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이 순간, 대장동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조동연의 사생활 리스크를 모르고 상임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였다면 민주당의 인사검증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만일 알면서도 대장동 사건 등을 덮기 위한 국민 기만술책에 불과했다면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물론 그간의 그들의 행태를 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조동연 사건은 ‘군 범죄 근절 TF’까지 만들었던 민주당에 맡기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찾는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 본질이다.

【키워드】

어둠을 뚫고 나갈 대한민국의 희망은 바로 2030세대

보수주의의 철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필요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몸통 찾는데 주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