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빨아먹기' 혈안 지방자치, 이대로 좋은가?···잼버리 이어 중공군 찬양에 혈세 펑펑! [류근일 칼럼]

■ 민주주의의 타락

민주주의도 타락할 수 있고, 타락했었고, 타락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 당일에는 민주주의가 거룩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자코뱅당의 단두대 정치로 갔을 때, 민주주의는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민주화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세력 ▲진보주의 운동 세력은이제 더는 저항하는 약자도, 정의의 담지자(擔持者)도 아닌 듯 보인다.

민주제도라는 것들 역시, 공정을 담보하기보다는 다분히 패거리의 도구 노릇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화부터가, 사법부부터가, 작당(作黨) 현상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과언일까?

■ 민주주의 악용하는 지방자치

요즘 들어선,지방자치제의 부작용이 부쩍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민주주의의 종착역이라 칭송되던 지방자치제, 이것마저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이권 카르텔의 ‘꿀 빨아먹기’라는 비명이 들리고 있다. 여의도 정치 같은 풍경이 서울 도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道)에, 시(市)에, 군(郡)에, 구(區)까지 차례로 바글바글, 와글와글, 우글우글 확산하면서부터 이게 과연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진작에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공연한 신경과민만은 아니었다.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전라북도 지자체의 행적이 우선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라북도 측은 펄쩍 뛰며 “그건 조직위원회와 여가부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소식을 너무 빨리 전하는 문명의 이기 SNS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럼 지방자치 순항(順航)을 위해선 SNS 사용부터 금지해야?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을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은[경상도 + 전라도 권력]의 합작품이랄 수 있다. 하긴, 고속철도 자체야 물론 만들어놓으면 먼 훗날 ‘찬란했던 21세기 고대인들의 유적’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중공군 찬양에 혈세 펑펑 쓰는 지자체까지 등장

문제는, ▲정당 ▲국회의원 ▲지자체 ▲지방 토호들이 작당만 하면 예산을 얼마든지 ‘아전인수(我田引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의(恣意)성이 갖는 위험이다.

광주광역시는 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 출신이자, 중공군 6.25 남침 참가자 정율성을 기리는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SNS에서 밝힌 사실이다. 안중근 윤봉길 의사도 누리지 못한 호사를 중공군이 누리도록 해도 좋으냐는 게 그의 분노다. 48억 원이란 국민 혈세를 정말 그런 데 써도 좋은가?

■ 소수의 용기 있는 반대

지방 현지에 사는 다수는 물론 ‘좋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게 대중민주주의 시대 ‘국민’ ‘주민’의 속성이다. 그러나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소수의 용기 있는 이견(異見) 소지자들도 있다.

"문재인 정권과 좌파세력은 광주의 민주화 유산을 이용해 집권에 성공했다.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했다."(광주 주동식 활동가)

”세금 낭비하는 사업들을 호남이 솔선수범해서 정리합시다. 새만금 공항 건립부터 취소합시다.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군산 공항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그렇게 길바닥에 쏟아부어선 안 됩니다.“ (호남대안연대 박은식 공동대표)■ 이런 지방자치, 나라 조각 내겠우리의 지방자치제,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지방자치가, 8도 연방제 운운하며 남북 연방제를 위한 서곡이 될지 누가 아는가?한국판 시칠리아 마피아가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 나라를 조각조각 내는 것만이 민주주의인가?

자칫 지방자치란 이름의 지역 과두(寡頭, oligarchy) 지배체제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기우(杞憂)이길 바라지만.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이를 분명하고도 엄중하게 가려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