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 검열 소식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일단 헌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 제 17조와 제 1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배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다.
N번방의 사건을 빌미로 국민들을 검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과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또한 범죄 행위가 우려된다면서 헌법에 적힌 자유 항목을 위배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범죄 행위에 대한 방침으로 모든 국민들의 온라인 상 활동을 검열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국민들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에 따라 법으로 평가받아 처벌하는 것이다.
법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억누를 수는 없는 것이다.
도대체 이딴 쓰레기 법을 누가 통과시켰단 말인가.
검열을 통해 범죄 행위가 사라진다는 몰상식한 행동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괴상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던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이 헛되고 있다.
국민들의 녹을 먹고 일하는 국회의원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맞는가
미래 세대들의 희망을 잃게 만드는 것이 당신들의 일인가 묻고 싶다.
ㅋㄹㅊ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안을 내다니 나라꼴이 말이 아님
ㅊㅊ
ㅊㅊ
ㅊㅊ
ㅋㄹㅊ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안을 내다니 나라꼴이 말이 아님
재용이형 어떻게 좀 해봐여...
아니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ㅋㅋㅋㅋ 막장 개한민국임 ㅠㅠ~~~ 뭐 무서워서 말이나 하고 살갔수? 동지 내래 너무 무섭다~~~
ㅊㅊ
한줌또한 성명서를 작성하였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기에.... 자고 일어나서 배포하겠습니다.
Good Good
좋은 칼럼 개추
개추
이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냐 지금
나는 콩산당이 싫어요 ㅠㅠ 우리 문수령님 말씀 거역하면 잡혀가는거누?? 우리 아오지탄광 갈 준비하고 살아야 하누?/~~~ㅠㅠ
저런거 만드는 분들 표현의자유 외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잘외치면서 저런 자유는 잘 침해하네요 ㅋ
이런 터무니 없는 통제에 대해서는 격렬히 저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과잉금지, 비례법칙에 입각하여 판단해볼 때 위헌이라고 봄
헌재의 재판관님들이 올바른 '위헌' 판단을 내려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칼럼은 개추개추
반독재운동 민주쟁취 명분 내세워 공산주의 운동하던 것들이 하는 짓이란!!!
새해만 되면 공개영상으로 중공에 새해인사하는 것들이 하는 짓이란!!!
삶은소대가리란 말도 미사여구로 받아들이는 족속들이 하는 짓이란!!!
이게 팩트임
법이란 최소한의 범위로 집행이 되어야 하건만 맨날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군다고 좀만 뭐하면 만들고 또 만들고 국민을 구속하는 수단으로 전락한것은 아닌지..
ㅊㅊ
ㅊㅍㅊ
맞말추
맞는말 좋은칼럼 감사하다홍 !!!~~
우리나라는 중국이 아닌데. 참나!
민주주의 운동했다고 그게 지들평생업적이라고 떠들던 새끼들이 오히려 더 자유를 억압함 그리고 그새끼들 민주주의운동한게 아니고 지들 정치발판 마련하려고 돌던지고 화염병 던진거지
중국몽이 중국같이 나라 만들자는 거였구나...
나중에는 IP추적까지 다 해서 다 잡아가겠네
윤석열과 국힘이 아무리 거지같아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만진당은 절대뽑으면 안되는 이유지.
청꿈은 칼럼 보는 맛에 옴
문제는 지금의 국민의 힘 이랑 윤 캠프 인사들 명단 이랑 공약 자세히 보십시오...민주당 2중대입니다..
결코 자유 민주주의의 보수 가치를 삭제하는 작업 중 입니다..그들은..서서히 공산주의를 숭배하는 집단으로 탈 바꿈 하고 있습니다..
농담삼아 '공산화 되는거 아냐?'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그렇게 될까봐 무서움
저게 진짜 말이 안되지 정작 지들이 말하는 그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했는데 그건 검열을 못하네? 이것들 나중에 들고일어나면 서비스회사에 책임떠넘기기 백퍼임
그러니까 이게 다 황교안 때문임 왜 극우짓을 해서 민주당한테 180석이나 내어주냐 적어도 130석은 건졌어야지 민주당 견제가 되는데
동의합니다.
헌법위반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우매한 국민들이 너무 많은거 같다.
홍부지가 왜 사회주의 개헌을 기를쓰고 저지했는지 당해봐야 아는가.
그때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개헌 되었다면 진작에 검열받고 있겠지.
공안이 설치는 공산국가에 살고시퍼 안달난 사람 누굽니까!!!!!!!!!!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최악의 악법입니다.
떼법과 악법의 환장 콜라보.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마다 이 정권은 늘 이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