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 댓가 없는 자유는 없다.

이재명다운, 아주 오싹한 표현이다.

자유란 것이, 연애마냥 원래 있을 땐 소중한 줄 모르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다.

당연히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를 넘은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방종이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인간의 이기심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유와 방종의 경계선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선을 넘는건 그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달린 몫이고, 당연히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니만큼.

그런데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질서에 반하고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 언론, 표현의 자유의 법률적 한계를 넘으면 엄정 제재해야 한다"는 이번 이재명씨의 워딩은 분명 무언가 다르다.

- 자유를 주고, 보장하되,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 강화

VS

- 사회질서와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주면 안되므로 '사전에' 한계를 두고 엄정 제재해야 한다. ('그'는 당연히 "문맥을 보라"고 하겠지만, 질문 내용--N번방 방지법의 '사전'검열 논란--이나 전후 문맥--'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가짜뉴스를 낸 언론에 대한 예시--을 봐도 이렇게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분명 미묘하게 다른 워딩이다. 여기서 후자를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볼 수 있을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자유롭던 인간에게 한번에 확 고삐를 쥐어버리면 당연히 반발한다. 이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가며 서서히 치밀하게 고삐를 쥐어나간다면 인간은 서서히 순응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중국, 북한, 그 외 수많은 전체주의 국가들의 모범적 루트이다.

만약 전 세계가, 미국과 서방, 일본마저 중국식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면 차라리 이 체제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또, 그 "한계"는 무슨 기준으로, 어떤 원칙으로 정하려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이후 헌법과 법의 원칙, 공정 따위는 개나 줘버린 감정에 호소하는 떼법들이 우후죽순 양산되고 있다. 법이 가볍게 느껴진다. 

이러니 뭘 해도 찜찜하고, 

이젠 내가 네이버/다음에서 뭘 검색하든지, 카톡으로 어떤 메세지를 주고받든지 국가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어떤 크고작은 일마저도 그 애매한 떼법에 기반한 "민주당식 한계, 선택적 자유"를 조금이라도 넘고 어기는 순간 검열당하여.. 잠재적(이미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고 있긴 하지만) 혹은 실제 범죄자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한,

예전에는 터무니 없는 망상 같던 생각이 이젠 그럴듯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어버렸다. 

정말이다. 있을 때 소중한 줄 모른다.

누구보다 자유를 외치던 운동권이 5년간 자유를 퇴행시켰고, 이젠 운동권마저 아닌 악성 포퓰리스트+파시스트가 나머지 5년을 이어받으려 하고 있다.

이 사람이 행정부를 장악하면, 2024년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이 사람의 손아귀에 장악당하게 된다. 사법부도 근래 수장이라는 대법원장의 행보를 보면, 완전히 정치세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국민에게도 좋은건데, 걱정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