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백신패스 무엇이 문제인가?

코로나 발생

19년 말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일어났다. 미국 유럽 등 각국은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2주 격리와 같은 선제 조처를 했고 우리나라 역시 초창기 중국과 코로나 발생국 발 입국자만 코로나 양성 검사와 격리를 진행해왔고

적어도 초창기엔 방역에 자신감이 있던 선진국들은 무난히 코로나를 억제하는 듯했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이 억제에 실패했고 우리나라 역시 신천지 발 1차 집단 감염 이후 사랑 제일 교회발 2차 집단 감염 등으로 이어지며

그 사태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한때 마스크 대란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의 범국민적인 모범적 대응을 하며

위기를 모면했다

백신의 등장

미국의 모더나, 화이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중국의 시노 팜 등까지

선진국들은 앞다퉈 백신 개발에 몰두했고 우리나라 역시 백신 개발에 투자했다

그러나 모더나 와 화이자가 fda의 긴급승인을 받으며 국민의 눈은 이제 백신이 언제 우리나라에 오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호언장담과는 달리

미국의 백신은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들에 먼저 가고 우리나라의 수급은 스와프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면서 

많은 언론사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질타했다

백신 그리고 부작용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한 백신 물량이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 역시

한국에 속속 도착하면서 국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언론에서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과 사망 관계 등에 대한 뉴스가 연일 끊이지 않았고

국민은 점점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때 등장한 것이 정부의 백신 부작용 지원 정책이었다

그러나 그 지원 받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더욱 자초했다 그것이 바로 인과성이었다

인과성 그리고 백신 패스

기저 질환자 어린아이 임산부 노년층 알레르기 질환자 등 사례는 많다

아나필락시스는 대표적인 독감 백신 부작용 중 하나다. 특정 식품이나 약물 등에 의한 이상 반응이 단시간 안에 급성 알레르기 쇼크 증상으로 이어진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는 "페니실린 주사, 항생제 주사도 이 아나필락시스를 피할 수 없다.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누구에게 나타날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알레르기는 나이나 환경 또는 건강에 따라서 갑자기 생기거나 없어지기도 하는 질병이며 나이나 환경 또는 건강에 구애받지 않는 질병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늘리고자 백신 패스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뒤로는 인과성으로 그 책임은 회피하는 형태를 취했다

국민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조차 받지 않고 백신을 맞고 사지가 마비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돼도 인과성에 보상조차 받지 못했고

기저질환자일수록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하면서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정부의 안하무인에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뒤늦은 보상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숨졌다고 보고된 이들 중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게 1인당 5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전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게도 소급 지원한다.
현재 접종 후 이상 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은 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명확히 관련이 없는 경우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현재 이 가운데 ①~③만 피해 보상을 하고 있지만 ④로 분류되는 ‘백신과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그동안은 피해보상금 명목이 아닌 의료비만 지원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이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도 위로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앞서 같은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의사의 소견이 필수

현재 교육부와 정부는 학원 등 백신 패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성인은 물론 어린아이들은 백신을 맞기 전 적어도 알레르기 이상 유무에 대한 검사와

기저질환 검사가 필수고 백신을 맞기 전 의사의 소견이 필수적이다. 또한 백신 패스를 진행코자 한다면 비단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이나 인과성이 없는 사망으로 치부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백신에 의한 사망을 보상해 준다는 믿음을 줘 백신 접종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이번 보상안이 비단 대선 국면과 학원 백신 패스에 대한 학부모의 반발심을 가리기 위한 조삼모사가 아니길 바란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58579&code=61121111&cp=nv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00303#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