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정체》드러났다 … 원하는건 오로지《조기대선》

《계엄은 ‘선별 메카니즘’이다 》 ■ 한동훈, 덥석 '미끼' 물다

게임이론에 따르면, 모두에게 ‘정체’를 감출 유인이 존재한다. 보다 유리해지기 위해서다.

한국의 정치 지형에선 ‘정체’를 감추는 게 ‘지배전략’이다.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이다. 낮에는《국군》, 밤에는《인민군》이었던 시대도 있었다.

한국인의 생존술이자 처세술이기도 하다. 한국은《술의 나라》다. 마시는 ‘술’에 더해《‘술’수》도 많다.

회색지대에서 간보는 이들이 더 크게 출세한다. 말 그대로, 싸우지 않고 챙기는 방법이다. 계엄 이후, 모든 정체가 드러나는 중이다. 특히, 한동훈 이 ‘미끼’를 문 격이었다.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그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야구로 치면, 빈볼 시비로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진 가운데 불펜 선수들이 같은 팀 투수를 공격한 것과 비슷하다.

국회 의결을 통해 계엄은 곧장 해제됐다. 계엄 해제는 한동훈 의사와 무관했다. 즉, 한동훈 이 계엄을 반대해서 계엄이 해제된 것도 아니었고, 그가 계엄을 찬성했어도 계엄은 해제됐을 것이다.

계엄해제를 결정한 건 민주당의 의석수였다.

■ 이재명당·언론 민낯 드러낸 계엄

계엄은 대통령이 만들어 제시한《선별 메카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체제는 백척간두에 섰다. 계엄과 함께 ‘무법천지’ 한국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가짜 뉴스가 범람한 것도 모자라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주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위법성 지적이 많다.

검찰은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까지한 상태다.

그뿐일까. 군 장성 출신 야당 의원들이 군 장성들을 개인적으로 불러내 사실을 캐내고, 경찰 엘리트 출신 야당 의원들이 경찰 조직을 충동질했다.

이게 정상일까 싶다.

■ 내란은 일으켜진 게 아니라《제작된 것》

더 황당한 건 거품을 조장하는 정치인과 언론이다.

“의원을 빼내라”는 확실하지 않은 증언이 내란죄 프레임의 기초가 됐다. 빈볼을 던진 투수에게《살인미수》혐의를 뒤집어 씌운 격이다.

생각해보라. 야구 경기 중에 시속 160km로 타자를 향해 날아가는 공은 위협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원시인들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며《살인미수》라고 주장하면, 대개 동조할 것이다. 그나마 유튜브를 잘 보면, “의원을 빼내라” 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그 장성은 ‘인원’ ‘요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김병주 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 라고 바꿔치기했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의원들을 빼나라” 와 “요원들을 빼나라” 는 천양지차다. 그《선동기술》에 아연할 뿐이다.

‘님’이란 글자에 점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 ‘님’과 ‘남’은 정반대 의미를 갖는다.

내란은 일으켜진 게 아니라《제작된 것》이다. 어떻게 ‘인원’ ‘요원’이 ‘의원’으로 둔갑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과는 고사하고 적반하장 식으로 ‘국회요원’ 어쩌고 빈정대는 중이다. ■ 맥락상 기레기, 맥락상 쓰레기

그 왜곡된 사실을 앞다퉈 보도한 언론도 책임이 크다. 거품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한 언론은 사실 왜곡이 명확해지자,《맥락상 의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기분 나쁜 코미디다. 기자가 누군가의 발언 내용에 자신의 주관을 섞어 전달하는 것이다. 《맥락상》이란 수식어를 달면, 그건 기사가 될 수 없다. 중의성 때문이다.

그건 뉴스 공급자가 뉴스 수요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뉴스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뉴스 공급자의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게 허용된다면, 뉴스 수요자도 뉴스 공급자에게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그 기자는《맥락상 기레기》고, 그 기사는《맥락상 쓰레기》다. 언론이 조장한 독성거품은 많은 이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트랙터를 몰고 서울 도심을 질주한 농민단체 그리고 국회 담벼락 넘고 경찰을 두들겨 팬 민노총. 그들의 ‘분노’ 는 독성에 중독된 결과다.

■《계엄》과《음주운전 단속》

지금 정국의 논점은 계엄의 정당성 여부다. 국가가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 계엄을 내린 대통령에게 사후적으로 그 계엄이 필요했는지 입증해보라는 식이다.

코미디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경찰의 음주단속도 문제가 없지 않다. 교통체증을 일으켜 시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끼친 마당에 음주 운전자를 하나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해보자.

그 경우, 음주단속은 필요했을까? 경찰로 하여금 음주단속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무식자가 아니라면, 음주단속은 ‘음주운전 방지 메카니즘’임을 안다. 그렇게 불시에 단속을 하면, 음주운전 유인이 사라진다.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무작위화(randomize)’다. 음주단속을 예고하면 음주운전이 방지될 수 없다.

계엄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체제 음주운전이다.

계엄을 미리 예고했더라면, 법적 책임은 비껴갔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체제 붕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 그게 전략부재 상태다. 어이없지만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 ‘메카니즘’이 없다. 매사에 ★감정적 ★즉흥적 ★갈팡질팡 ★지그재그 ★좌고우면 ★우왕좌왕 ★좌충우돌. 방향성 없이 헤메며 옆으로 게 걸음치는 나라. 바로《나선형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 차는 나라》다.

세계의 많은 나라 국민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우파 정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우파 대통령《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 힌동훈과 친한계의 모호함

더 실망스러운 건 국민의힘 내부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그들 속내는 모호하다.

민주당 공수처 경찰의 무모함을 보고도 한동훈 은 침묵해왔다. ‘전략적 모호성’인 것이다.

《게임이론》시각에서 보면, 그건 ‘혼합전략’의 일환이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 가장 유리한 전략은 속내를 감추고 선택을 ‘무작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혼합전략은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 패하지 않는 전략일 뿐이다. 정체성은 감출 수도 없거니와 감춰서도 안 된다. 침묵하고 말고는 물론 한동훈 의 자유다.

그는 윤석열과 이재명 중에 누가 더 유리해지길 바라는 걸까. 한동훈 은 그 물음에 대답해주지 않을 것이다. ‘한의 침묵’ 은 그 ‘정보’ 를 드러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