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대통령, 또 탄핵 소추 당했다 … 대한민국 전체가 전라도처럼 되는 길로 간다

《‘시스템 붕괴’ 중 … 탄핵파는 헛똑똑이들!》 ■ 고학력 헛똑똑이들

한국엔 고학력자 헛똑똑이들이 참 많다. 《민주주의》를 위한다며《탄핵》을 외치는게 바로 헛똑똑이라는 증거다.

한심하다.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게임이론》 시각에서, 민주주의는《도덕심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동기 가 아니라 결과인 것이다. 먼저 지금 한국 의회에《견제와 균형》이 있는지 물을 일이다. 일당독주에, 그 당은 일극체제다. 《그렇게 비민주적인 이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면》 그건 코미디다.

《도덕심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조선시대 주자학적 세계관》이다. 《공맹사상》을 바탕으로 《도덕정치》를 한 결과, 조선은 《세계 최악의 차별 및 약탈 왕국》 즉, 《인간이 벌레가 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 알량한 도덕심으로 연속 대통령 탄핵

선진국은 모두 다당제를 택한다. 당이《둘》이상 존재하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건 형식이다.

《게임이론》시각에선, 숫자보다 정당 간 교섭력 크기를 따진다. 당이 아무리 많아도, 특정당이 너무 큰 교섭력을 지니면《그건 독재》라고 본다.

흔히 선거전을 후보 간 득표 경쟁으로만 보기 쉬운데 실은《검증 메커니즘》이다. 《선거전》은 게임이다. 제대로 된 게임이 이뤄지면, 경쟁 후보 간 견제 속에 후보 검증이 저절로 이뤄진다. 어느 후보의 부정한 짓 또는 논리적 오류 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즉,《정보가 대칭화》되고, 유권자들은《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모든《게임》은 승부 예측이 어려워야 의미가 있다. 선거전도 마찬가지다. 계엄의 겉만 보고 탄핵을 외친 이들은 한심하다. 《알량한 도덕심으로 대통령을 탄핵》해버렸다.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국회 의석수를 보라. 《완전 비대칭》이다. 장차 그 비대칭 상태가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도 한국 보수는《분열의 저주》로 인해 조직력도 응집력도 없다. 여기서 대통령 마져 탄핵되었으니, 여야, 좌우, 보혁 간에《게임》이 되지 않는다. 승부가 뻔하다. 바로 《그런 상태가 독재》인 것이다. ■ 전라도가 가장 도덕적이고 민주적인가?

전라도를 보면 이해가 쉽다. 지금 《전라도가 민주주의일까?》우파를 혐오하고,무작정 좌파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는 곳.

통계조사를 제안한다. 현 대통령을 가장 증오하고 계엄을 가장 반대하는 지역이 전라도일 것이다.

탄핵파 논리라면, 《전라도가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것이다.

답은 그렇지 않다. 정반대다.

《형식은 민주주의》이지만 《내용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형식과 명분》을 갖추었으니 민주주의라고 좌파는 주장하겠지만,정당 간 교섭력 차이가 너무 현격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럼《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 조선 양반이 탄핵파로 환생

탄핵파는 사고방식이 참《양반》스럽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탄핵은,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대한민국 전체가 전라도처럼 되는 길》 이다.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민주주의다. 민주당이《아무리 민주주의를 다짐》해도《정당 간 경쟁이 사라지면 그 다짐은 무효》가 된다. 탄핵파는 헛똑똑이들이다.

독재국가 대부분은 국민을 위한다고 선전한다. 볼셰비즘도《다짐으로 시작》했다. 《견제 없는 다짐》은 허무하다.

탄핵파의 그릇된 판단은 한국에서 정당 간 경쟁을 사라지게 했다. 《탄핵은 체제붕괴》로 이어진다.

생각해보라. 한국은 정치 지형도 완전히 바뀌었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지옥고》를 겪는 중이다. 《자산기반 투표》 가설에 따르면, 무주택자들은 좌파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 지난 2020년, 2024년 총선 결과는 우연이 아니다. 좌파는 아무리 못해도 기본 180석이다.

■ 우파 대통령들의 탄핵 수난

《언론도 문화계도 좌편향》이다. 이재명 은 죄상이 드러나도 구렁이 담넘듯 넘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방에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내리고 마는 이유다. 이승만 박정희는 지금도 모함당하고 악마화된다.나머지 우파 대통령들은 모두 감옥에 다녀왔고 명예까지 박탈, 연금도 받지 못할 정도다. 《모든 건 가짜 뉴스》였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 차례가 되었다. 비상계엄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 그는 탄핵 바람 앞에 등불처럼 섰지만, 여의치 못했다. 그가 끝내 헌재에서 탄핵되면, 세계 만방에《한국의 정치 균형경로》가 노출된다.

“한국 우파 대통령은 탄핵 되거나 감옥에 간다.”

■ 보이지 않눈《체제변혁》한참 진행 중

공짜로 자유를 누려온 한국인들은 야무지게 착각한다. 한국 땅의 지정학적 가치가 지대하기에,어떠한 경우에도 미군 철수는 없을 거라고.

미국의 전략가들은 냉정하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한국을 방어하는데,한국이 《만고불변 좌편향 국가》라고 해보라. 그런 땅은 지킬 필요가 없어진다.

아니 지킬 수가 없다. 한국이 《계륵》처럼 비쳐지는 순간,외국 자본은 다 빠져 나간다. 중국 자본만 남는다. 《그게 체제변혁''인 것》이다. 상상이 아니다. 그 경우,한국에선 《친북친중사대주의 좌파 정당 민주당》이 영원히 권력을 쥔다.이따금씩 구색맞추기 식으로 우파 정당이 반짝 인기를 얻었다가 정치 공작 한 방에 날아가버리는, 《그런 정치 균형경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체제 변혁은 이미 실행》됐다. 《전면전을 통한 체제 변혁》이 아니라,《보이지 않는 (invisible) 체제 변혁》인 것이다.

작금의 혼란은,《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한국 사회 전체가 경악해 하는 것일 뿐이다. 정확히 말하면,탄핵이 체제붕괴 위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탄핵은 체제붕괴의 확인》이다. 《재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