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먼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짓밟았는가?

■ 이재명당 의회독재가 계엄 유발

선동질 그만! 당당하게 시비(是非)를 가리자.누가 먼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았는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인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철한 이성으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져보자.

문제의 핵심을 좁혀보자. 더불어민주당의 끊임없는 의회 독재 여부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로 초점이 모아진다.

■ 기승전 → 이재명 지키기

돌이켜 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쉴 새 없이 물어뜯어 흠집 내고 거꾸러뜨리는 일에만 골몰해왔을 뿐이다. 그러면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이하 존칭 생략) 지키기에만 올인했다. 그는 전과4범도 모자라 열 손가락으로도 꼽기 어려울 만큼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물이 나지만 이재명 이 연루된 범죄사안 중 몇 가지만 대충 열거해보자. ▲대장동 부동산 비리 ▲백현동 부동산 비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사건 ▲성남FC 후원금 비리 ▲선거법 위반 ▲허위증언 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고도 남을 중대범죄다. 길지 않은 우리 현대정치사에 이런 국회다수당 당대표, 이런 유력 대통령후보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눈앞이 아찔하고 개탄스럽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의원들 머릿수를 앞세워 이 가당치도 않은 상식밖 대표를 결사옹위 하기 위한《방탄국회》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정은 헌 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반(反)의회적, 반(反)민주적 폭거다.

그것도 모자라 이재명 지키기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옳고 그름은 제쳐둔 채 무조건 주저없이 탄핵의 철퇴를 휘둘렀다. 민주당의 탄핵으로 이재명 수사검사들은 물론이고 몇몇 장관들, 심지어 감사원장까지《탄핵 굿》의 제물이 될 처지다.

중국 공산당 기업들에 돈다발을 안겨준 신재생에너지 비리와 선거부정 의혹을 파헤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 정부 들어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저지른 국회 탄핵건수만 지금까지 22건이라고 한다.

■ 이재명당 의 《종북친중(從北親中) 좌파》본색

이 또한 역대 국회 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과거 국회에서 행해진 탄핵은 많아야 3-4건이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 눈밖에 나면 행정부고 사법부고 가릴 것 없이 가차 없이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횡포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헌정질서 문란행위다.

윤석열 정부를《식물정부》로 전락시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불순한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간첩을 잡기 위한 《적국 규정》 관계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 스스로 자유민주의 가면을 쓴《종북친중(從北親中) 좌파》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 이재명당 의 나라예산 패악질

이재명 의 민주당엔 반성과 성찰, 타협과 협력의 DNA는 아예 없는 것 같다. 오로지 민주주의와는 상극인 파괴만이 있을 뿐이다. 최근 국가예산을 난도질하는 패악(悖惡)질을 부린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입만 열면 되뇌이는 그 잘난 민생도, 국가 경영을 담보하는 정부예산도 이재명 의 독기(毒氣)와 야심 앞에선 추풍낙엽일 뿐이다. 난도질당한 예산내역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탐욕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 핵심만 잠시 살펴보자. 윤석열 정부가 가까스로 살려놓은 원전생태계 자원 및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원전관계예산 약 1천7백60억원을 몽땅 삭감했다. 청년의 희망이라던 민주당은 청년일자리 및 교류예산 약 2천4백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예산 5백5억원 중 달랑 8억 원만을 남겨놓고 모두 잘라버려 국민의 부푼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부를 증진시켜 나라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국책사업은 다 집어치우라는 역적질에 다름 없다.

이밖에 ▲대통령 특활비 82억원 ▲검찰 특경·특활비 587억원 ▲감사원 특경·특활비 60억 원도 모조리 없앴다.

반면《이재명 공염불》인 지역사랑상품권예산 7063억 원과《문재인 의 유별난 중국 사랑》의 산물인 신재생에너지 금융.보급지원 예산 약 3921억 원은 그대로 존치됐다.

이건 대놓고《묻지마 포퓰리즘》이다. 나라 곳간을 거덜 내 남미의 전철을 밟겠다는 이재명 의 선언이다.

신재생에너지예산도 그렇다. 이 분야에선 중국이 우리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니 국민 혈세를 중국에 갖다 바쳤던 문재인 의 중국 사대주의를 지속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이다. 이런 이재명 과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을 자격이 있는가.

■ 이재명 과 민주당 에 묻는다.

이미 그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기화로 개떼같이 달려들어 소위《내란수괴 윤석열》 운운하며 마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천사라도 된 양 의로운 척하고 있으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지나가던 개도 웃고 소도 웃을 일이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도 헌법에 명시된 엄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그러니까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나 폭력사태도 없이 계엄은 평화롭게 끝났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77조 1항엔《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따라》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내란죄에 관해 형법 제87조는 내란죄 성립요건으로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형법 제91조2항에선《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것을《국헌문란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과 민주당에 묻는다. 당신들의 끝없는《방탄 탄핵질》과《예산 난도질》은 헌정문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헌정문란이 곧 국헌문란이다. 이 같은 망동(妄動)은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막고 국정을 마비시켰다.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실상의《내란 획책》으로 단죄돼야 마땅하다.

■ 그저 선동질, 선동질, 선동질

게다가 민노총과 일부 반정부단체 등 종북좌파 세력들을 동원, 대대적인 선동질로《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시위를 벌였다. 그 와중에서 폭력사태도 발생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어째서 민주당이 국회 안과 밖에서 벌인 만행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헌법에 명시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反)민주적 내란죄란 말인가.

누가 먼저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했나.

이재명 인가, 윤석열인가. 자유민주주의의 알맹이는 외면한 채 형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야단법석인가. 민주당의 특기인 선동질의 결과다.

왜 이재명 과 민주당의 야만적이고 반(反)민주적 광란(狂亂)엔 눈감고 있다가, 참다 못해 폭발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엔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돌팔매를 던지는가. 이게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면, 필자는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가 그리 무섭고 겁나서 침몰하는 배에서 도망치는 쥐새끼들처럼 일패도지(一敗塗之)하는가. 민주당 떼법 패거리에 맞서 당당하게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 논쟁을 벌이는 선량이 왜 그리 소수인가.

초선이고 다선이고 간에 대차게 나서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다. 모두가 민주당의 겁박과 언론의 위세에 기가 질려 놀란 토끼처럼 우왕좌왕하며 넋이 나간 모습들이다.

12척의 배를 이끌고 1백30여 척의 왜군을 격파한 명량대첩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상유십이(尙有十二)》정신을 똑똑히 기억하라. 후퇴는 죽음이고 사즉생(死即生)의 결의와 실천만이 살 길이다. 《상유십이》는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후퇴는 죽음이고ㅡ 사즉생(死卽生)의 결의와 실천만이 살 길이다.

그래야만 저들의 광우병 선동질, 천안함 선동질, 세월호 선동질, 방사능오염수 선동질 이 수포로 돌아갔듯이, 이번 《내란죄 선동질》도 사막의 신기루처럼 한 순간의 꿈으로 무산되고 말 것이다.

■ 한국판 히틀러 나올까 두렵다

윤 대통령은 더이상 숨지 말고 당신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광장으로 나와 당신의 주장을 개진해야 한다.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적극 나서지 않고 있나.

탄핵을 당하든, 감옥을 가든지 간에 당당하게 나서 민주의 탈을 쓴 종북좌파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 법정투쟁 등 진흙탕 싸움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로 의기소침한 채 숨죽이고 있는 자유 시민들을 당신의 백만 원군으로 떨쳐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역사적 교훈을 말이다.나치 독재자 히틀러 도 정상적인 민주헌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독재자로 돌변, 유태인을 대량 학살하는 인간백정이 되고 전쟁광이 돼 끝내 나라를 결단냈다.

이재명 이 이런 무시무시한 괴물이 될까 두렵다.

우리 국민은 지금 나라를 종북전체주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묻고 또 물어야 할 때다.